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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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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2026 수능 대비 개념 정리/생활과 윤리 2025. 1. 14. 11:21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1.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1)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응보주의적 관점 (칸트)공리주의적 관점기본 입장· 인간은 이성적·합리적 존재 ==>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 범죄라는 행위 선택 ==>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책임!필요악! (형벌 그 자체로는 악) - 악 : 처벌받는 사람의 고통 ↑ - 필요 : 범죄 수위 ↓ → 사회 전체의 행복 ↑처벌의 정당화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처벌 통해 얻는 선한 결과 >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 처벌 기준·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 어떤 달성하기 위한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