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관계와 한반도 대단원 복습 테스트

국제 관계와 한반도 대단원 복습 테스트

 

★★ 대단원 정리 복습 테스트

문항	문제	정답
001	국제 관계는 국제 사회에서 다양한 행위 주체가 상호 작용을 통해 만드는 관계이다.
002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비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003	국제 사회에는 국제 문제나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004	유럽 각국이 1648년에 맺은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주권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005	국제 연맹은 강대국의 탈퇴가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006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007	19세기에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등을 침략하면서 제국주의 시대가 열렸다.
008	닉슨 독트린은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간의 이념 대립을 격화시켰다.
009	냉전 체제는 미국과 소련이 동서 협력을 선언한 몰타 선언(1989)으로 막을 내렸다.
010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관계의 평화 실현으로 집단 안보 전략을 강조한다.
011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구별이 현저히 강화되고 있다.
012	세계화 현상과 더불어 유럽 연합(EU)과 같은 지역 블록화 현상도 진행되고 있다.
013	냉전 체제에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 노선을 지켰던 국가들을 제3 세계라고 한다.
014	국제 사회에는 국제 규범이 배제되고 힘의 논리만이 존재한다.
015	국제 연합은 강대국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국제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016	탈냉전 시대로 들어선 국제 사회는 대부분의 갈등이 사라졌다.
017	세계화로 인해 국제법과 같은 국제 규범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018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될 수 있다.
019	우리나라에서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 시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20	국가 간에 영토, 무역, 자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법을 활용하면 보다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021	외교관의 면책 특권,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등은 법의 일반 원칙이다.
022	국제 관습법과 달리 법의 일반 원칙은 국제 사회에서 포괄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023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권자는 대통령, 비준권자는 국회이다.
024	국제법은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국제 사회의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을 제정하기가 쉽지 않다.
025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조약은 일반적으로 국내법보다 상위의 지위를 가진다.
026	조약은 체결 당사자가 둘인 양자 간 조약과 셋 이상인 다자 간 조약으로 구분된다.
027	조약은 국제법 주체 간에 체결된 명시적 합의로 조약 외에 협약, 협정, 의정서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린다.
028	국제 관습법이 성립하려면 국제 사회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이 존재해야 하고, 그 관행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국제법상 의무라는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029	국제 사회에서는 국제 관습법이 갖는 모호함을 극복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국제 관습법의 내용을 조약으로 성문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030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의 문명국들이 공통으로 인정하여 국내법에 반영하고 있는 행위 원칙을 말한다.

