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국가와 시민의 윤리>

 

1. 국가의 권위와 시민에 대한 의무

 

서양

 

(1) 소크라테스 : 약속론 & 혜택론

① 국가로부터 평생 혜택(출생, 교육, 양육 등)을 받고, 국가의 법 아래 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함

② 국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국가 권위에 복종해야 함

 

(2)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 본성론

①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정치적 본성)

② 가족, 마을, 국가는 자연적 산물 ==> 국가의 형성은 자연적(국가는 자연적 피조물)

③ 가족, 마을, 국가는 각각의 선 추구 ==> 국가는 최고 단계의 공동체

④ 인간은 국가 안에서만 행복 달성 가능

 

(3) 플라톤

① 타고난 성향(능력)에 따라 사회적 역할 분담

② 철인 통치 : 선의 이데아를 깨달은 철학자가 통치(철학과 통치 권력의 결합)

③ 민주주의 반대

 

(4) 사회계약론(동의론&혜택론)

① 인간의 자연권 : 각 개인은 생명, 자유 등에 관한 자연법상 권리를 지님

② 자연 상태 :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상태 ==> 개인의 자연법상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움

③ 각 개인은 자신의 자연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를 구성하는 계약에 합의

④ 국가는 각 개인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발적 계약과 동의로 만든 인위적 산물

- 시민은 계약을 통해 국가에 자신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양도, 그 권위에 복종

- 국가의 권위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에 근거함 ==> 시민은 계약을 준수할 정치적 의무 지님

⑤ 국가의 통치자에게는 단지 신탁된 권력만 주어짐 ==> 통치자는 사회 계약 위반 불가능!

 

(5) 혜택론(보은론) by 흄

① 국가로부터 얻는 물질적·비물질적 이익·혜택 (공공재, 평화·질서 유지 등)

② 무조건적인 의무 × : 혜택·이익 소멸 → 준법의 의무 소멸

 

(6) 공리주의 : 준법 → 사회적 유용성 ↑

 

(7) 밀 :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자유와 권리 보장

 

(8) 롤스 : 자연적 의무론

① 정의로운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은 자연적 의무

② 질서정연한 사회 구현

- 개인의 기본적 자유 보장

-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특히 최소수혜자), 기회의 공정성과 기회의 평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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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 인민들의 자발적 동의(계약)로 국가 형성 · 국가는 사회계약을 통해 생명권 등 시민의 자연권 보호
인간관	성악설 :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성악설	백지설 : 인간의 본성은 백지와 같음	성선설 : 인간의 자연 본성은 선함
자연 상태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전쟁) 상태 (비참) · 정의·부정의 구분 × · 극복 위해 이성으로 찾아낸 일반적 원칙인 자연법 필요. but, 자연 상태에서는 준수 × ∴ 자연법을 이행시킬 공통의 권력(국가) 필요	· 비교적 평화. but, 불안정한 상태 (∵ 인간의 오류가능성) - 개인 : 자연법의 집행권 보유. but, 타인에 의한 침해 위협 존재 - 공평무사한 재판관 ×, 법률을 집행할 권력 × ∴ 재산권 등 자연권 보장 위해 자연법의 집행권을 양도!	· 자유롭고 평등 · 사회 상태 : 사유재산으로 예속·착취 등 불평등 발생 ∴ 사회 상태 극복 위해 사회계약!(인신·생명권 등 자신의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
계약 목적	자신의 이익 보장 (개인 생명 보존) by 평화 유지	개인의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자연권 보장	사유재산으로 인한 불평등 교정, 자유 회복
국가의 역할	사회의 질서·평화 유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보장	일반의지 대행 (대표×)
국가의 역할 공통점	사회 질서를 형성함으로써 사회계약을 통해 보존하고자 했던 시민의 생명권·자유권 등 자연권 보호
국가의 권위	절대성 강조	· 명시적 동의 : 직접 계약 체결(준법 선서) · 묵시적 동의 : 어떤 정부의 영토 일부분을 소유 또는 향유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정부에 복종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 · 명시적 동의로만이 아닌 묵시적 동의만으로도 의	일반의지에서 비롯된 국가의 권위는 정당화될 수 있음
주권 양도	주권은 인민으로부터 지배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		· 주권은 지배자 개인에게 양도될 수 × (사회계약은 개인과 개인의 연합으로써 주권은 사회 전체(공동체)에 양도)
국가 정당성	· 절대군주 제 (개인의 정치적 저항 ×) · 자신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위협당하면 개별적 반발 가능 · 주권은 양도×, 분할× - 통치자의 권력 - 주권자 : 군주	· 국민주권론 ·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 보장 · 개인은 자신의 모든 권리를 국가에 양도 × · 저항권 인정(신탁 철회) · 이권 분립( (입법권 / 집행권)	· 일반의지 : 개인의 사적 이익 초월, 오로지 공공 이익만을 지향하는 보편적 의지 · 입법권 : 인민 전체 - 주권자 : 인민들 ==> 직접 민주주의 - 주권은 양도×, 분할× · 집행권 : 정부

