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생활과 법 대단원 복습 테스트

개인 생활과 법 대단원 복습 테스트

★★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

문항	문제	정답
001	사회생활 중에서 특별히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한다.
002	공적인 법률관계의 예로는 선거 참여, 조세 납부, 병역 의무 이행 등을 들 수 있다.
003	민법은 우리 사회의 가족 관계를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한다.
004	근대 민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전제한다
005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법이다.
006	국가 또는 공공 단체 상호 간 또는 이들과 개인 간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한다.
007	당사자 한쪽이 금전 소유를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는 금전 대차 계약은 사법에 의해 규정된다.
008	민법은 사적 법률관계 전반으로서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한다.
009	갑이 노트북을 구매한 행위는 가족 관계와 관련된 법률 행위이다.
010	자연인이 사망하여 법정 상속이 개시되는 것은 재산 관계와 관련된 것이다.
011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은 민법에 규정된 법의 일반 원칙이다.
012	헌법, 형법은 공법이다.
013	각종 소송법, 민법, 상법은 사법이다.
014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다.
015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함부로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민법의 원칙을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한다.
016	개인은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다는 민법의 원칙을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017	자신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원칙을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고 한다.
018	근대 민법의 원칙 중 계약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019	근대 민법의 원칙 중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020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 독과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대 민법의 원칙을 수정하게 되었다.
021	소유권 절대의 원칙과 계약 자유의 원칙은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022	과실 책임의 원칙은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023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024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보완되었다.
025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대체되었다.
026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소유권에 공공의 개념을 적용하여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027	계약 공정의 원칙은 계약 내용이 사회 질서에 위반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028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신에게 직접적인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원칙이다.
029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에 따른 개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권리이다.
030	계약 공정의 원칙에 따라 계약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문항	문제	정답
031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자의 환경오염으로 손해 발생의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032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일정한 손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고 있다.
033	개인 간의 수평적 법률관계를 규율한 법을 사법(私法)이라고 하고, 민법과 민사 소송법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034	공법(公法)으로는 헌법, 형법, 행정법, 형사소송법을 들 수 있다.
035	민법의 규율 대상은 가족 관계와 달리 재산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036	근대 민법의 원리는 현대에 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수정·보완하였다.
037	현대 민법의 원리는 사회의 평등보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한다.
038	제조물책임법, 공작물 소유자의 배상 책임, 공공 영조물의 국가 배상 책임,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039	단독으로 유효하게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한다.
040	행위 능력의 제한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행의 능력의 제한자의 단독 행위는 법률 효과가 무효이다.
041	행위 능력의 제한자는 가정 법원 선고로 결정된다.
042	근대 민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과실 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043	오늘날 사적 자치의 원리는 사회법을 통해서 수정되고 있으며, 이는 노동법, 경제법, 환경법 등의 분야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044	우리나라 민법에선 권리 능력자로 자연인과 법인이 있으며 이들의 권리 능력은 동일하다.
045	우리나라 민법에서 자연인의 출생 시점은 완전 노출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다.
046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판단할 정상적인 정신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한다.
047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획일화, 유형화한 것이 제한 능력자 제도이다.
048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상속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049	의사무능력자는 젖먹이, 만취한자, 심신상실자이며 이들의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050	행위 능력에 있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는 신분상 행위에도 동의 혹은 대리가 필요하다.
051	무효는 처음부터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을,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한 이후부터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052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법률혼)을 한 경우, 성년의제가 성립되고, 이혼 시에는 성년의제가 소멸되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053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합의 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054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성립한다.
055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056	의사 능력이 없는 자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057	계약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
058	우리나라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인 자이다.
059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 능력자이다.
060	원칙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항	문제	정답
061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062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063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064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미성년자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065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전까지 거래의 의사 표시를 철 회할 수 있다.
066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거래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야 한다.
067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였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068	미성년자가 고용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된다.
069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불법 행위라고 한다.
070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071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손해의 발생에는 정신적인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072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법률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한다.
073	심신 상실자는 책임 능력이 없다.
074	불법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075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은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076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077	책임 능력이 없는 자의 감독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078	특수 불법 행위 유형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용자의 가해 행위가 불법 행위로 성립해야 한다.
079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차 책임은 점유자가 진다.
080	공작물 등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점유자가 손해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공작물 등의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081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동물의 점유자가 아닌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08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083	손해에 대한 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084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 배상에 대신하거나 손해 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085	계약은 법률행위로 청약과 승낙의 의사가 합치됨으로 성립하고, 문서가 아닌 구두로도 성립한다.
086	계약이 반사회적 질서의 내용을 담으면 무효가 된다.
087	차용증에 공증을 받았을 경우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088	의사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089	행위 능력에 있어서 제한 능력자의 계약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090	미성년자의 거래 상대방을 예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술로써 상대방과 계약을 미성년자의 취소권은 배제하여 유효로 한다.

