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와 법

민주 정치와 법

Ⅰ. 민주 정치와 법

 

<민주 정치와 법>

 

정치의 의미와 기능

 

1. 정치의 의미 :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고 구성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과정

 

좁은 의미의 정치(국가 현상설)	넓은 의미의 정치(집단 현상설)
· 국가만의 고유한 현상 · 정치권력의 획득·유지·행사와 관련된 활동 ·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인식 · 국가, 정부, 국회, 정당 등과 관련된 활동 · 정치는 소수 정치 담당자의 활동 (소수 통치 엘리트의 활동에 국한됨) · 국가는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하는 특수성 지님 · 한계 : 국가 성립 이전의 정치현상 설명 ×	·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 · 사회 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대립·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하는 활동 · 국가 수준은 물론 학급 회의, 주민 회의 참여 등도 정치에 포함됨 ·현대 사회의 복잡하고 다원화된 갈등 해결 설명 용이 · 한계 : 국가의 특수성 간과

 

2. 정치의 기능

(1) 사회 질서 유지 :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 조정함

(2) 사회 발전 도모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사회적 조건을 개선함

 

법의 의미와 이념

 

1. 법의 의미 : 사회 구성원의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 규범 ==> 강제성 지님

 

2. 법의 이념

(1) 정의

①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 이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② 정의의 본질 : 평등

③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 것

평균적 정의	배분적 정의
· 절대적·형식적 평등 추구 ·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 ·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도 같게 · 사례 : 보통 선거(1인 1표)	· 상대적·실질적 평등 추구 · 개인의 능력·상황·필요 등에 따른 차이 고려 · 현대 법치 국가에서 강조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사례 : 생계 유지 힘든 사람에게 보조금 지급, 성적 우수 학생에게 상 주는 것

 

(2) 합목적성

① 법이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나 목적에 부합하는 것

② 추상적인 정의가 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방향 설정

③ 사례

- 근대 자유 방임주의 국가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법에 반영

- 현대 복지 국가 : 개인의 이익과 공공복리의 내용을 법에 반영

(3) 법적 안정성

① 국민이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

② 실현 방안

-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 가능해야 함

- 법의 폐지 or 변경이 잦아서는 ×

- 국민의 법의식과 합치

③ 법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제도 : 법률 불소급의 원칙, 시효 제도

 

민주주의의 의미와 민주 정치 형태

 

1. 민주주의의 의미

① 다수에 의한 지배 : 국민 주권 ==> 정치 권력을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행사함

②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추구

 

2. 민주 정치의 이념

(1) 인간의 존엄성

①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

②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이해되어야 함

③ 천부인권에 근거, 초국가적 권리

(2) 자유

소극적 자유(18c 시민혁명)	적극적 자유
· 외부의 구속·강제 × · 국가로부터의 자유 → 자유권으로 발전	· 공동체 운영에 참여 · 국가에의 자유(19c) → 참정권으로 발전	·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국가에 의한 자유(20c) → 사회권으로 발전

 

(3) 평등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 선천적·후천적 차이 고려 × → 동등하게 대우 · 정치적 영역에서 강조 · 절대적·산술적 평등 · 평균적 정의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 상황·여건 고려 ·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강조 · 상대적·비례적 평등 · 배분적 정의

 

 

3. 민주 정치의 형태

	직접 민주 정치	간접 민주 정치(대의제)
의미	국민이 국가의 주요 의사를 직접 결정	국민이 대표를 선출, 그 대표자들이 국정을 운영
장점	· 국민의 의사 정확히 반영 · 자치의 원리에 충실 ==>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 시간·비용 효율성 ↑ · 전문성
단점	· 비효율성 : 정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 중우정치의 가능성 ↑	· 시민 의사 왜곡 · 정치적 무관심 = 정치적 냉소주의 = 관객 민주주의 · 엘리트주의

 

혼합 민주 정치 : 간접 민주제를 기반, 직접 민주제 요소 도입 ==> 국민의 직접 참여 보완

↳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1.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1) 배경

① 자연적 조건 : 도시국가 ==> 소규모 공동체, 적은 인구

② 사회·경제적 조건 : 노예(생산활동 전담), 여성(가사 전담)

(2) 직접 민주 정치 : 모든 시민이 직접 공동체의 일 결정 ==> 자치의 원리에 충실

(3) 한계

① 제한적 : 여성, 노예, 외국인 제외

② 중우정치로 전락할 위험

(4) 주요 기구 및 운영

① 민회 : 의회 역할

- 모든 시민 참여 ==> 직접 민주 정치

cf. 모든 사회 구성원 참여? ×

- 최고 의결 기관 : 법률 제정, 과세, 정책 심의, 공직 담당자 선출

- 도편추방제

ⅰ) 비밀 투표 통해 위험 인물(참주) 국외 추방

ⅱ)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ⅲ) 경쟁 관계에 있는 유력 정치인 추방

- 평의회 : 행정 기구 ==> 민회의 업무 지원 (≠대표 기관)

