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2 : 분배적 정의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2 : 분배적 정의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2 : 분배적 정의>

 

* 사회 정의의 종류

 

(1) 분배적 정의 : 각자가 자신의 몫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① 형식적 정의 : 분배원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되게 적용

② 실질적 정의 : 분배원칙이 일부에게만 유리하게 적용×,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공평하도록!

(2) 교정적 정의 : 잘못에 대한 대응이 공정한지에 대한 것(잘못→처벌 / 피해→보상)

(3) 절차적 정의 : 공정한 절차를 통해 발생한 결과는 정당

 

* 공정한 분배의 기준

	특징	장점	단점
	모든 사람에게 동등	기회, 혜택 동등	생산 의욕, 책임의식 ↓
	필요에 따라 다르게	사회적 약자 보호	·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할 재화 충분 × · 경제적 효율성 ↓
	능력 뛰어난 자가 더 많이	능력(자격·경력)에 따른 대우 → 효율성 ↑	우연적·선천적 요소 배제 ×
	업적·기여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객관적 측정·평가 용이 · 생산성 ↑	· 사회적 약자 배려 × · 과열 경쟁 우려

 

 

1. 아리스토텔레스

(1) 일반적(보편적) 정의 : 공익을 지향하는 법 준수

(2) 특수적(부분적) 정의 : 옳음이란 비례적인 것의 일종

① 분배적 정의

- 권력·명예·재화 등의 몫이 각자의 가치(공적)에 따라 분배 (공동체에 기여한 만큼)

-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 추구

② 교정적(=시정적=응보적) 정의

- 교섭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추구

-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보상을 하며, 이익을 주었으면 그만큼 되돌려 받는 것

- 산술적 비례의 동등함 추구

- 각자의 가치를 고려 ×

③ 교환적 정의 : 물건의 교환과 관련된 정의

==> 동일한 가치를 지닌 두 물건이 교환되면 그 교환은 올바름

(3) 비례와 정의

① 분배에서의 옳음은 비율과 비율의 균등성을 의미(비례)

②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함

③ 분배는 동등함에도 동등하지 않은 몫을,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이 동등한 몫을 받게 될 경 우 정의롭지 않음

(4) 분배와 정의

①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함

②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 (재화의 균등 분배는 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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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롤스 「정의론」

 

(1) 공정으로서의 정의, 순수한 절차적 정의

: 절차와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가 불평등해도 공정!

	공정한 절차	결과에 대한 독립된 기준
순수한 절차적 정의	○	×
완전한 절차적 정의	○	○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	×	×

 

(2) 원초적 입장(무지의 베일) : 분배에 대한 합의를 위한 절차

① 가상의 사고 실험 상황 (= 사회계약설의 자연 상태) : 역사상 실재×, 문화적 원시 상태×

==> 정의의 원칙 수립 시 당사자 간 합의는 가설적·비역사적? ( )

② 공정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해 설정 ==> 자연적·사회적 우연성 제거

③ 개인들의 특징

- 능력, 지위, 가치관 등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모름

- 경제학, 심리학 등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는 앎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

- 합리적으로 이익 추구 / 정의감을 지님

- 상호 무관심 : 협력 ×, 시기 ×, 질투 × (타인의 이해에 관심 ×,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 ○)

④ 채택 원칙 : 위험 최소화 전략(최악의 상황 대비)

==> 최소수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선택!(사회적 약자 고려)

 

(3) 정의의 원칙 : 분배에 합의한 결과 by 만장일치

==>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기본 구조

 

① 제1원칙 : 평등한 자유의 원칙(자유 우선의 원칙)

-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상충할 수 있기에 조정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하게 보장 되어야 함

- 모든 사람에게 양심·신체·사상·종교, 사유재산권 등의 가장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능한 최대한 보장!

- 침해 불가! but, 더 큰 자유의 보장을 위해 기본적 자유의 제한 허용 가능

- 제1원칙은 제2원칙에 우선 ==> 정의의 원칙은 서열화되어 있음

- 기본적 자유는 절대적이기에 각 개인에게 평등해야 함? ( )

- 기본적 자유들이 상충하더라도 그 기본적 자유들은 서로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함? ( )

 

② 제2원칙 :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

- 차등의 원칙(2-1원칙) :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

==>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향상될 경우 불평등 정당화

천부적 재능을 타고난 최대수혜자 ==> 수익 ↑↑↑ (불평등 허용) ↓ ← 재분배 by 국가 세금 최소수혜자 보건·교육 등 각종 시설 (복지)

 

 

 

==>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소득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적 자유를 차등적 분배? ( )

