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기본권의 의미와 유형

 

1. 기본권의 의미와 성격

(1) 의미 : 헌법에 규정하여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2) 성격

① 자연법상 권리

- 자연법 :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항구적인 법

- 천부 인권 사상

- 국가 성립 이전부터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리

- 절대성 : 누구에 의해서도 침해 ×

② 실정법상 권리

- 실정법 : 일정한 시대·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는 법

- 입헌주의 사상 : 헌법에 규정, 보장

- 국가가 성립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

- 상대성 : 사회 질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 가능

 

2. 기본권의 유형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① 의미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모든 기본권의 근거·원천,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 행복 추구권 : 물질적·정신적으로 안락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② 성격

- 모든 기본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의 이념

-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

- 모든 개별적인 기본권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권리

③ 주요 내용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 진다.(헌법 제10조)

 

(2) 평등권

① 의미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 ×, 평등한 대우 요구할 권리

② 성격

-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본질적 기본권

-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③ 주요 내용

- 법 앞의 평등 :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형식적 평등 ×,

처한 환경·여건에 따라 각 개인을 달리 대우하는 상대적·비례적 평등

-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 관계·가족 관계에서의 양성평등, 사회적 특수 계급 금지 등

④ 종류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 선천적·후천적 차이 고려 × → 동등 대우 · 정치적 영역에서 강조 → 선거권 등 · 절대적·산술적 평등 · 평균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상황, 여건 고려 ·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강조 → 누진세 등 · 상대적·비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3) 자유권

① 의미 : 국가 권력의 간섭·침해 받지 않을 권리

② 성격

- 소극적, 방어적 권리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핵심적·본질적 기본권

- 포괄적 권리 :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

③ 주요 내용 및 종류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경제적 자유
죄형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묵비권 영장 제도 구속 적부 심사제 형법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연좌제 금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4) 참정권

① 의미 : 국가의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성격 : 적극적·능동적 권리 → 국가에의 자유

③ 주요 내용

- 선거권 : 국가 주요 기관의 공무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 공무 담임권 : 국가 및 공공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 국민투표권 : 국가 중요 정책 결정, 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5) 사회권

① 의미 :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실질적 평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성격

- 적극적 권리 → 국가에 의한 자유

-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

- 열거적 권리 :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내용만을 보장하는 개별적 권리

- 복지 국가의 필수 요소

③ 주요 내용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노동 3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환경권, 보건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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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구권

① 의미 :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 or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 청구

② 성격

- 수단적 권리 :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 절차적 권리, 적극적 권리

③ 주요 내용

청원권	국가 기관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문서로써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재판청구권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 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국가 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국민의 의무

· 의무 : 국가 공동체의 안정된 운영·발전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일정한 책임 · 4대 의무 : 납세, 국방, 교육, 근로 · 헌법에 의무를 규정한 이유 : 국가가 함부로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

 

(1) 고전적 의무 : 의무○, 권리×

① 납세의 의무

- 국가가 존재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력은 주인인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

- 조세 법률주의 : 세율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

② 국방의 의무 : 모든 국민!, 병역의 의무는 성인 남자에게만 부담

(2) 현대적 의무 : 현대 복지 국가에서 공공복리 증진 위해 등장 (의무○, 권리○)

① 교육의 의무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 받도록 취학시킬 의무 지님

- 최소한의 교양·능력 갖추게 함

- 문화 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② 근로의 의무

- 노동해야 할 의무

- 자신의 생존권 보장 + 국가의 부 증대

③ 환경 보전의 의무 : 환경을 오염하지 않을 의무, 공해 방지 시설을 할 의무

④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 의무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요건

(1) 목적

① 국가 안전 보장 : 병역법 등

② 질서 유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③ 공공복리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2) 형식 : 법률 (국회 제정)

(3) 방법적 요건 : 과잉 금지의 원칙

① 목적의 정당성 :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야 함

② 방법의 적절성 :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어야 함

③ 피해의 최소성 :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제한해야 함

④ 법익의 균형성 : 보호하려는 공익 >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

==>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긋나면 기본권 제한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

 

2. 기본권 제한의 한계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6] 다음 헌법 조항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권을 쓰시오.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1.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제11조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3.	제12조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4.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5.	제26조① 모든 국민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6.	제31조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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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 TEST

 

7. 사회권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 )

8. 자유권은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되는 권리이다. ( )

9. 자유권은 법률에 의해서 제한될 수 없는 권리이다. ( )

10. 평등권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복지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 )

11.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로 청원권이나 국가 배상 청구권이 이에 해당한다. ( )

12. 헌법 소원심판 청구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