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

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

<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1. 대통령제

 

(1) 의미 : 입법부와 행정부 엄격하게 분리, 상호 견제와 균형 ==> 권력분립형

(2) 특징

① 엄격한 권력 분립, 상호 견제와 균형

입법부	행정부
· 의회 의원은 행정부 구성원 될 수 × (각료 겸직 불가능) · 의회의 각종 동의·승인권 · 탄핵소추권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공포권

②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 구성

③ 대통령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④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짐

(3) 장점

①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국 안정

② 대통령의 임기 보장으로 국가 정책의 지속성 확보

③ 의회 다수당의 횡포 견제 가능 by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4) 단점

① 대통령에게 권한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독재 우려

② 여소야대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 조정 곤란(안정적 국정 운영 곤란)

 

2. 의원 내각제

 

(1) 의미 : 입법부와 행정부 간 상호밀접한 관계 유지 ==> 권력융합형

(2) 특징

①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

입법부	행정부
· 의회에 의해 선출된 총리가 내각(행정부) 구성 ·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 내각 불신임권	· 의회 해산권

 

② 선거에 의해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 구성

- 단독 내각 : 제1당이 의석 과반수 차지 ○

- 연립 내각 : 제1당이 의석 과반수 차지 ×

③ 행정부 수반 : 총리 (정치적 실권 보유)

④ 국가 원수 : 국왕 or 대통령

⑤ 내각은 의회애 대해 연대 책임을 짐

(3) 장점

① 신속하고 능률적인 국정 처리 가능 by 입법부와 행정부의 긴밀한 협조

② 국민적 요구에 민감 ==> 정치적 책임 ↑

(∵ 내각의 존속 여부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 의존)

(4) 단점

① 단독 내각 :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

② 연립 내각 :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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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원 집정부제

(1) 의미

①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혼합된 정부형태 ex. 프랑스

② 행정부가 대통령과 총리로 이원화, 각각 실질적 권한 지님

(2) 특징

① 행정부 구성

대통령	총리
· 국민에 의해 선출 · 대외적 영역 담당 (외교, 국방) · 비상시 행정권 전적 행사 · 총리 임면권 · 의회 해산권	· 의회에 의해 선출, 대통령이 임명 · 대내적 국정 운영 담당 ·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짐

 

② 의회의 권한 : 내각 불신임권 (○) ,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권 (×)

③ 대통령의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 (여대야소) : 독재 위험

④ 대통령의 소속 정당 ≠ 총리의 소속 정당(여소야대)

: 좌우 동거 정부 – 정치적 혼란 가능성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변화

 

2.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1) 특징 : 대통령제를 기본, 의원 내각제적 요소 도입

(2) 대통령제 요소

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

② 대통령 : 국가 원수 + 행정부 수반

③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④ 의회의 탄핵소추권

(3) 의원 내각제적 요소

행정부	입법부
· 국무총리, 국무회의 ·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 대통령의 임시 국회 소집 요구권 ·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의사 표시권 ·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발언권	·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 국회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0]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고 옳으면 ○, 옳지 않으면 ×하시오.

1. (가)는 (                )이고,

2. (나)는 (                )이다.

3. (가)의 행정부는 연립 내각으로 구성될 수 없다. ( )

4. (가)의 행정부 수반이 의회에서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 )

5. (가)는 (나)에 비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 )

6. (가)는 (나)에 비해 정치적 책임과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 )

7. (나)는 (가)보다 엄격한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 )

8. (나)의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의회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9. (나)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비상 조치권과 의회 해산권을 갖는다. ( )

10. 사법부의 독립은 (가)와 (나) 두 정부 형태 모두에서 보장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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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 ㉡ 중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1.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에서는 행정부 수반은 법률안 (㉠ 제출권, ㉡ 거부권)을 가진다.

12.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 의원의 각료 겸직이 (㉠ 가능, ㉡ 불가능)하다.

13. 연립 정부가 수립되면 국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 책임 소재가 (㉠ 분명, ㉡ 불분명)해진다.

14. 이원 집정부제에서 대통령은 의회 해산권을 (㉠ 가진다, ㉡ 가지지 않는다).

 

[15~20] 다음은 우리나라 정부 형태가 가진 의원 내각제적 특성을 나열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5. 행정부의 법률안 (             )

16. 국회의원과 국무 위원의 (             ) 가능

17. (               ) 및 국무 회의제

18. 대통령의 (               ) 소집 요구권 및 국회 출석권

19. 국회의 국무총리 (               )

20. 국회의 국무총리ㆍ국무 위원 (                ) 및 국회 출석 요구ㆍ질문권

 

21. 우리나라의 개헌 시기와 정부 형태의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