==> 천부적 능력이 분배의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음? ( )

* 타고난 재능 분포의 우연성 - 자연적 사실 :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 but, 소득과 부가 천부적 재능 분포, 자연적·사회적 우연성과 같은 도덕적 으로 임의적인 요소에 의해 분배되는 것은 부정의함 - 사회 공유 자산 :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처지 개선할 때, 재능으로 인한 이익 획득 허용 -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 ( ) - 천부적 자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리는 제한될 수 없음? ( )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음) - 차등의 원칙은 천부적 능력의 차등이 있어도 성립 가능? ( )

 

- 기회균등의 원칙(2-2원칙) :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사회적 지위·직책은 공정한 기회균등 의 원칙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개방(능력·재능이 유사하다면 성공의 기회도 유사해야 함)

==>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 정당화!

ⅰ) 형식적 기회균등 : 개인의 특수한 상황 고려 ×

ⅱ) 실질적 기회균등 : 개인의 특수한 상황 고려 ○

 

∴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될 때(특히 최소수혜자),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허용 조건!

==> 사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제!

(모든 사회적 가치들은 일부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함)

∴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은 존재 ①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의 정의는 실현 가능함 ②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 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됨 ③ 사유재산의 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함 ④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됨

 

(4) 정의로운 사회 : 분배적 정의 실현

① 사회의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 달려있음

② 정의의 원칙하에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회

③ 정의는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함

④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함

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에게 공통된 정의감이 존재하며 시민적 유대와 체제의 안정성이 보장됨

 

(5) 정의 실현 과정의 유의점

① 사회는 상호이익을 위한 협동체이므로 정의는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 ×

②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

③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섬

==> 사유재산권은 차등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 ( )

 

(6) 재산 소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 : 각자에게 실질적인 공정한 기회 보장 시도

① 약자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정책 강조

②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영향 축소 ==> 부유세·상속세 등 세금 강화

<심화> 재산 소유 민주주의 · 복지 국가와 재산 소유 민주주의 국가를 구분 1. 복지 국가 ① 각 시가의 마지막 순간에 재분배를 통해 사람들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함 ②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함 ③ but, 복지 국가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영향력의 격차를 막지 못해 정 의의 원칙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음 2. 재산 소유 민주주의 ① 자유 경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분배가 이루어지되,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공 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누구나 최소한의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배려해야 함 - 경쟁 시장 체제를 구비 - 부 및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 - 사회의 소수가 경제 및 간접적으로는 정치적 삶 그 자체를 통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 각 시기가 시작하는 순간 생산적 자산과 인간 자본(교육된 능력과 훈련된 기예)의 광 범위한 소유를 보장함으로써 부의 집중을 피함 - 이 모든 것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배경으로 하여 이루어짐 - 단순히 우연적인 사고나 불행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님 -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자신들의 일을 꾸려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게 하는 것 - 적절히 평등한 조건하에서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사회적 협력을 지원하게 하는 것 ② 복지 국가의 대안으로 부의 집중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평등한 기본적 자유와 공정한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는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제안 ③ 사람들은 공동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자연적·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을 이용하기 로 약속함 ④ 개인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여 얻은 이익을 개인의 몫으로만 볼 수 없음 ⑤ 분배적 정의의 배경적 제도 중 분배처의 임무는 과세와 재산권의 조정을 통해 분배의 몫에 있어서의 정의를 유지하는 일임 ⑥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막아야 함 ⑦ 공공선 실현의 기반이 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과세 조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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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1) 최소국가론 (무정부주의 ×, 복지 국가 ×)

① 자유지상주의 : 개인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특히 소유권)

② 국가의 역할 : 최소한의 임무만!

- 치안, 국방, 안보 등을 담당

- 강압, 절도, 사기 등으로부터 보호

- 거래의 안전 보장, 부당한 거래·계약 등 감시

③ 복지를 위 한 재분배 정책 반대

-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과세 반대 (모든 과세 반대 ×)

-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 강제 노동

④ 타고난 재능

- 롤스 : 사회 공유 자산

- 노직 : 전적으로 그의 몫

 

(2) 소유권리로서의 정의 : 취득·양도(이전)·교정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적 정의

① 정의의 제1원칙 :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칙

-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전적으로 그의 소유

- 단, 타인의 처지를 악화 ×

② 정의의 제2원칙 : 정당한 양도의 원칙

- 소유권리를 가진자로부터 양도(이전)된 재산은 전적으로 그의 소유

- 자유의사에 의해야 함

③ 정의의 제3원칙 : 부정의 교정 by 국가

- 불법적인 취득, 양도를 바로잡음

- 국가에 의한 재분배! (모든 재분배에 반대 ×)

