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정리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80원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계산하면 206만 740원입니다. 군인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 기본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더해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병장의 월급은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 1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결혼하면 증여세 면제

 

혼인 신고나 출산 2년 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인 5,000만원을 포함하면 결혼을 할 때에는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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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 인상

 

직업이나 소득, 재산 조건 없이 0~1세 아이가 있으면 매달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인상됩니다. 0세 아동은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

 

1월부터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법이 시행됩니다. 살인, 성폭력 범죄로 한정되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 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 범죄등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신상을 공개해도 실물과 달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는 모자나 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머그샷을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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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건축 규제 완화

 

1월 19일부터 역세권 등에 있는 정비구역의 용적률이 1.2배까지 완화됩니다. 이 용적률에 따라 지어지는 주택 일부는 공공 분양 뉴홈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노후화 문제가 제기되는 일산, 평촌,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특별법도 제정됩니다.

 

동물 병원 진료비 공개

 

앞으로는 모든 동물 병원에서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합니다. 작년까지는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병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병원에 적용됩니다.

 

토익 인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기관 채용이나 세무사, 회계사 등 국가 자격 시험에서 토익, 토플 등의 영어 성적을 2년이 아닌 5년까지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는 2021년부터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과 자격시험에도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사기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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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술 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34세 이하 청년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1인당 연 3회까지 응시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정보처리기능사부터 전기기사, 제과기능장 등의 시험이 해당됩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증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자 부담을 낮춰줍니다. 은행에서 금리 4%가 넘는 대출을 받았거나,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