반응형

문항	문제	정답
091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1차적으로 부모인 친권자가 되고 2차적으로 후견인이 된다.
092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최고권을 계약 당사자에게 행사한다.
093	불법 행위의 손해 배상 범위는 물질적 손해와 달리 정신적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094	민사상 책임 무능력자는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이다.
095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책임지는 경우를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한다.
096	미성년자의 자녀인 고등학생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부모가 책임지는 것은 특수한 불법 행위로 책임진다.
097	공작물의 소유자는 자신이 관리를 다 했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에서 면제된다.
098	손해배상의 원인으로는 채무 불이행이 아닌 불법행위에 한정된다.
099	감독자 배상 책임과 사용자 배상 책임은 타인의 책임과 병존한다.
100	사용자 책임이 성립하려면 사용자와 피용자 관계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101	공작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지만, 점유자가 책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102	동물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1차적으로는 점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가 진다.
103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명이 손해배상액 전액을 배상한 경우, 다른 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04	손해배상 합의 이후 발생한 후발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미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청구가 가능하다.
105	혼인은 남녀가 부부가 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계약에 해당한다.
106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다.
107	혼인 가능 연령은 19세 이상이다.
108	사실혼은 혼인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지만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인이다
109	법률혼으로 인해 배우자 및 인척 관계가 형성된다.
110	18세인 미성년자가 혼인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 공법상 행위 능력이 인정된다.
111	부부 간에는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인정되어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경우 연대 책임을 진다.
112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시키는 것을 이혼이라고 한다.
113	협의상 이혼은 법원에서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114	협의상 이혼의 경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115	협의상 이혼 시 자녀가 성인이라면 이혼 숙려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다.
116	협의상 이혼의 이혼 효력 발생 시기는 이혼 신고를 한 때이다.
117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118	재판상 이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119	이혼으로 인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과 해당 자녀에게 면접 교섭권이 발생 한다.
120	협의상 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에서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항	문제	정답
121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관계를 친자 관계라고 한다.
122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관계에서 출생한 혈연관계의 자녀를 친생자라고 한다.
123	혼인 외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지만 친자 관계 확인을 위해 따로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124	일반 입양된 자는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다.
125	일반 입양된 자는 친부모의 사망 시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갖는다.
126	친양자는 가정 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본다.
127	친양자는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128	친양자는 입양 전의 친족 관계가 종료된다.
129	일반 입양과 달리 친양자는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130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의 선고에 의해 친권이 상실될 수 있다.
131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32	유언의 방법에는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133	자연인이 사망함으로써 그가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134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된다.
135	법정 상속 순위 2순위는 직계 비속이다.
136	배우자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균등한 비율로 공동 상속을 받는다.
137	법정 상속 시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38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139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자 모두 친생자이다.
140	혼인의 실질적 요건으로 혼인 신고와 더불어 혼인 의사의 합치, 혼인 적령, 근친 간 혼인이 아닐 것, 중혼이 아닐 것 등이 있다.
141	사실혼의 경우라도 부부 간의 상호 부양,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 책임, 부부 간 계약 취소권, 친족 관계의 발생은 동일하고 상속권만 발생하지 않는다.
142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
143	민법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혼인이 가능하다.
144	부부 간의 혼인 전의 재산은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부부 공유로 추정한다.
145	가정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명령,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
146	법률혼의 자연적 해소는 부부 일방의 사망, 인위적 해소는 이혼이다.
147	이혼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이 있는데 둘 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점은 동일하다.
148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 숙려 기간은 반드시 필요한데 양육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 있는 경우는 3개월이다.
149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법률이 정하거나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 사유가 필요한데 피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150	협의 이혼은 이혼 확인서를 반드시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SMALL

문항	문제	정답
151	유언은 17세 이상이면 행위 능력 및 의사 능력의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152	유언은 민법에서 정해진 방식 이외의 방식은 모두 무효이다.
153	유언의 효력은 작성 즉시 발생하고, 살아있는 동안 유언장의 변경,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다.
154	상속의 대상은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인 채무는 물론, 지적재산권까지 모두 포함된다.
155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했을 때, 유언서를 조작했을 때의 경우, 상속 자격이 박탈되므로 자격이 박탈된 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156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언으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사회단체에 기부한 경우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을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1/3을 유류분으로 모두 주장할 수 있다.
157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피상속인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는 상속 포기가 유리할 것이다.
158	공동 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는 공동 상속인의 합의가 있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