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사회 정의와 사회 윤리 3 : 교정적 정의>

 

1.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1) 법적 정의와 처벌에 대한 관점

	응보주의적 관점 (칸트)	공리주의적 관점
기본 입장	· 인간은 이성적·합리적 존재 ==> 자신의 행동을 자유롭게 선택 · 범죄라는 행위 선택 ==> 그에 따른 처벌이라는 책임!	필요악! (형벌 그 자체로는 악) - 악 : 처벌받는 사람의 고통 ↑ - 필요 : 범죄 수위 ↓ → 사회 전체의 행복 ↑
처벌의 정당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 처벌 통해 얻는 선한 결과 > 처벌 때문에 발생하는 악 · 형벌로 인한 범죄자의 고통 > 위법행위로 얻는 이득 ·
처벌 기준	· 처벌의 본질은 범죄에 대한 정당한 응보 · 범죄의 해악 정도에 비례 · 어떤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나 수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응분의 처벌)	· 범죄 억제력 고려 · 일반 예방주의 : 일반인 범죄 예방 · 특수 예방주의 : 범죄자 교화

cf.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 칸트 ( ), 공리주의 ( )

 

(2) 공정한 처벌의 조건

① 유죄 조건 : 죄형법정주의

② 비례성의 원칙 :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 형벌의 정도는 범죄와 형벌 간 비례관계를 유지하면서 부과!

③ 법적 정의 실현 : 형벌은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

==>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형벌 부과!

④ 자력 구제 금지 : 형벌 부과는 국가 고유의 권한 / 사적 보복 ×

⑤ 형벌 = 고통

 

2. 사형제도

존치론(찬성)	폐지론(반대)
· 응보주의적 관점 · 범죄예방적 관점 · 사회방위론적 관점 · 시기상조론	· 인도주의적 관점 · 범죄 예방 효과 미흡 · 오판가능성 · 교화가능성 · 정치적 악용 가능성

 

 

 

 

(1) 루소 : 존치론(사회계약설)

① 사회계약을 통한 권리 양도

- 개인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둠

-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는 일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음

-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의지를 반영해야 함

②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함

-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생명권을 공동체에 양도 가능(사회방위론적 관점)

==> 국가는 타인을 살해한 시민을 사형에 처할 권리가 있음

==> 모든 형벌은 시민 사회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함

- 타인의 희생으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하다면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것에 동의 ==> 형벌에 대한 범인의 동의가 형벌권의 기초!

- 살인자(계약 파기자)는 구성원의 생명 보존이라는 계약의 목적 위반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살인범은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한 것)

→ 시민 ×(공공의 적) → 영구 격리!(사형 or 추방)

- 계약자의 생명은 국가로부터 조건부적으로 보장? ( )

③ 사형은 사회계약의 목적 달성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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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칸트 : 존치론

① 사회계약론적 관점에서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합의에 따른 산물

(자연 상태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벌을 요청)

② 응보주의적 관점

- 동등성의 원리 = 등가성 = 평등 = 형평 = 상응 등

⇒ 형벌은 범죄의 경중에 비례(죄 = 처벌)하여 부과

- 살인자에 대한 최상의 균형은 사형

(∵아무리 고통이 가득한 삶이라도 삶과 죽음은 같은 종류의 것이 아님)

- 보복의 수단 by 국가(=동해보복) ==>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

- 형벌은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에게 부과

ⅰ) 범죄 예방 등 다른 선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 ×

ⅱ)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

- 사회가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해체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최후의 살인자를 먼저 사형시켜야 함

③ 사형은 살인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해주는 것(인간 존엄성에 부합)

- 살인자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

- 생득적 인격성 보호, 시민적 인격성은 박탈

cf 1.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 ( )

cf 2.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부과? ( )

 

 

 

 

(3) 벤담 : 상대론

① 공리주의

- 최대다수 최대행복 추구

- 형벌과 보상으로 사회의 행복을 증대시키는 것이 정부의 직무임

② 형벌의 목적 : 사회 해악 방지 ==>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 형벌과 위법행위 간에는 공리에 의거한 비례의 규칙이 성립해야 함

-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

- 형벌은 범죄 의지를 억제시키려는 수단이어야 함

- 형벌의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음

- 더욱 해로운 위법행위보다는 차라리 덜 해로운 위법행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것도