문항	문제	정답
031	국제법은 세계 시민의 일상적 삶에 편리함을 제공하고 권리를 보호한다.
032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에 대한 국제법의 구속력과 실효성은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033	판례나 국제법 학자의 학설 등은 국제법적 판단의 보조 수단으로 기능한다.
034	국제법, 국제기구에 의한 국제분쟁의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 자유주의에 해당한다.
035	국제정치에서 분쟁 해결 방법으로 패권 국가에 대한 힘의 균형을 중요시 하는 입장은 현실주의 입장이다.
036	자유주의는 동맹에 의한 세력 균형을, 현실주의는 집단안보체제를 주장한다.
037	국제 사회의 출발점은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이다.
038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최초의 포괄적 국제기구인 국제연맹이 창설되었으나 미국 등 일부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군사적 제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불완전했다.
039	제1차 세계 대전의 원인은 식민지 정책을 표방했던 전체주의이고, 제2차 세계 대전의 원인은 제국주의이다.
040	197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성장과 유럽의 경제 부흥, 미국과 중국의 수교 등을 거치면서 양극화에서 다극화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041	제2차 세계 대전 후 전면전은 감소하였으나 지역적 국지전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042	최근 국제 정치에서 초국가적 행위의 영향력이 강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장 기본적인 주체는 개별 국가이다.
043	냉전 시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괌 선언과 헬싱키 선언을 들 수 있다.
044	마셜 플랜과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을 완화시켰다.
045	냉전의 종식은 몰타 회담 이후이다.
046	남북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의해 발생한 문제이다.
047	국제 관계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 상태로 보는 관점은 자유주의이다.
048	나토(NATO)와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는 냉전 체제의 산물이다.
049	국제연합은 정부 간 기구이면서 세계적 기구, 포괄적 기구이다.
050	국제연합에서 총회는 1국 1표의 표의 등가성 원칙이 지켜지고, 국제적 사안에 대해 권고 조치와 더불어 강제 조치를 결의할 수 있다.
051	안전보장이사회는 10개의 비상임이사국과 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되며, 비상임이사국은 총회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052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실질 사항에 관한 의결은 9개국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지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053	국제 사법 재판소는 유엔 회원국만 재판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054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제기구의 분쟁도 관할한다.
055	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 당사국 모두가 제소하는 경우에만 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056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057	안전보자이사회에서는 절차적 사안뿐만 아니라 실질적 사안에 대해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058	세계화의 영향으로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과 같은 초국가적 행위체의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국가의 영향력은 소멸되고 있다.
059	오늘날에는 민족·인종·종교를 둘러싼 분쟁보다 전면적인 전쟁 위협이 증가한다.
060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적 격차를 남북문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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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제	정답
061	안보 문제는 최근 국제 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다.
062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경제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063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맺은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은 국제법을 통한 해결 방식이다.
064	중국과 환경 장관 회의로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사법적 해결 방식이다.
065	국제 사회에는 행위 주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갖춘 규범이 존재한다.
066	국제 문제는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한 국가만으로 해결하기 곤란하다
067	국제 문제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068	국제 연합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069	총회는 국제 연합 헌장 개정, 예산안 심의 및 승인을 담당하며, 국제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의결하여 안전 보장 이사회 등 산하 기관과 회원국에 대해 권고할 수 있다.
070	총회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출석 투표국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071	안전 보장 이사회의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072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분쟁이나 침략 발생 시 해당 국가에 대해 평화적 해결안을 권고하거나 경제·외교적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73	총회는 평화적인 해결이 곤란할 경우에는 평화 유지군 파견 등 군사적 강제 조치를 통해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074	경제 사회 이사회는 경제, 인권, 교육, 문화, 보건, 식량 등 비정치적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075	국제 사법 재판소는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 간 분쟁을 해결한다.
076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은 15명인데, 같은 국적도 가능하다.
077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국제 연합 회원국이어야 한다.
078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에 대해 강제적 관할권이 없다.
079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의사 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080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외세의 침입이 잦았다.
081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합의하여 핵을 영구히 폐기했다.
082	우리나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 후 판결에 따르려고 한다.
083	중국은 동북 공정으로 고조선 및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자국의 역사라고 왜곡하고 있다.
084	우리나라와 중국은 미세 먼지 오염의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085	오늘날에는 민간 차원의 국제적 교류 활동도 외교로 본다.
086	국가 간의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협상이다.
087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088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는 바람직한 외교 활동이다.
089	1950년대는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의 외교에 치중하였다.
090	1960년대에는 제3세계 국가들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를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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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문제	정답
091	공공 외교는 정부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행하는 외교 활동이다.
092	국제 관계에서 설득과 매력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 한다.
093	다자 외교는 셋 이상의 국가가 특정 의제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외교 활동이다.
094	국제법은 명문화된 조약과 협약은 물론,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까지 포함된다.
095	국제 관습법은 언제부터 생성되었는지 불분명하므로 조약과는 다르게 국내의 법률과 같은 효력이 없다.
096	신사협정은 강제력 유무에서 조약과 차이가 있다.
097	조약의 체결 대상은 국제기구와 개별국가만 인정되며, 국제적인 비정부기구와는 체결할 수 없다.
098	대한민국 헌법상 국제법규는 헌법보다는 하위에 있고, 법률과 동등한 효력이 있고, 명령, 규칙, 조례보다는 우위에 있다.
099	국제 관습법은 조약과 달리 포괄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100	국제법의 법원으로 국제 관습법은 국가 원수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
101	오늘날 민간의 다양한 외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비공식적 외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02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남북한 동시 가입하였다.
103	노무현 대통령 때 처음으로 남·북한 정상 회담이 개최되었다.
104	교토 의정서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 회의이다.
105	지구촌화로 인한 국제 분쟁의 증가로 대안적 분쟁 해결의 수요가 증가한다.
106	군사적 위협은 외교의 방법이 아니다.
107	바람직한 세계 시민의 자세로 연대감 형성, 세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식, 인권 존중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108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을 동서 문제,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제 격차 문제를 남북문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