==> 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음

 

cf 1.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됨? ( ), 이전해야 함? ( )

cf 2. 자기 노동의 산물인 모든 것에 대해 정당한 소유권리 성립? ( )

cf 3.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은 모두 교정 대상에서 제외? ( )

cf 4.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지 않고 취득한 소유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리는 성립 가능? ( )

 

④ 비정형적 원리(분배의 형태 고정 ×)

: 사회적 유용도 or 도덕적 공과에 따른 분배의 원리는 정형적

==> 분배 정의의 정형적 원리는 필연적으로 재분배 요구

⑤ 역사적(서사적) 성격 : 분배의 정당성은 분배의 결과보다는 역사적 과정에 달려 있음

-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함

==> 역사 속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져야 함

- 사람들의 과거 행위 or 상황은 사물에 대한 차별적 소유권리 or 응분의 자격을 만들어 냄

-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리를 소유하는 것은 어떤 분배가 정의로울 충분 조건임

 

(3) 정의로운 사회 : 분배적 정의 실현

①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를 가질 수 없음

② 각 개인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지니므로 분배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위임해야 함

==> 각 개인에게 소유물을 분배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의롭다? ( )

③ 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이 잇따르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옴

 

(4) 정의 실현 과정의 유의점

① 개인의 권리는 절대적 존중의 대상임

② 최소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음

③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됨

④ 정형적 정의의 원리를 추구하는 포괄적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음

⑤ 분배적 정의는 중립적 개념 ×, 중립적인 개념은 ‘개인의 소유물!’

==>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권리를 갖는 것이 정의!

롤스 ∩ 노직 ① 개인의 자유(기본권) 강조 ==>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 침해 × ② 국가의 존재 인정 ③ 자본주의(시장 경제) 인정 :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불평등 존재 ==>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소 유권을 지님 ④ 개인은 자신의 유리한 천부적 자산을 소유할 권한을 지님 ⑤ 공정한 절차적 정의

 

SMALL

4. 왈처

 

(1) 공동체와 사회적 가치

① 사회적 가치

- 공동체의 역사·문화 등 사회적 의미가 반영

- 공동체의 역사·문화에 따라 사회적 가치의 의미가 달라짐

- 분배의 대상

ⅰ) 롤스 : 단일한 기본적 가치 ==> 각 공동체의 특수성 간과

ⅱ) 왈처 : 각 공동체의 특수성 ==> 다양한 사회적 가치

- 사회적 가치의 분배 : 문화적 특수성 고려

② 정의의 원칙

- 가상적 계약 상황에서의 원칙 도출 반대

- 다양한 정의의 원칙 존재

 

(2)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정의의 영역	경제	정치	사회	다양한 영역
사회적 가치 (분배 대상)				고유한 사회적 가치
정의의 원칙 (분배 기준)				적합한 정의의 원칙

(다원적 정의)

 

 

① 정의의 각 영역마다 고유한 가치 존재

②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다른 분배 기준, 절차에 따라 분배

cf. 모든 사회적 가치는 자유 교환의 원칙에 의해 분배? ( )

③ 각 영역 안의 불평등은 허용

④ 전제 : 하나의 영역에서 우월한 지위 이용해 다른 영역에서도 우월한 지위 차지

==> 고유 영역에 대한 독점은 정당화 가능!

⑤ 복합 평등

-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전제 없는 상태)

- 정의의 각 영역 간 자율성 보장

 

5. 공리주의

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행위의 유용성 중시

② 사익과 공익의 조화 : 개인의 행복 + 사회 전체의 행복

③ 사회적 기대 효과의 총합 중시

④ 복지를 위한 국가의 재분배 인정

- 공리주의 : 효용 극대화의 원리에 입각하여 실시하는 재분배

- 롤스 : 우연성에 따른 자산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행해지는 재분배

 

6. 마르크스 : 역사발전 5단계설(계급 투쟁으로서의 역사)

(1) 원시 공산제 사회 : 무계급 사회

(2) 고대 노예제 사회 : 주인(자유인) vs 노예

(3) 중세 봉건 사회 : 영주 vs 농노

(4) 근대 자본주의 사회 : 자본가(부르주아) vs 노동자(프롤레타리아)

→노동자를 억압·착취 →노동 강요받음(분업) ==> 노동소외, 인간 소외

∴ 필연적 붕괴 by 프롤레타리아 폭력혁명

 

(사회주의) : 과도기 ==>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유재산 ○, 국가·계급 ○)

