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이해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이해

<국제 문제와 국제 기구>

 

국제 문제의 이해

 

1. 국제 문제의 발생 원인과 특징

(1) 원인 : 국가 간 이해관계의 충돌, 집단 간 종교·관습 등의 차이

(2) 특징

①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 ==> 전 지구적 위기 초래할 수 있음

②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곤란

 

2. 국제 문제의 양상

(1) 안보 문제

① 민족·인종·종교 차이,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

② 테러,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집단·국가로 인한 안보 위협

③ 강대국 중심의 군사력 강화 시도 ==> 과도한 군비 경쟁

(2) 경제 문제

① 남북문제 : 북반구의 부유한 국가들과 남반구의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적 격차 문제

② 빈곤 : 식량 부족, 교육·의료 등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함

(3) 환경 문제

①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문제

② 특정 국가의 오염 물질이 국경을 넘어 피해를 주는 문제 ==> 국제 하천 오염, 산성비

③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하는 문제 : 무분별한 삼림 파괴, 사막화

(4) 인권 문제

① 낮은 임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아동

② 내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긴 난민

③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

국제 기구의 역할과 행동

 

1.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

2. 국제 기구의 유형

 

 

 3. 국제 연합(UN)

 

반응형

 

(1)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

(2) 국제 사법 재판소

(3) 경제 사회 이사회와 사무국

경제 사회 이사회	· 경제, 인권, 교육, 문화, 보건, 식량 등 비정치적 분야의 문제를 다룸 · 전문 기구의 활동을 조정
사무국	·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총회 or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활동 수행 · 국제연합의 행정 기관, 최고 책임자는 사무 총장
국제연합 전문 기구	국제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UNESCO), 국제 노동기구(ILO), 세계 보건 기구(WHO), 국제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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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계

① 회원국의 분담금 미납에 따른 재정적 어려움

② 강대국 중심 :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 ==> 의견의 지연, 좌절

③ 국제연합의 권고안이 현실적 구속력을 갖지 못함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이해>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1. 우리나라의 국제 관계 모습

(1) 지정학적 위치

①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②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침탈

③ 동아시아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 수행

(2) 안보적 측면 ==> 다자간 안보 협력 체제 필요!

① 남북한이 대치되는 특수한 상황

② 미국, 일본과 안보 협력 관계

③ 중국의 경제적·군사적 부상

④ 신동진 정책으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려는 러시아

(3) 경제적 측면

①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HO) 가입, 자유 무역 협정(FTA) 진행

②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참여 ==> 다자 무역 체제 강화에 기여

 

2. 우리나라의 국제 분쟁과 갈등

(1) 국제 분쟁의 의미와 양상

① 의미

: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제 관계 주체 간에 의견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분쟁

② 양상

- 전쟁을 비롯한 무력 충돌의 양상

- 대사관 철수 or 외교적 단절 등 외교적 분쟁

- 특정 국가와의 수출입 단절과 같은 무역 분쟁

(2) 우리나라의 국제 분쟁

①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긴장 상태 지속

② 과거사와 관련된 갈등 지속

③ 치열한 무역 경쟁과 갈등 상황

 

우리나라 국제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

 

 

1. 외교의 중요성과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1) 외교의 중요성

① 의미

-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국제 사회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펼치는 모든 대외 활동

- 외교관의 공식적 대외 활동 ==>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를 포함한 모든 대외 활동

② 양상 : 주로 협상 통해 이루어짐

but, 설득·타협, 정치적·군사적 압력 행사로 상대국 위협하기도 함

(2) 국제 분쟁의 해결 방법

① 외교적 해결

- 당사국이 분쟁 해결의 원칙, 절차에 합의하고 협상을 통해 해결책 마련

-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도 함

② 사법적 해결 : 국제 사법 재판소를 통해 국제법을 적용한 문제 해결

③ 대안적 해결 : 국제 조정 및 국제 중재 ==> 신속한 해결

 

2. 우리 외교의 변화

1950년대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추구 ==>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 관계 강화
1960년대	제3세계 비동맹 국가의 성장에 맞추어 외교 대상 국가 확대
1970년대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 문호 개방
1980년대	북방 외교 : 소련, 중국, 동유럽 국가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 개선 추진
1990년대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3. 바람직한 국제 관계를 위한 우리 외교의 방향

① 다자 간 협력과 공조 ==> 한반도 평화 정착과 평화 통일의 기반 마련

② 교역 대상국 확대, 자원 확보를 위한 외교 강화 ==> 국가의 이익 증진

③ 국력 신장 바탕으로 국제 관계에서 주도적 역할 담당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4] 다음 (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옳으면 ○, 옳지 않으면 × 하시오.

 

1~2. (가) : (                     ), (나) : (                         )

3. 총회의 표결 방식에는 1국 1표주의가 적용된다. ( )

4. 총회와 안전 보자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다. ( )

5. 총회는 안전 보장 이사회보다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현실주의적 관점에 부합한다. ( )

6. 국제 사법 재판소는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국에 대하여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 ( )

7.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 )

8. 안전 보장 이사회의 15개 이사국은 모두 거부권을 갖는다. ( )

9. 안전 보장 이사회와 달리 총희의 표결에서 모든 국가의 투표 가치는 동일하다.( )

10.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해 경제적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 )

11. 국가와 개인은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 )

12.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는 국제 연합의 가맹국으로 제한된다. ( )

13.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재에 대하여 당사국 일방의 제소로 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 )

16. 국제 사법 재판소와 안전 보장 이사회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그 역할과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