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헌법의 기초

 

1. 헌법의 의미

 

(1) 의미

① 국가의 통치 조직, 통치 원리 규정

② 국민의 기본법 보장

③ 국가의 최고법 [헌법 – 법률 – 명령 – 규칙 – 조례]

 

(2) 헌법 의미의 변천

고유의 의미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
근대적 의미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	권력 분립 규정 for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 중심)
현대적 의미	국가 기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	권력 분립 규정 for 국민의 기본권 보장 (자유권 중심)	복지 국가의 원리 강조 → 사회권 강조

 

2. 입헌주의 : 헌법에 의한 통치 ==> 국민의 기본권 보장, 권력 분립

 

3. 헌법의 기능

① 국가 창설 : 헌법에 근거하여 국가 기관이 구성, 운영됨

② 최고 규범 : 헌법은 모든 법령의 제정 근거, 법령의 정당성 평가 기준

③ 기본권 보장 규범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장이 가장 핵심적 기능

④ 조직 수권 규범 : 국가 기구를 구성하고 각 조직에 일정한 권한 부여

⑤ 권력 통제 : 권력 남용 방지하기 위해 권력 분립 규정, 상호 견제하도록 함

⑥ 사회 통합 : 다원화된 이익을 조정하여 갈등을 극복함

 

헌법의 기본 원리

 

① 국민 주권주의 ② 자유 민주주의 : 자유주의 + 민주주의 ③ 복지 국가의 원리 :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국가의 개입 ④ 국제 평화주의 ⑤ 평화 통일 지향 ⑥ 문화 국가의 원리

1. 국민 주권주의

(1) 의미 : 국가의 주인은 국민, 국가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

(2) 실현 방안

① 참정권 보장 : 공무원 선거권, 공무 담임권, 국민투표권

② 민주적 선거 제도에 바탕을 둔 대의제

③ 복수 정당제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④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형성)

(3) 관련 규정

· 제1조 ① :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 제1조 ②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 자유 민주주의

(1) 의미

① 자유주의 :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국가 간섭 최소화

② 민주주의 : 다수 국민의 의사에 따라 국가 의사를 결정

(2) 실현 방안

① 법치주의 : 법에 의한 지배 확립

② 적법 절차의 원리 : 국민의 자유·권리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 제한 금지

③ 권력 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④ 복수 정당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 → 민주적 정권 교체 가능

⑤ 상향식 의사 결정 과정

(3) 관련 규정

· 헌법 전문 : …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

· 제4조 ① :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8조 ② :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

· 제8조 ④ :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 해산한다.

 

3. 복지 국가의 원리

(1) 의미 :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 강조

(2) 실현 방안

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

② 사회 보장 제도

③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 보호

④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 보장, 최저 임금제 실시 등

(3) 관련 규정

· 헌법 전문 : …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 제34조 ①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제119조 ② :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4. 국제 평화주의

(1) 의미 : 국제 질서 존중,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

(2) 실현 방안

① 침략 전쟁 부인

② 국제법 존중(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지님)

③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국인의 지위 보장

④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 국제기구에의 활발한 참여 등

(3) 관련 규정

· 헌법 전문 :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

· 제5조 ① :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

· 제6조 ① :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제6조 ② :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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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화 통일 지향

(1) 의미 :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추진

(2) 실현 방안

① 민주 평화 통일 자문 회의 설치

② 남·북한 경제 교류 및 협력 강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3) 관련 규정

· 헌법 전문 : …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 제4조 :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 제66조 ③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6. 문화 국가의 원리

(1) 의미 :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 국가가 문화를 보호·지원

(2) 실현 방안

① 전통문화의 진흥

② 종교·학문·예술 활동의 자유 보장

③ 평생 교육의 진흥

④ 의무 교육 제도 실시 등

(3) 관련 규정

· 헌법 전문 :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

· 제9조 :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31조 ⑤ :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6] 다음 빈칸에 들어갈 헌법의 기본 원리를 쓰시오.

 

1. (                  ) :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이자 최종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원리

2. (                  ) : 자유주의(개인의 자유 옹호, 존중)와 민주주의(국가 권력 창출, 행사가 국민에 바탕)가 결합된 원리

3. (                  ) : 국민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고,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원리

4. (                  ) : 국민의 안전, 자유와 권리, 행복이 전쟁으로 위협당하는 것을 박고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을 추구하는 원리

5. (                  )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국가 건설을 추구하는 원리

6. (                  ) :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 문화를 국가가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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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 TEST

 

7.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외국민에게 대통령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 )

8.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전 영장 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 )

9. 평화 통일 지향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인의 지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보장된다. ( )

10.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모든 유형의 전쟁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적절하다. ( )

11. 복수 정당제는 자유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