 

(5) 공산주의 사회 : 이상 사회

① 국가 소멸, 계급 소멸, 재산 공유

② 능력에 따라 일, 필요에 따라 분배 (균등 분배 ×)

제도 ＼ 사람	갑	을	병	합
A	5	5	5	15	→ 마르크스 (×)
B	8	7	6	21	→ 롤스
C	25	10	-5	30	→ 공리주의

 

 

* 소수자 우대 정책(적극적 우대 조치)

찬성	반대
① 보상의 논리 : 과거 차별로 인한 고통에 대한 보상 ② 재분배의 논리 ③ 공리주의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긴장↓ → 사회 전체의 행복 ↑ ④ 실질적 평등 > 형식적 평등	① 역차별의 논리 : 사회적 약자 특혜 → 일반 사람들의 기회 박탈 ② 보상 책임의 부당성 논리 : 이전 세대가 책임 없는 후손에게 책임 전가 ③ 업적주의 원칙에 위배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8]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노직은 (             )적 분배원칙을 주장하며, 그는 각 개인이 정당하게 소유한 재화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권을 지닌다고 보았다.

2. 노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사유 재산을 삼는 (            )의 원칙을 강조한다.

3. 노직의 교정의 원칙에 따르면 (           ) 시에 부정의가 있는 경우 정당한 소유 상태로 교정해야 한다.

4. 노직에 따르면 (            )은/는 재화나 거래자의 안전 보장, 부정한 계약에 대한 감시 등의 최소한의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5. (       )은/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공산주의적 분배 원칙을 주장한다.

6. 롤스의 (            )적 정의는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는 것이다.

7.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서는 (              )로 가려진 (           )적 입장에서 구성원은 공정한 합의의 결과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한다.

8.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은 (           )의 원칙이다.

9. 롤스의 정의의 원칙 중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                )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것은 차등의 원칙이다.

10. 롤스는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지위는 공정한 (         )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왈처는 정의의 기준은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영역에 따라 다른 정의의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                  )을/를 제시한다.

12. 롤스의 정의론에서 인간은 자기의 이익에는 관심이 있지만 상호무관심한 (               ) 인간이다.

13. 왈처는 특정 영역의 지배적 가치가 다른 영역에서도 지배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각 영역마다 다른 정의 기준을 적용하는 (               )(으)로서의 정의를 강조한다.

14. 롤스의 정의론에서 (               )은/는 천부적 재능, 사회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자연적 우연성의 배제를 위해 무지의 베일을 씌운 상태를 뜻한다.

15. 롤스의 정의론에서 인간은 원초적 상황에서 개인의 최선보다는 (             )의 경우를 고려하게 된다고 보았다.

16.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그동안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고용·교육 등의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                )(이)라고 한다.

17.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정당한 기회와 권리를 지닌 무고한 개인·집단에 대한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                  )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18.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성별·인종 등에 따라 유리한 기회를 주는 것은 (           )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19~44] OX TEST

 

19. 롤스에 따르면 정의의 원칙들 간에 서열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

20. 노직에 따르면 공정한 절차에 의한 재화 분배는 정의롭다. ( )

21. 벤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없어져야 정의로운 사회이다. ( )

22. 롤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될 때에만 정당화된다. ( )

23. 노직은 롤스와 달리 재산을 소유할 권리의 자유는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24. 노직은 정형화된 분배 원칙에 따라 재화를 분배하면 소유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 )

25. 마르크스는 업적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 )

26. 롤스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 )

27.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몫을 분재하는 기하학적 비례가 정의로운 분배이다. ( )

28. 롤스에 따르면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국가의 개입은 정당하다. ( )

29. 노직은 정의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 )

30. 롤스는 취득 및 양도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 ( )

31. 롤스는 원초적 입장에서 계약 당사자가 이타심을 발휘한다고 본다. ( )

32. 노직은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라고 본다. ( )

33. 롤스는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 )

34. 노직은 개인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라고 본다. ( )

35. 노직은 최소 국가가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

36. 아리스토텔레스는 기하학적 비례로서 시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

37. 롤스는 노직과 달리 절차의 공정성으로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

38. 롤스는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가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고 보았다. ( )

39. 롤스는 재화가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40. 마르크스는 필요에 따른 분배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보았다. ( )

41.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해 잘못이 없는 현세대는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본다. ( )

42.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 )

43. 우대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가해 당사자가 없는 현재에 잘못이 없는 후손이 보상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 )

44. 우대 정책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능력과 업적에 따른 사회적 가치의 분배를 주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