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1) 의미

① democracy = demos(인민) + kratos(통치)

② 국민이 권력을 갖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

(2) 발전

① 고대 그리스

- 민회에 성인 남성 정치 참여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

- 직접 민주 정치

② 근대 ==> 사회계약설

-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 동의에 기초

-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계약에 합의

- 국가의 개인들의 동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

 

2. 현대 민주주의

 

(1) 대의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① 각계 각층의 입장 충분히 반영 ×

② 엘리트 민주주의 (슘페터) : 시민들의 참여 ↓, 정치적 무관심 초래

- 민주주의 :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 ×

==> 인민에게 자신을 지배할 사람을 승인 or 부인할 기회 제공

- 엘리트가 대중의 승인을 얻고자 자유롭게 경쟁하는 제도적 장치 ==>

- 시민 :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의 역할로 한정

(2) 대의 민주주의 보완

① 참여 민주주의 : 다수 시민이 의사 결정에 자발적 참여

② 심의 민주주의 (담론 윤리 by 하버마스) : 이상적 담화 상황(의사소통의 합리성)

-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적 심의 절차 통해 합의 (민주적 절차)

- 합리적 의사소통 상황 : 이성적 합의 > 정서적 공감

-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열린 토론에 참여 (자신들의 의견 수정 가능)

- 자유로운 의사 표현

- 참여자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와 지위 부여 (언어·행위 능력 있는 누구나 참여)

==> 보편적 합의 도출!!

 

3. 시민 불복종 : 잘못된 법·제도·정책 등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 위법행위,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 for 사회 정의 실현!

 

(1) 소로

① 근거 : 개인의 양심 → 즉각적 저항, 처벌 감수 (양심에 의거한 모든 불의한 법에 반대)

② 법 에 대한 존경심 < 양심·정의에 대한 존경심

③ 국민이기보다는 먼저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야 함

④ 단 한 명이라도 불의한 법을 어기는 것은 의미가 있음

⑤ 원칙적으로는 비폭력. but, 불가피한 경우 폭력 허용

(2) 롤스

① 근거 : 사회 다수의 공유된(공적) 정의관

==> 다수결 ×, 개인의 양심·도덕법칙·종교적 신념도 근거 ×

-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 )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다. ( )

-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

② 법·정책이 부정의하더라도, 일정한 한도 넘지 않으면 법 준수

-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볼복종의 대상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 존재)

-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 시행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 / 차등의 원칙 (×)

ex.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③ 정당화 조건

-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

- 합법적 개혁의 방법(의회·청원·선거 등) 시도했지만 소용 × ==> 최후의 수단!

-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

-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

④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 어느 선을 넘는 부정의가 지속될 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

-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 = 입헌 민주주의 사회 = 질서정연한 사회 = 적정 수준의 사회

- 법 개선, 정책 변혁이 목적!

- 전체 정치체제의 변혁이 목적 × ==> 체제는 유지. 즉, 체제의 합법성 인정!

- 체제의 파멸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함

(불복종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의 기능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됨)

- 부정의한 사회 ==> 무력 사용한 혁명도 가능!

⑤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음. but,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서 불복종!

→ 위법행위! → 비폭력적!, 처벌 감수!, 공개적!

⑥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 보장 ×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 헌법에 규정된 방식 으로 제정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but, 정의의 원칙은 항상 정의롭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 ×

 

(3) 하버마스

① 롤스의 입장 일부 수용 ==> 비폭력적, 처벌 감수,

② 근거 : 헌법을 정당화하는 근거·원칙 (헌법에 위배 되는 합법적 규정은 시민 불복종 대상)

③ 시민 불복종 대상 : 합리적 의사소통 통한 합의·원칙에 위배 되는 법·정책 in 건전한 법치국가

==> 법에 대한 절대적 복종 ( ), 조건부 복종 ( )

 

 

<자본주의 1>

 

(1) 등장 배경

① 신항로 개척, 부르주아의 등장

② 사상적 배경

- 칼뱅주의 : 부의 축적을 도덕적·종교적 정당화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 by 베버)

-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권리 강조 ==> 경제 활동의 자유 보장

 

(2) 기본 입장

① 경제적 자유 보장 : 자유로운 이익 추구 인정

② 사적 소유 인정

③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중시

 

