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이해

형법의 이해

형법의 의미와 기능

1. 형법의 의미

 

2. 형법의 기능

3. 형벌 부과의 효과

죄형 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등장 배경

2. 죄형법정주의의 내용(파생원칙)

 

 

범죄의 의미와 성립 요건

 

1. 위법성 조각 사유

 

반응형

2. 책임 조각 및 감경 사유

 

 

 

형벌과 보안 처분

 

 

1. 형벌

 

 

 

 2. 보안 처분

 

cf. 성범죄자 신상 정보 등록 제도 :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 등의 신상 정보(성명, 주민 등록 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연락처 등)를 등록하여 관리함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1. 범죄와 형벌은 국가가 합법적 절차를 거쳐 제정한 성문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                          )

2. 형법 법규의 내용에 있어서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                    )

3. 범죄와 형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 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그 행위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                         )

4. 범죄와 형벌은 명확하게 하여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한다. (                     )

5. 직접 규정한 법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조항을 적용하여 해석해서는 안 된다. (                          )

 

[6~18] 다음 A~C에 들어갈 말을 쓰고 옳으면 ○, 옳지 않으면 × 하시오.

6~8. A : (                     ), B : (                  ), C : (                              )

9. 회사 동료가 죽도록 마음 속으로 저주한 경우는 A에 속한다. ( )

10. 술에 취한 사람이 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다 손목을 삐게 한 행인의 행위는 A에 속한다. ( )

11. 심신 상실의 상태에서 행인에게 폭행을 가한 행위는 B에 속한다. ( )

12. 어린 딸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피할 수 없는 협박을 받아 야간에 회사의 기밀문서를 절취한 경우는 B에 속한다. ( )

13. 12세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14.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도피하려는 채무자를 공항에서 강제로 붙잡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15. 암에 걸린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 복부를 절개한 의사의 행위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16. 친구의 승낙을 받고 그 친구 부모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한다. ( )

17. 형벌의 종류로는 자격 상실과 과료를 들 수 있고, 보안 처분의 종류로는 치료 감호와 보호 관찰을 들 수 있다. ( )

18. 보안 처분은 범죄 행위를 한 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안적 제재 수단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