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형사 절차의 이해

1. 형사 절차의 의미

          :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수사를 거쳐 형사 재판에서 유·뮤죄를 가리는 일련의 과정

2. 형사 절차 흐름

(1) 수사 절차

 

(2) 형사 재판 절차

(3) 형의 집행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

 

1.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인권 보장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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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3. 범죄 피해자 보호와 형사 보상

 

소년 사건과 국민 참여 재판

 

1. 소년 사건

 

 

2. 국민 참여 재판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9] <보기>를 보고 다음 (가)~(마)에 들어갈 말을 쓰고, 옳으면 ○, 옳지 않으면 × 하시오.

1~5. (가) : (                      ) (나) : (                      ) (다) : (                       )

        (라) : (                      ) (마) : (                      )

6. 수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진행될 수 있다. ( )

7.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8. 피의자의 구속을 위해서는 검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 ( )

9. 피의자는 검찰로의 송치로 인해 형사 재판의 당사자인 피고인이 된다. ( )

10.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

11. 피고인은 구속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12. 국민 참여 재판에서 민법상 성년인 19세 시민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

13. 국민 참여 재판에서 법원의 판결이 배심원 판결과 다른 경우, 판결서에는 그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 ( )

14. 항소심 재판 중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가석방될 수 있다. ( )

15. 판결 과정에서 피고인은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 )

16. 선고 유예라면 피고인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17. 집행 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죄를 짓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 )

18.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 )

[19~25] ○× TEST

19. ㉠은 피의자에 대해 결정 전 조사를 할 수 있다. ( )

20. ㉠은 형사 미성년자를 가정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없다. ( )

21. 범죄 소년은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

22. ㉡은 14세 이상의 소년 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한다. ( )

23. ㉢에서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를 할 수 있다. ( )

24. ㉢은 형벌과 동시에 ㉣을 할 수 있다. ( )

25. ㉣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으면 전과로 기록된다. ( )

 

[26~33] <보기>를 보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26. (                   ) :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

27. (                   ) : 피의자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

28. (                   ) : 체포ㆍ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29. (                   ) :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30. (                   ) :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31. (                  ) :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신청만으로 민사적 손해 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한 제도

32. (                  ) :피의자로서 미결 구금된 사람이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피고인으로서 미결 구금되었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받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가 그로 인한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

33. (                  ) :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 검찰청에 무죄 판결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