동양

 

(1) 유교 : 위민민본 / 천명사상

① 수기안인 & 덕치 : 군주가 스스로 인격을 닦아 덕으로 백성을 이끌어야 함

② 공자 : 대동 사회 ==>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 보장, 인륜 구현

③ 맹자 : 왕도정치

==> 민본주의 실현, 백성의 생업 보장,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인정, 의로움>이로움

민본주의(동양)	민주주의(서양)
백성(국민)을 위한 정치 지향(애민, 위민)
· 백성은 군주의 통치 대상 (자율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 ×) · 군주의 도덕성 강조	· 국민은 통치의 주체(자율적 존재) · 민주적 절차 강조

 

(2) 묵가 : 이로움 = 의로움

① 하늘은 만물의 창조자 ==> 모든 사회 조직은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함

② 하늘의 뜻 : 겸애, 교상리

③ 자신, 자가, 자국 = 타인, 타가, 타국

④ 겸애(모든 사람이 평등, 사랑), 교리(이익을 함께 나눔), 비공(침략 전쟁 ×)

 

(3) 법가(한비자)

① 성악설 : 본성은 변화 불가능 ==> 본성을 이용, 조종

② 법치 : 신상필벌 강조 ==> 처벌·포상 통해 백성 통치함으로써 사회 질서 유지

 

(4) 정약용 : 애민 ==> 목민관은 노인·어린이·가난한 사람들을 구제, 재난 대비

 

(5) 유길준 : 정부는 법치주의, 질서 유지, 복지 실현 for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보호

 

 

 

2. 시민 불복종 : 잘못된 법·제도·정책 등의 변화를 위한 의도적 위법행위,

(도덕적으로는 옳은 행위!) for 사회 정의 실현! & 법치를 존중하는 행위

 

(1) 소로

① 근거 : 개인의 양심 → 즉각적 저항, 처벌 감수 (양심에 의거한 모든 불의한 법에 반대)

② 법 에 대한 존경심 < 양심·정의에 대한 존경심

③ 국민이기보다는 먼저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야 함

④ 단 한 명이라도 불의한 법을 어기는 것은 의미가 있음

⑤ 원칙적으로는 비폭력. but, 불가피한 경우 폭력 허용

 

(2) 롤스

① 근거 : 사회 다수의 공유된(공적) 정의관

==> 다수결 ×, 개인의 양심·도덕법칙·종교적 신념도 근거 ×

-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 ( )

- 시민 불복종은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다. ( )

-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더라도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아닐 수 있다. ( )

 

② 법·정책이 부정의하더라도, 일정한 한도 넘지 않으면 법 준수

- 부정의한 모든 법이 시민 볼복종의 대상 ×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정의 존재)

-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 시민 불복종 시행

→ 평등한 자유의 원칙, 기회균등의 원칙 (○) / 차등의 원칙 (×)

ex. 공직을 맡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

- 다수의 정의감이 상실될 때 시민 불복종은 반드시 요청? ( )

 

③ 정당화 조건

- 목표는 사회 정의의 기본 원리에 사회가 따르도록 하는 것

- 합법적 개혁의 방법(의회·청원·선거 등) 시도했지만 소용 × ==> 최후의 수단!