(3) 전개 과정

	고전적 자본주의 (스미스, 「국부론」)	수정 자본주의 (케인스)	신자유주의 (하이에크, 프리드먼)
특징	① 보이지 않는 손(시장 가격) - 개인의 이익 추구 ==> 사회적 부 증가 - 이기심 : 사회 발전의 원동력 ② 자유 방임주의 :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 반대	정부의 적극적 개입 ① 불황, 실업 문제 해결 ==> 목표 : 완전 고용 → 유효 수요 창출 ( ) -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 공기업 증가 ex. 뉴딜 정책 ② 경제적 불평등 심화 해결 - 사회 보장 제도 확대 - 사회 안전망 확대	작은 정부로의 회귀 ① 공기업 민영화 ② 사회 보장 제도 축소 (폐지 ×, 부정 ×) ③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반대 ④ 노동 시장의 유연화 ⑤ 계획 경제는 노예의 길 ↔ 자생적 질서 (자발적 교환 질서)
국가	소극 국가 작은 정부 (야경국가)	적극 국가 큰 정부	작은 정부
자유	소극적 자유(~로부터의 자유) ==> 국가 간섭으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에 의한 자유) ==> 국가 개입에 의한 자유	소극적 자유
문제점	시장 실패 (대공황) - 효율적 자원 배분 실패 - 경제적 불평등 심화	정부 실패 (석유 파동) 경제적 효율성 ↓ 정부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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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2 :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 : 사회 양극화 심화,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 현상

 

1. 수정 자본주의

 

2. 롤스 : 정의론

 

(1)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

: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

 

	공정한 절차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
순수한 절차적 정의	○	×
완전한 절차적 정의	○	○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	×

(2)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 : 분배에 대한 합의를 위한 절차

① 가상의 사고 실험 상황 (=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 : 역사상 실재×, 문화적 원시 상태×

②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 ==> 자연적·사회적 우연성 제거

③ 개인들의 특징

- 능력, 지위, 가치관 등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름

-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앎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

- 합리적으로 이익 추구 / 정의감을 지님

- 상호 무관심 : 협력 ×, 시기 ×, 질투 × (타인의 이해에 관심 ×,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 ○)

④ 채택 원칙 : 위험 최소화 전략(최악의 상황 대비)

==>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사회적 약자 고려)

 

(3) 정의의 원칙 : 분배에 합의한 결과 by 만장일치

==>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

①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자유 우선의 원칙)

-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되어야 함

- 모든 사람에게 양심·신체·사상·종교, 사유재산권 등의 가장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능한 최대한 보장!

- 침해 불가! but, 더 큰 자유의 보장을 위해 기본적 자유의 제한 허용 가능

-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

-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함? ( )

②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

- 차등의 원칙(2-1원칙) :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

==>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향상될 경우 불평등 정당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최대수혜자 ==> 수익 ↑↑↑ (불평등 허용) ↓ ← 재분배 by 국가 세금 최소수혜자 보건·교육 등 각종 시설 (복지)

 

* 타고난 재능 분포의 우연성 - 자연적 사실 :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 but, 소득과 부가 천부적 재능 분포, 자연적·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 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함 - 사회 공유 자산 :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 개선할 때, 재능으로 인한 이익 획득 허용 -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 ( )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리는 제한될 수 없음? ( )

- 기회균등의 원칙(2-2원칙)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지위·직책은 공정한 기회균등

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개방(능력·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함)

==>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 정당화!

ⅰ) 형식적 기회균등 : 개인의 특수한 상황 고려 ×

ⅱ) 실질적 기회균등 : 개인의 특수한 상황 고려 ○

 

∴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될 때(특히 최소수혜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

==> 사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제!

 

∴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 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의 정의는 실현 가능함 ②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됨 ③ 사유재산의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함 ④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됨

 (4) 정의로운 사회 : 분배적 정의 실현

① 사회의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 는지 달려있음

② 정의의 원칙하에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

③ 정의는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④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함

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됨

 

(5) 정의 실현 과정의 유의점

① 사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 ×

②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

③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섬

==>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6) 재산 소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 : 각자에게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 보장 시도

①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강조

②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영향 축소 ==> 부유세·상속세 등 세금 강화

SMALL

 

3. 사회주의

 

(1) 기원

① 플라톤 : 통치자·방위자 계급의 재산 공유 + 공동 육아

②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생활

③ 토마스 모어 : 사적 소유 부정, 공동 생산·공동 분배

 

(2) 기본 입장

① 궁극 목적 :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평등 해소)

② 생산 수단 공유화

③ 공동선 지향 (사익 < 공익)

 

(3) 사회주의의 전개

 

