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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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사회 복지와 복지 제도>

 

1. 사회 복지

 

(1) 의미

① 사회구성원이 위험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노력

②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각종 사회 보장 정책

 

(2) 사회 복지의 의미 변화

	전통 / 초기 자본주의 사회	현대 복지 사회
빈곤의 책임	개인	사회
형태	상부상조, 자선	사회 보장 제도
주체	민간 중심	모든 사회구성원
범위	빈민 구제, 의식주 해결	모든 사회구성원 대상, 인간다운 생활과 삶의 질 보장

 

(3) 복지국가의 등장과 발달

 

생산적 복지 : 복지와 경제를 함께 실현하려는 새로운 복지 이념

① 복지 수급자들의 자립 지원 : 직업 교육 실시, 취업 지원

②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과 경제 활동 장려

③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약자 보호 동시 추구

④ 사례 : 근로장려금 제도 등

★ 근로장려금 제도 ① 대상 -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 소득 & 사업 소득 있는 가구) - 가구 형태 분류(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② 운영방식 : 모든 구간에서 가구소득과 근로장려금 합 증가하도록 설계 ==> 근로 의욕 증대 효과!

 

2.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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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미래 생활 불안 대처 (재해, 질병, 노령, 실업) ==> 사전 예방적 성격	·현재 사회적 위험에 처해있는 국민 구제 ==> 사후 처방적 성격	·취약 계층 자립, 생활능력 향상 by 국가, 지자체, 민간
대상	·경제력 있는 모든 국민 (납부자 = 수혜자)	·생활 무능력자 (납부자 ≠ 수혜자)	·도움·보호 필요한 계층
비용 부담		국가 및 지자체 전액 부담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but, 일정 소득 이하 국민은 국가 or 지자체 부담
특징	·상호부조적 성격 ·강제 가입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 능력별 부담(소득수준별) 수혜 정도와 무관 ·소득재분배 효과 ↓ ·보편적 복지	·시혜적 차원 × ·헌법에 보장된 저소득층의 권리 ·소득재분배 효과 ↑ ·복지병 유발 ·선별적 복지	·비금전적 지원 :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등 ·사전 예방적 성격 + 사후 처방적 성격 ·선별적 + 보편적 복지
장점	·미래 위험 대비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	·자활 지원 ==> 생활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
단점	·정규직 근로자에게 더 많은 혜택 ·보험료 부담 능력 없는 사람들 제외	·국가 재정 부담↑ ·근로 의욕↓, 의타심 유발 ·자산 조사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발생	·보조적 장치에 불과 (사회 보험 or 공공 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효과 나타남)
종류	·산업 재해 보상 보험 ·국민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 연금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 기초생활보장 제도 ·의료 급여 ·기초 노령 연금 ·주택 보호 ·재해구호	·장애인 재활 훈련 ·직업 훈련 ·한부모 가정 복지 ·돌봄 서비스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지원!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5]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사회보험	공공부조
1.	(사전예방적 / 사후처방적) 목적	(사전예방적 / 사후처방적) 목적
2.	(선별적 / 보편적) 복지	(선별적 / 보편적) 복지
3.	근로 의욕 (고취 / 상실) 가능	근로 의욕 (고취 / 상실) 가능
4.	소득 재분배 효과 (큼 / 작음)	소득 재분배 효과 (큼 / 작음)
5.	(국가 / 기업 / 국민)이/가 비용 부담	(국가 / 기업 / 국민)이/가 비용 부담

 

[6~7]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6. 과도한 복지가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           )(이)라고 한다.

7. 복지와 경제 성장을 함께 실현하려는 복지 이념을 (                )(이)라고 한다.

 

[8~32] ○×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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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회보험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복지 제도이다. ( )

9. 사회보험은 대상자가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복지 비용을 부담한다. ( )

10. 사회보험은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된다. ( )

11. 사회보험은 가입자의 수혜 정도에 따라 비용이 산출된다. ( )

12. 사회보험은 공공부조에 비해 수혜 대상자 범위가 좁은 편이다. ( )

13. 공공부조는 복지 비용을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 )

14.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15.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상호부조의 원리를 구현하고자 한다. ( )

16. 공공부조는 부담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 )

17. 공공부조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감소에 대비하고자 한다. ( )

18. 공공부조는 원칙적으로 국민 모두가 수급자가 된다. ( )

19.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

20. 공공부조는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 )

21. 공공부조는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

22. 사회보험은 임의 가입 방식, 공공부조는 강제 가입 방식이 적용된다. ( )

23.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고, 공공부조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 ( )

24. 국민연금은 공공부조, 기초 연금은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 )

25.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는 금전적 지원을, 사회 서비스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26. 사회 서비스는 상담, 재활, 사회 복지 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 )

27. 사회보험과 사회 서비스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없다. ( )

28. 사회 서비스는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 )

29. 사회 서비스는 빈곤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 )

30. 사회 서비스는 민간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 )

31. 소득 재분배 효과는 사회보험>공공부조 순으로 나타난다. ( )

32. 생산적 복지는 복지와 노동을 연계하여 자활 능력을 강조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