- 시민 불복종의 전략과 목표가 보편화 가능

-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합당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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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어느 정도 정의로운 사회(정의감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규제되는 사회)에서 어느 선을 넘는 부정의가 지속될 때, 부정의한 법과 정책이 자유로운 협동의 조건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시민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

-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

- 법 개선, 정책 변혁이 목적!

- 전체 정치체제의 변혁이 목적 × ==> 체제는 유지. 즉, 체제의 합법성 인정!

- 체제의 파멸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민 불복종

- 시민 불복종은 헌법의 근거가 되는 원칙에 의해 지도되어야 함

(불복종 행위로 인해 헌법 질서의 기능이 위태로워져서는 안됨)

- 부정의한 사회 ==> 무력 사용한 혁명도 가능!

- 심각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이 가능? ( )

- 부정의한 법을 변혁하고자 불가피하게 다른 법을 위반하는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 가능!

==>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음? ( )

 

⑤ 법의 경계선 바깥에 있음. but, 법에 대한 충실성 한계 내에서 불복종!

→ 위법행위! → 비폭력적!, 처벌 감수!, 공개적!

 

⑥ 정치적 절차는 완전히 정의로운 법의 제정 보장 ×

(공정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법(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 헌법에 규정된 방식 으로 제정된 법)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음!

but, 정의의 원칙은 항상 정의롭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의 대상 ×

 

⑦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하여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 ( )

 

(3) 싱어 : 공리주의

① 롤스의 기본 입장에는 동의.

but, 보다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저항의 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

② 목적

- 사회 정의 실현

- 부정의한 일부 법과 정책 개선 (정치체제 변혁 ×)

③ 대상

- 다수의 정의관이 반영되지 않은 법·정책

- 다수의 정의관이 반영된 법. but, 심각한 부정의가 나타나는 법·정책

④ 공동체에서 합의된 정의관에 대해서도 저항 가능

- 공동체 내에서 단일한 정의관 가지는 것은 불가능

- 실제로 공유된 정의관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 가능

⑤ 시기 : 합법적 수단 실패 이후

⑥ 정당화 근거 : 다수의 정의관 ×

⑦ 효용성 고려

- 시민 불복종과 다른 수단과의 성공 가능성 고려

- 불복종이 산출할 이익과 손해 고려

ⅰ)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 >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 감소 정도

ⅱ) 시민 불복종이 정당하더라도 법에 대한 복종심을 감소시킬 수 있음

⑧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할 결과를 고려해야 함 (∩ 롤스)

==> 시민 불복종이 가져올 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

⑨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 (∩ 롤스)

 

(4) 드워킨 :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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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7] 다음 내용을 읽고 어떤 관점에서 국가의 권위를 말하는지 표에서 찾아 써넣으시오.

인간 본성의 관점 / 동의의 관점 / 혜택의 관점 / 자연적 의무의 관점 / 천명의 관점

 

1. 국가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을 증진하며, 공동선과 정의와 같은 도덕적 선을 실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시민이 국가에 복종하는 것은 자연적 의무이다. (           )

2.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성립된 것으로 자연스럽게 권위를 가진다. (            )

3. 시민이 국가에 복종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가는 권위를 가진다. (              )

4.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는 인간의 사회적·정치적 본성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본다. (            )

5. 국가가 각 개인에게 공공재와 관행의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다. (               )

6. 사회 계약론자들에 따르면 각 개인은 국가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약속했다. (                )

7. 유교는 군주의 통치권이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으로 본다. (                )

 

[8~18] 다음 내용을 읽고 국가의 권위와 의무에 대해 어떤 학자의 주장인지 표에서 찾아 써넣으시오.

묵자 / 유교 / 유길준 / 소크라테스 / 홉스 / 로크 / 한비자 / 밀 / 정약용 / 롤스 / 공리주의

 

8. 시민은 법과 약속하였고,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는 권위를 가진다. (             )

9. 국가의 법에 따르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권위를 가진다. (                )

10.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

(                )

11. 인간이 이성을 지니고 있지만 오류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분쟁을 겪게 되므로, 국가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보호하여 평화롭고 안전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야 한다. (               )

12. 국가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

13. 국가는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게 하며, 사회에서 누구나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                )

14. 군주는 수양하여 덕을 쌓아 백성을 교화하는 정치를 펴고, 백성의 생계를 안정시켜 주며, 재화의 고른 분배로 모두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                   )

15. 군주는 남의 나라를 내 나라 돌보는 것과 같이 하고, 남을 자신을 돌보는 것과 같이 하는 겸애를 실천하여 천하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                          )

16. 군주는 이기적인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엄격한 법에 따라 통치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                     )

17. 목민관들은 노인, 어린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애민을 실현하고, 병든 사람의 구제와 재난 대비를 해야 한다.