공상적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마르크스)	민주 사회주의
· 생시몽, 푸리에, 오언 ① 당시 산업 사회의 불평등 문제 인정 ② 평등, 이타적 행위에 기초한 공동생활 추구 ③ 노동자 해방 by 대중 교육 ④ 자본가·지식인·과학자와 협력·유대 ==> 노동자 : 혁명의 주체 × 구제의 대상 ○ cf. 오언 : 뉴하모니(공산촌) ==> 공동생활, 대중 교육	① 유물론 - 상부구조 : 철학·종교 등 - 하부구조 : 생산력·생산관계 등 ==> 하부구조가 상부구조 결정 ② 역사발전 5단계설 (계급 투쟁으로서의 역사 / 역사 완성 = 자유 실현) - 원시 공산제 사회 : 무계급 사회 - 고대 노예제 사회 : 주인 vs 노예 - 중세 봉건 사회 : 영주 vs 농노 - 근대 자본주의 사회 ⅰ) 자본가 vs 노동자 ⅱ) 필연적 붕괴 by PT 폭력혁명(∵착취, 소외) - 사회주의 : 과도기 - 공산주의 사회 : 이상 사회 ⅰ) 사유 재산, 국가, 계급 × ⅱ) 능력에 따라 일, 필요에 의해 분배 ∴ 역사 발전의 최종 단계 ==> 진정한 자유 실현	· 프랑크푸르트 선언 ·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 점진적, 온건한 방법 ① 공산주의 비판 (폭력혁명, 일당 독재) - 점진적 개혁 by 의회 - 자유 속 민주주의 방법을 통 해 사회주의 실현! ⅰ) 일반 대중들의 적극적 정 치 참여 강조 ⅱ) 복수정당제 인정 ②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 - 경제적 목표 : 완전 고용, 사회보장제도 확대 - 공유제 바탕. but, 농업·수공 업 등 특정 부문의 사적 소유 인정 - 분배 :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 but, 노력에 따른 보상 인정 -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 발달 (경제 권력의 분권화) ③ 인간 : 물질적 동기 + 사회적 동기(연대, 협동의식)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8]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넣으시오.

 

1. (            )은/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정치 행위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2. (            )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에게 주권을 위임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이다.

3. (          )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차용함으로써 소수에 대한 다수의 횡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4. (           ) 민주주의에서는 토론과 의사소통을 통해 시민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5. 로크는 정치 공동체가 (           )주의와 (             )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6. (               )은/는 법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여는 목적으로 행하는 양심적 위법 행위이다.

7. 소로는 법보다 (        )을/를 시민 불복종의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로 (             )을/를 제시했다.

9.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         )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조건으로 (             ), 최후의 수단, (            ), (             ), 공익성을 제시했다.

11.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의미하는 ‘(              )’을/를 제시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했다.

12. 시장의 질서가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의 해결 방안으로 (              )이/가 나타났다.

13. 신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부 기능의 (           )와 시장 경제의 (           )을/를 주장한다.

14. 베버는 (           )이/가 자본주의 정신의 토대가 되었다고 보았다.

15. 자본주의는 경제적 불평등과 그로 인한 (             ) 현상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16. 마르크스는 (             )의 공유와 계획 경제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을 주장했다.

17. (              )은/는 마르크스주의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 대신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한 개혁을 주장한다.

18. (               )은/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것을 주장한다.

 

[19~56] ○× TEST

 

19.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 합의 결과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 )

20.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에서보다 정책에 대한 시민들 간의 소통을 중시한다. ( )

21. 심의 민주주의에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한다. ( )

2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 )

23.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다수 국민이 공유한 정의관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 )

24.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 )

25.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 )

26. 소로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은 정의를 운명에 맡기려 하지 않는다. ( )

27.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 )

28.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인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

29. 롤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

30.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

31.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모든 합법적 행위가 실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

32. 롤스와 소로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불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

33. 롤스에 따르면,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 )

34. 소로에 따르면, 시민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 )

35.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동체의 정의감이 아닌 개인의 양심이라고 보았다. ( )

36.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 )

37.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라고 보았다. ( )

3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

39.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 )

4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

4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위법 행위가 아니다. ( )

4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인정될 수 없다. ( )

43. 고전적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한다. ( )

44.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역할이 자유 경쟁의 원리 실현에 있다고 강조한다. ( )

45. 고전적 자본주의는 국가의 부를 증진하는 원동력이 개인의 이타심에 있다고 본다. ( )

46.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가 실업자가 구제를 위해 공공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

47.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의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

48. 신자유주의는 실업이나 공황 문제를 정부 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 )

49.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자 혁명은 계급과 사적 소유가 없는 사회를 추구한다. ( )

50. 마르크스는 비폭력적인 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

51. 민주 사회주의는 점진적인 사회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 )

52. 마르크스는 개인이 참여하는 민주적 의회 정치를 통해 점진적으로 평등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 )

53. 마르크스는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한 경제적 평등의 실현을 강조한다. ( )

54. 민주 사회주의는 일정 부분의 사적 소유를 허용한다. ( )

55. 마르크스주의와 민주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격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를 추구한다. ( )

56.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는 생산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다고 보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