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가 그다지 믿음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은 잘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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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계약 전>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계약 후>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열람 요청 시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화

- 전세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차인에게 설명, 보증가입 안내 의무화

 

■ 대출·주거·법률지원 확대…신속한 일상회복 도모

<대출>

피해 임차인 저리대출 보증금요건 : 2억원 → 3억원

대출한도 : 1.6억원 → 2.4억원

<주거>

긴급거처 추가 확보 및 신속하게 입주지원

<법률>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 단축

전세피해지원센터 법률상담확대

 

■ 전세사기 단속·처벌 강화…전세사기범죄 완전히 근절

① 단기간 주택과다 매집 기획조사

② 불법 광고·중개 퇴출

③ 교란행위 신고센터 역할 확대

④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⑤ 특별단속 6개월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