(                    )

18. 정부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치주의, 편안한 질서 유지와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                  )

 

[19~30]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9. (           )은/는 계약을 통해 형성된 국가의 시민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본다.

20. 동양에서는 부모에게 (             )하는 것과 같이 백성은 국가에 충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21. 맹자에 따르면 군주는 (                )을/를 바탕으로 왕도정치를 실천해야 하며, 백성은 군주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             )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 군주가 백성을 아끼고 인의의 덕으로 다스리는 정치를 (            )(이)라고 한다.

23. 정의롭지 못한 법을 고치기 위한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               )(이)라고 한다.

24. 소로는 “우리는 먼저 (             )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            )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25. (            )은/는 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경우라 할지라도 헌법 정신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법률이라면 시민이 그에 대해 저항할 적극적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26. (           )에 따르면 사회적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이 저항의 기준이라고 한다.

27.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28.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정의의 제1원칙인 (              )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제2원칙 ( )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시킨다.

29. (            )은/는 모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정의관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 특수성에 따라 정의관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

30. 싱어에 따르면 (               )적 계산을 통해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31~71] OX TEST

31.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공동체는 어떤 종류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 ( )

32.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가족은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것이면서 다른 모든 공동체를 포괄한다. ( )

33.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모든 공동체들 중에서 최고의 좋음을 목표로 한다. ( )

34.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국가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들의 상호 동의를 통해 발생한다. ( )

35.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국가 속에서 훌륭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

36.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37. 홉스에 따르면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연권을 양도하여 국가의 지배로 들어간다. ( )

38.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되어야 한다. ( )

39.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존재한다. ( )

40. 로크에 따르면 인간은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 )

41.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공통된 법률에 따라 시민들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한다. ( )

42.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자국민을 침해한 외부인들을 처벌할 권력을 지닌다. ( )

43. 로크에 따르면 시민은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 정치적 의무를 지닌다. ( )

44. 로크에 따르면 본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자신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 )

45. 로크에 따르면 국가는 시민 모두에게 동등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

46. 루소에 따르면 사회 성원은 계약을 통해 사회적 자유를 잃게 된다. ( )

47. 루소에 따르면 사회 성원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 전체에 양도해야 한다. ( )

48.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정의관에 입각하여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 )

49.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로 위법행위가 아니다. ( )

50.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 사회를 특징짓는 공공의 정의관을 바탕으로 생겨난다. ( )

51.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성공에 대한 합당한 전망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 ( )

52.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체제의 합법성을 부정하는 시민들에 의해 발생한다. ( )

53. 롤스에 따르면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침해될 때 폭력적인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

54. 롤스에 따르면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 )

55. 롤스에 따르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시민 불복종은 정당하다. ( )

56. 롤스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

57. 롤스는 의회가 합법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라도 상당할 정도로 부정의하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고 본다. ( )

58. 소로에 따르면 시민은 국가가 정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해야 한다. ( )

59. 롤스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를 다수의 정의관에서 찾는다. ( )

60.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라고 보았다. ( )

61.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 )

62. 소로는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보았다. ( )

63.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불합리한 모든 법률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

64. 소로는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공동체의 정의감이 아닌 개인의 양심이라고 보았다. ( )

65. 소로는 시민 불복종이 모든 합법적 행위가 실패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

66. 롤스는 시민 불복종 자체는 위법이므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고 보았다. ( )

67. 소로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정의를 운명에 맡기려 하지 않는다고 본다. ( )

68. 소로에 따르면 개인의 양심은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

69.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은 민주적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는 시도이다. ( )

70.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시민은 보편적 법치 원리를 존중한다. ( )

71. 싱어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할 불행할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