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여교사, 항소심서 형량↑

“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여교사, 항소심서 형량↑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담임 교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하고,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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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을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고 칭하며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삼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B군에게 ‘사랑한다’는 의미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B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A씨는 문제의 발언이 없었거나 와전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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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형량이 너무 낮게 선고된 것 같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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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항소심서 형량↑ (naver.com)

“난 사디스트” 고교생 제자 성적 학대한 女교사, 항소심서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