- 법정(재판소) : 사법 기구, 배심원으로 구성

- 추첨제, 윤번제

 

 

 

 

2. 근대 민주 정치

(1) 사상적 배경

① 천부 인권 사상 : 인권의 보편성 천명

② 사회 계약설

③ 계몽사상 : 이성의 힘으로 사회적 모순 개혁

(2) 시민혁명

	영국 명예혁명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원인	제임스 2세의 전제 정치	영국의 식민 지배	구제도의 모순
문서	권리장전	독립 선언서	인권 선언문
결과 (의의)	의회 정치 (의회 > 왕권) 입헌군주제	민주 공화정 대통령제	자유·평등 강조 시민 계급의 영향↑

 

(3)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

① 의의

- 자유, 평등 이념의 확산

- 국민 주권에 기반한 대의제 출현

② 한계

- 직업·재산·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노동자, 농민, 여성 ×) ==> 보통 선거, 평등 선거 ×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부족

 

3. 현대 민주 정치

(1) 대중 민주주의 : 선거권 확대 운동 ==============> 보통 선거 확립!

- 영국 차티스트 운동 일정 연령 이상 누구나!

- 여성 참정권 운동 성별·신분·재산과 상관 ×

- 흑인 참정권 운동

(2) 대의제 일반화

① 원인 : 국가 규모 확대(영토 확대, 인구 증가), 사회의 복잡화·전문화

② 한계

- 정치적 무관심 초래

- 시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곤란

==> 직접 민주제적 요소 도입!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 전자 민주주의 : 인터넷 등 전자매체 통해 시민의사를 직접 정책에 반영

(3) 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

	참여 민주주의 확대	사회 통합	인권 보장
배경	대의제 → 무관심 ↑	세계화 → 갈등 ↑	인권 침해 多
대응	· 전자 민주주의 · 시민 단체 활동	· 사회 불평등 해소 · 복지 증진	· 국가 인권 위원회 · 시민 의식 개선

SMALL

 

* 사회 계약설

 

① 개인 : 이성적 존재 ==> 국가 성립의 주체

② 국가 성립의 목적 : 자연권의 제도적 보장 by 계약

	자연 상태	국가 상태
공통점	· 국가 성립 이전의 상태 · 법적·제도적 구속 × · 자연권 존재. but, 보장 불확실	· 국가는 인위적 계약의 산물 · 국가는 자연권 보장을 위한 수단
홉스	· 인간의 본성 - 이기적 (← 욕망 추구) - 자기 보존 – 사적 판단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동등한 능력) ·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 평화·안전 희망 (강력하고 유일한 판단자 필요!) · 자연권 포기, 전부 양도 → 리바이어던(절대 군주제, 군주주권) · 왕권민수설
로크	· 비교적 평화 : 자유, 평등 but, 노동 투여 → 소유권 발생 · 백지설 : 탐욕스러운 인간 → 권리 침해 → 과도한 처벌과 복수 · 실정법, 재판관, 집행 권력 × ==> 잠재적 투쟁 상태 (평화. but, 불안정)	· 공정한 심판자에게 자연권 일부 위임(신탁) ==> 의회(입법) / 왕(집행) - 국민 주권 / 이권 분립 - 간접 민주 정치 - 입헌군주제 · 국가의 목적 : 생명·자유·재산 보장 · 계약 위반 시 저항권 행사
루소	· 선한 인간 : 자유, 평등(∵격리, 고립) · 공동체 형성 : 타인과 비교 → 허영 · 사유재산제도 ==> 불평등 발생!	· 일반의지에 기반한 국가 성립 ↳ 공동체의 선(≠개인 의지의 합) · 자연권 양도 불가 ==> 국민 주권, 직접 민주 정치, 민주 공화정

 

 

	홉스	로크	루소
인간 본성	성악설	백지설	성선설
자연 상태	만인 vs 만인	자연적 지배와 평화의 상태(잠재적 평화, 불안정)	자유·평등. but,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
자연권 양도 여부	전부 양도	일부 위임(신탁)	양도 불가
주권의 소재	군주 주권	국민 주권	국민 주권
정치 체제	절대 군주제 왕권 민수설	대의제(간접 민주 정치) 입헌 군주제	직접 민주 정치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1. 의미 : 권력자의 자의적 지배(사람의 지배) ×, 법의 지배 ○

==> 목적 : 권력 남용 제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 발전 과정 (유형)

[근대] 형식적 법치주의	[현대] 실질적 법치주의
· 합법적 절차를 통한 법 제정에 의한 통치 · 통치의 합법성 강조 : 법의 절차·형식에만 치중, 법의 목적·내용은 문제 삼지 않음 · 합법적 독재의 위험, 의회 횡포 견제 × · 법에 의한 지배 ↳ 통치자의 도구·수단	· 법의 형식 : 합법적 절차에 따라 제정 ==> 합법성 · 법의 목적·내용 : 정의에 부합 ==> 정당성 · 실현 위한 제도 : 위헌 법률 심판 제도 · 법의 지배 ↳ 국민의 의사 표현한 것 ==> 국민의 지배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법치주의 : 법을 통한 사회 질서 유지 ==> 안정성 추구

