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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윤리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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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생활과 윤리 수업 2022. 7. 10. 19:28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1.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1)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칸트) 공리주의적 관점 기본 입장 · 인간은 이성적·합리적 존재 ==>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 · 범죄라는 행위 선택 ==>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책임! 필요악! (형벌 그 자체로는 악) - 악 : 처벌받는 사람의 고통 ↑ - 필요 : 범죄 수위 ↓ → 사회 전체의 행복 ↑ 처벌의 정당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 처벌 통해 얻는 선한 결과 >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 · 처벌 기준 ·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 · 어떤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