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

국가와 시민

 

<국가의 윤리>

	국가의 기원	국가의 본질	역할	정당성
유교	가족 질서의 확장	· 가족 윤리인 효제가 확장 → 인의 실현 · 백성들의 도덕적 삶을 위한 도덕 공동체	· 위민민본 · 인륜 실현	· 경제적 안정 · 백성들의 생명·안전 보호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	· 최고선(행복의 실현) 추구하는 도덕 공동체 · 구성원의 훌륭한 삶을 실현	시민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것	· 정치 참여 제도 · 영혼의 탁월성 발휘하여 덕 있는 삶 실현
공화주의	시민의 자유 보장 위해 공동선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 ==> 인치 ( ), 법치 ( )	· 시민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 · 특정 개인의 소유물 ×, 공공의 것 ○	시민적 덕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 → 시민의 자유 보장, 공동선 실현	· 공적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질서 마련 · 특정한 소수가 국가 권력을 독점하여 사익 추구 ×
사회계약설	개인들의 동의·계약 통해 국가 형성 for 자유·권리 보장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낸 수단	사회 질서·평화 유지	· 개인의 안전 보장 · 절대 군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보장	국가의 역할 잘 수행하면 정당성, 아니면 저항권 행사
마르크스	소수의 지배 계급이 다수의 피지배 계급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수단	· 계급 지배 수단 · 계급 지배·착취를 노동자 계급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념으로 정당화하는 강력한 도구	· 자본가 계급 보호 ·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 방임	· 국가는 그 자체로 정당성 × · 역사의 필연적 발전 단계에 따라 소멸

*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
· 인민들의 자발적 동의(계약)로 국가 형성 ·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해 생명권 등 시민의 자연권 보호
인간관	성악설 :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성악설	백지설 :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음	성선설 : 인간의 자연 본성은 선함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전쟁) 상태 (비참) · 정의·부정의 구분 × · 극복 위해 이성으로 찾아낸 일반적 원칙인 자연법 필요. but,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 × ∴ 자연법을 이행시킬 공통의 권력(국가) 필요	· 비교적 평화. but, 불안정한 상태 (∵ 인간의 오류가능성) - 개인 : 자연법의 집행권 보유. but, 타인에 의한 침해 위협 존재 - 공평무사한 재판관 ×, 법률을 집행할 권력 × ∴ 재산권 등 자연권 보장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	· 자유롭고 평등 · 사회 상태 : 사유재산으로 예속·착취 등 불평등 발생 ∴ 사회 상태 극복 위해 사회계약!(인신·생명권 등 자신의 모든 것을 국가에 양도!)
계약 목적	자신의 이익 보장 (개인 생명 보존) by 평화 유지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자연권 보장	사유재산으로 인한 불평등 교정, 자유 회복
국가의 역할	사회의 질서·평화 유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보장	일반의지 대행 (대표×)
국가의 역할 공통점	사회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계약을 통해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의 생명권·자유권·재산권 등 자연권 보호
국가의 권위	절대성 강조	· 명시적 동의 : 직접 계약 체결(준법 선서) · 묵시적 동의 :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 또는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 명시적 동의로만이 아닌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의	일반의지에서 비롯된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될 수 있음
주권 양도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지배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 주권은 지배자 개인에게 양도될 수 × (사회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써 주권은 사회 전체(공동체)에 양도)
국가 정당성	· 절대군주 제 (개인의 정치적 저항 ×) · 자신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위협당하면 개별적 반발 가능 · 주권은 양도×, 분할× - 통치자의 권력 - 주권자 : 군주	·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 보장 · 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 × · 저항권 인정(신탁 철회) · 이권 분립( (입법권 / 집행권)	· 일반의지 : 개인의 사적 이익 초월, 오로지 공공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 입법권 : 인민 전체 - 주권자 : 인민들 ==> 직접 민주주의 - 주권은 양도×, 분할× · 집행권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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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8]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인간의 (           )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겨난 시민 공동체라고 보았다.

2. 루소는 사회 계약이 (           )의 발생에 의한 분쟁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3. 홉스는 자연 상태를 ‘(         )에 대한 (         )의 투쟁’이라고 보았다.

4. 홉스는 인간이 평화를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절대자에게 (          )을/를 양도한다고 보았다.

5. 홉스는 통치자에 대한 권한 부여가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          )의 결과라고 보았다.

6. 로크는 사회 계약이 (         ) 동의뿐만 아니라 (          ) 동의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7. 로크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민은 (         )을/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8. 마르크스는 필연적으로 (        ) 사회가 완성되고 국가가 (           )할 것이라고 보았다.

