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권리 보호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회법의 의미와 종류

 

* 등장 배경

 

근로자의 권리 보호

 

1. 근로 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보호

cf. 근로 감독관 제도 :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 감독관을 두며, 이를 통해 법 위반 행위의 발생을 막고, 위반 행위 발생 시 시정

2. 노동 3권(근로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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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사용자의 쟁의 행위는 직장 폐쇄가 있음(노동조합이 쟁의 행위 개시한 이후에만 가능)

 

3. 부당 해고

4. 부당 노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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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절차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1. 청소년 근로의 보호

나이 제한	· 연소 근로자 :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의 청소년(중학교 재학 중 18세 미만인 자 포함) 근로 × · 15세 미만인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
업종 제한	도덕상,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은 할 수 ×
시간 제한	· 1일 7시간, 1주 35시간 이내 · 연장 근로 :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내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 휴일, 야간 근무 원칙적 금지. but,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2. 근로 계약 체결과 임금 청구

근로 계약 체결	· 사용자는 근로 조건을 근로 계약서에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 ·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최저 기준보다 근로 조건을 낮춰서는 안 됨 · 법정 대리인이 대리 × ==>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체결
임금 청구	· 성인과 같이 최저 임금액 이상의 금액 받을 수 있음 · 연소 근로자가 단독으로 청구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6] 다음은 근로 기준에 관해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구분	15세 이상~18세 미만	18세 이상
근무 시간	1일 (           )시간, 1주 (           )시간 이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
연장 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일 1시간, 1주 (         )시간 이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 (      )시간 이내
임금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    ) 근로자 본인이 청구 가능	최저 임금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이 청구
근로 계약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맺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여 계약을 맺을 수 (      )	근로자 본인이 계약을 맺음

 

[7~11] ○× TEST

 

7.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조직ㆍ운영할 수 있는 권리는 단체 행동권이다. ( )

8.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 )

9.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 )

10. 근로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거쳐야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 )

11. 중앙 노동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면 신속한 판결을 위해 단심제로 진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