(2) 민주주의 :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정치 형태 ==> 변화와 역동성 내재

∴ 긴장 해소와 조화로운 공존 필요!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 다음 중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 )

㉠ 여름 휴가를 위한 가족 회의 ㉡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출 ㉢ 시민 단체 회원들이 총회에서 대표 선출 ㉣ 무상 보육 정책에 대한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문

 

[2~6] ○× TEST

 

2.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것은 좁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한다. ( )

3. 좁은 의미의 정치는 넓은 의미의 정치와 달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 )

4. 넓은 의미의 정치는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적 특징을 설명하기에 적합하다. ( )

5. 집단 현상설은 국가권력과 무관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 )

6. 집단 현상설은 국가 현상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

 

[7~9]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정의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7. (               ) :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

8. (               ) :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9. (               )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10~14] ○× TEST

 

10. 정의와 합목적성은 법의 내용에, 법적 안정성은 법의 형식에 중점을 둔다. ( )

11. 소멸 시효 제도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이다. ( )

12. 형법에서는 법적 안정성이, 민법에서는 정의가 비교적 강하게 적용된다. ( )

13. 정의, 법적 안정성, 합목적성은 상호 모순되면서도 협력, 보완하는 관계이다. ( )

14. 평균적 정의는 능력과 공헌도에 따라 차등 대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상대적ㆍ실질적 평등의 성격을 갖는다. ( )

 

[15~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직접 민주 정치의 요소 3가지에 대해 쓰시오.

 

15. (                ) : 헌법 개정이나 국가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해 국민이 직접 의결하는 제도

16. (                ) : 헌법 개정안이나 주요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

17. (                ) : 선거에 의해 뽑은 공무원을 임기 만료 이전에 국민이 직접 물러나게 하는 제도

 

 

 

 

[18~21] 다음은 고대, 근대, 현대의 민주 정치 특징을 나열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구분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정치형태	18. ( )	19. ( )	혼합 민주 정치
특징	민회를 통한 민주 정치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의 참정권 확대 요구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20. ( ) 확립
한계	21. ( ) 을/를 시민에서 제외	재산,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차등 부여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 확산

 

[22~32] ○× TEST

 

22.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에 기초한다. ( )

23. 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했다. ( )

24.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제의 요소가 보완되었다. ( )

25. 근대 민주 정치에서는 보통 선거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 )

26. 근대 민주 정치는 계몽사상과 사회 계약설의 영향을 받았다. ( )

27. 입헌주의 사상은 현대 민주 정치에서 등장하였다. ( )

28. 권력 분립의 원리는 근대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 )

29. 우리나라는 주민 소환과 국민 발안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민 투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 )

30.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장을 소환할 수 있다. ( )

31. 국민 소환이 도입될 경우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공무원을 국민이 탄핵 소추할 수 있다. ( )

32. 선출된 대표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국민 발안제의 도입에 소극적일 것이다. ( )

 

[33~35] 다음은 사회 계약설을 주장한 학자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학자를 쓰시오.

 

구분	33. (              )	34. (              )	35. (                 )
자연 상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 상태이지만,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하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이지만, 사회 내 신분이나 재산에 따라 불평등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상태
인간 본성	이기적	백지 상태	선함
자연권의 내용	자기 보전	재산 보전	자유 중시
정치사상	군주 주권론, 전부 양도설	국민 주권론, 일부 양도설, 입헌 군주정, 간접 민주 정치, 2권 분립	국민 주권론, 직접 민주주의, 일반의지, 양도 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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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 ○× TEST

 

36. 간접 민주 정치에서는 대표자의 전문성과 능력을 간과하는 경향이 크다. ( )

37. 직접 민주 정치에서는 국민의 무관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

38. 직접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와 달리 국민 주권의 원리에 합치된다. ( )

39. 국민이 직접 법률안은 제출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발안제이다. ( )

40. 국민 소환 제도는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를 막고 정치의 효율성을 높인다. ( )

 

[41~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법치주의의 종류에 대해 쓰시오.

 

41. (              ) :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만을 강조

42. (              ) : 법적 절차와 형식 준수 + 내용 중시

 

[43~50] ○× TEST

 

43.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인치를 부정한다. ( )

44.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모두 중시한다. ( )

45. 실질적 법치주의와 형식적 법치주의는 모두 어떠한 경우에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 )

46.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까지도 중요시한다. ( )

47.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보다 ‘법의 지배’를 더 강조한다. ( )

48. 실질적 법치주의는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정당화해 국민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 )

49. 형식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도가 있다. ( )

50.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국가 권력이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