형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음

③ 형벌의 정당화

- 모든 형벌은 그 자체로 악

- 모든 형벌은 목적 달성 이상으로 과도하지 않게 집행되어야 함

- 형벌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그것을 통해 더 큰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장될 때 뿐임

- 형벌의 정도 : 위법행위에서 얻는 이득의 가치를 능가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함

ⅰ) 위법행위를 통한 이득 < 형벌의 정도(고통)

ⅱ) 형벌의 정도(고통) < 형벌을 통해 예방할 해악

④ 일반 예방주의 : 일반적으로 찬성

⑤ 특수 예방주의 :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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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카리아 : 폐지론

① 사회계약설

- 법은 각 사람의 개인적 자유 중 최소한의 몫을 모은 것 이외의 어떤 것도 ×

(생명은 모든 것의 가치 중 최대의 것)

- 법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를 대표(총의)

-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한을 사회에 양도하지 않을 것임

- 개인의 생명 박탈 귄리는 국가 or 타인에게 양도 불가!

==> 사형은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

 

② 공리주의적 흐름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 법은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되어야 함

- 형벌의 목적 : 범죄 예방, 범죄자 교화

==> 형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을 본보기로 삼아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것

- 형벌의 수단

ⅰ) 범죄와 형벌 간 비례관계 유지

ⅱ) 인간의 정신에 가장 효과적·지속적 인상

ⅲ) 수형자 신체에는 적은 고통 ==> 비인도적이고 과도한 형벌 비판

- 범죄 예방 효과(유용성, 효용성) : 사형제(강도 ↑) < 종신 노역형(지속성 ↑)

ⅰ) 사형은 한순간에 강렬한 인상만을 줄뿐. but, 종신 노역형은 더 큰 공포를 안겨주므로 인간 정신에 미치는 효과가 사형에 비해 큼

ⅱ) 사형은 인간에게 어떠한 인상도 주지 못함? ( )

ⅲ) 사형은 시민의 범죄 의욕을 전혀 억제할 수 없음? ( )

ⅳ) 형벌은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집중시켜야만 효과적? ( )

 

③ 오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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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            )적 입장인 칸트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범죄의 대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2. (           )에 따르면 처벌은 범죄 예방의 수단으로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3. 공리주의는 처벌을 통해 범죄자를 (        )시켜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다.

4. (        )와/과 (            )은/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맺어진 계약을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본다.

5. 칸트는 사법적 형벌은 (              )의 원리에 따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가해져야 한다고 본다.

6. 칸트는 사형을 자율적인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인간의 (            )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본다.

7. 베카리아는 (           )의 관점에서 개인은 생명을 국가에 위임하지 않았고 국가도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고 본다.

8. 베카리아는 범죄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사형보다는 (           )이/가 효과적이라고 본다.

9. 베카리아는 판결을 내리는 인간을 (         )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고 본다.

10. 베카리아와 (         )은/는 형벌은 사회적 유용성,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           )은/는 범죄 예방과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의 기여도에 따라 찬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12. 사형에 찬성하는 공리주의자는 사형을 통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               )을/를 주장한다.

13. 사형에 반대하는 공리주의자는 범죄자를 재사회화하여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            )을/를 주장한다.

 

[14~28] OX TEST

 

14. 벤담에 따르면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므로 선이다. ( )

15. 칸트와 달리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사이에는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

16. 칸트에 따르면 형벌은 동등성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 )

17. 벤담과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크다면 그 형벌은 정당하다. ( )

18. 베카리아에 따르면 형벌의 목적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 ( )

19. 칸트는 처벌의 해악이 방지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고 본다. ( )

20. 벤담은 형벌이 공리를 증진하기 때문에 형벌 그 자체는 선이라고 보았다. ( )

21. 칸트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에게는 오직 사형만이 정당하다고 본다. ( )

22. 칸트에 따르면 사형제도는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어선 안 된다. ( )

23. 칸트에 따르면 삶과 죽음 사이에 동종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에게는 사형이 집행되어야 한다. ( )

24. 베카리아에 따르면 살인죄에 대하여 사형을 대체할 다른 처벌이 존재한다. ( )

25. 루소와 베카리아 모두 사형제도가 인간 존엄성의 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제도라는 의견에 반대할 것이다. ( )

26. 칸트는 살인범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 사형의 목적이라고 본다. ( )

27. 칸트는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다. ( )

28. 베카리아는 종신형이 사형에 비해 사회적 효용이 낮은 형벌이라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