 

[9~31] ○× TEST

 

9. 루소는 국가가 인간 본성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한 공동체라고 본다. ( )

10.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에 대한 복종 의무가 사회계약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 )

11. 홉스는 국가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 )

12.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가진 자연권의 보장이 불확실하다고 본다. ( )

13. 홉스는 사회계약이 구성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

14. 로크는 인간의 소유권이 절대 군주에 의해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15. 루소는 사회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도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가진다고 본다. ( )

16. 홉스는 자연법만으로는 생명을 온전히 보존할 수 없다고 본다. ( )

17. 홉스와 로크는 공통적으로 국가를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한 합의의 산물로 보았다. ( )

18. 루소는 주권이 양도될 수 없지만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

19. 홉스에 의하면 국가는 인간의 정치적 본성에 근거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 )

20. 루소에 따르면,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종이다. ( )

21. 홉스는 인간이 자기보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본다. ( )

22. 루소는 개인 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사유 재산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본다. ( )

23.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자기보존을 위한 폭력이 부정의한 것이라고 본다. ( )

24. 로크는 사회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저항권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 )

25. 홉스는 자기보존 욕구의 실현이 사회계약 합의를 위한 토대라고 본다. ( )

26. 로크는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정치적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 )

27. 루소는 주권이 시민이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대표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 )

28.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 )

29. 홉스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을 이타적이라고 보았다. ( )

30. 롤스는 합의에 의한 기본적 자유의 차등적 분배가 가능하다고 본다. ( )

31.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 ( )

 

<시민과 윤리>

	자유주의	공화주의
의미	· 자연권 사상 바탕 ==> 개인의 자유·권리 최우선시 · 개인주의 바탕 ==> 개인 > 국가	· 공화국을 실현하려는 정치적 생각 or 이념 · 시민은 개체적 존재 ×, 사회적 존재 ○ · 정치 참여 강조 · 공익·공동선 중시, 공동체에서의 책임 있는 역할 중시
자유·권리	· 자연권 :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천부인권) · 자유는 최상의 정치적·사회적 가치 · 개인의 자유 위협하는 체제·제도 반대 · 소극적 자유 중심으로 전개 (벌린) ↳ 국가의 간섭· 침해 × · 다른 시민의 자유·권리 침해 시 제약 가능 · 홉스 :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만물에 대한 생득적 권리 for 자신의 생명 보호 · 로크 : 생명 + 자유 + 재산권 = 자연권 · 개인의 권리 > 정치적 의무 · 개인의 권리 제약 or 의무 부과 불가피할 경우 시민들의 자발적 동의 필요	· 시민적 공화주의(공동체주의) -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 인간의 자연적 사회성 강조 - 정치참여는 시민의 책무, 자유 행사, 그 자체가 목적 - 개인의 권리·이익 < 시민의 정치적 의무 · 신로마 공화주의 (페팃) - 마키아벨리의 영향 - 정치 참여 : 시민의 자유 보호 수단 from 외세·폭정 - 비지배로서의 자유 : 타인의 자의적 지 배 에서 벗어나 종속되지 않은 상태 (예속 상태 종식) ==>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 × - 법은 자의적 권력의 지배로부터 시민 보호 -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공공의 법에 복종함으로써 스스로의 의지에 따를 수 있음
강조점	자율적 존재로서의 인간 강조 ==> 자신의 삶을 스스로 계획·결정	공동체 시민으로서의 의무,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 강조
공동체	수단적·도구적 공동체	필수적·구성적 공동체
공동선	개인선 > 공동선	개인선 < 공동선(시민적 덕성)
시민성	· 법치 :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간섭·침해 방지 목적 (법의 간섭 최소화) · 국가는 중립 지키며, 법·제도를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 · 관용 : 타인에게 위해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 보장 ==> 관용의 역설 경계	· 법치 - 권력의 타락 방지 목적 - 구성원 모두의 뜻·의지가 반영된 법에 따라 시민의 자유·권리 보호 · 관용 : 비지배의 조건 보장 위한 타인의 자율성 및 구성원 간 평등을 존중하는 적극적 시민 의식 · 시민적 덕성 강조 : 공동선 존중,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태도
애국심	· 국가의 정체를 규정하는 헌법의 기본 이념에 대한 국민적 동의·충성 (헌법적 애국심) · 중립적·보편적 정치 원리에 헌신 ↳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 정치 공동체, 시민 공동체에 대한 대승적·자발적 사랑 · 특정 공화국에 대한 충성심 : 자유롭고 정의로운 조국에 대한 인위적 열정 · 정치 공동체의 문화, 역사, 전통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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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6]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시오.

 

1.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선이 (         )의 총합이라고 본다.

2. 신아테네 공화주의에서는 인간이 소속된 (           )을/를 중시한다.

3. (       )적 자유란 외부로부터의 속박이 없는 상태로, ‘~로부터의 자유’로 표현된다.

4. (       )적 자유란 개인의 능동성과 자아실현에 있어서의 자유이다.

5. 자유주의 입장의 애국심은 (         )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뜻한다.

6. 공화주의 입장의 애국심은 공동체와 동료에 대한 (        )적, 자발적 사랑을 뜻한다.

 

[7~15] ○× TEST

 

7. 자유주의는 국가를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구성적 공동체라고 본다. ( )

8.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을 최상의 가치로 추구한다. ( )

9. 공화주의자 페팃에 따르면, 시민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천부 인권이 아니다. ( )

10.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공동체로부터 독립된 자아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

11. 자유주의에 비해 공화주의는 개인이 시민적 유대를 바탕으로 공익 구현에 헌신해야 한다고 본다. ( )

12. 신로마 공화주의에서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 )

13. 공화주의는 개인선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되는 공동선도 중시한다. ( )

14. 자유주의자 벌린과 공화주의자 페팃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 )

15. 자유주의는 다른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 외에는 공권력과 법이 개인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