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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근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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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소소한 일상 2023. 3. 4. 08:11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 기획 재정부에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근절 종합 대책입니다. 이번 정부가 그다지 믿음직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은 잘 되었으면 합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① 보증제도 악용 악성 임대인 퇴출 : 전세가율 100% → 90% ② 감평사의 시세 부풀리기 차단 위해 전세가율 산정시 감정가는 후순위로 적용 ③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만 등록 허용 ■ 계약 단계별 전세사기 방지 예방 장치 강화 안심전세App을 통해 시세·악성임대인 여부, 세금체납 정보 등을 알기 쉽게 제공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범사업 확대,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시 임차인 사전 고지 ■ 공인중개사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 -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