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과학과 윤리

생명 과학과 윤리

 

1. 장기 이식

 

(1) 종류

① 자가 이식

② 동종 이식

③ 이종 이식 : 안전성 문제, 정체성 혼란 문제, 동물 권리·복제 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2) 관련 윤리 문제

① 장기 기증자의 자율성 보장 문제

- 충분한 사전 설명 및 동의

- 주변 사람들의 압력, 암묵적 강요 × (특히 가족도 × → 미성년자는 법적 제한)

- 건강하고 판단과 행동 능력이 온전한 사람에게만 허용 ex) 정신질환자 ×

② 죽음의 판정 기준과 관련된 문제 :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 × → 장기 이식 곤란

③ 장기 기증의 동의 문제 : 본인 생전 동의, 유가족, 공공기관

④ 장기 기증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 문제 : 과도하면 장기 매매의 위험성 발생

⑤ 장기 분배 원칙

- 공정성의 원칙 : 기회 균등 보장, 대기 순서 고려

- 효율성의 원칙 : 절박성, 조직 적합성, 이식 성공 가능성, 이식 후 유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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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체 실험 : 뉘른베르크 강령(1947), 헬싱키 선언(1964)

 

① 충분한 사전 설명 : 연구 목적, 위험성, 부작용 등 고지

② 피험자의 자발적 동의

- 협박, 기만, 강요 등이 없어야 함

- 동의할 수 있는 법적 능력 지녀야 함 ex) 미성년자, 사형수 등 ×

③ 적절한 보상

- 과도 : 유혹 / - 부족 : 착취

- 피험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 ( )

④ 인체 실험 전 동물 실험 결과를 충분히 활용

⑤ 피험자에 대한 책임은 항상 의학적 자격 갖춘 사람에게 있음(피험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⑥ 과학과 사회의 이해보다 피험자의 이해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3. 생명 복제

	찬성	반대
	① 우수 품종의 개발과 유지 ② 희귀 동물 보존 ③ 멸종 동물 복원	① 자연의 질서에 위배 ② 종의 다양성 훼손 ③ 동물 생명의 수단화
	① 불임 부부의 생식의 자유 → 불임 부부의 고통 ↓ ② 불치병 환자 치료	① 생명 경시 풍조 ↑ ② 인간 생명의 도구화 ③ 인간의 존엄성 및 고유성 훼손 ④ 인간 정체성 혼란
	① 배아는 완전한 인간 × ② 줄기세포를 통해 난치병 치료 가능	① 종의 구성원 논증 ② 연속성 논증 ③ 동일성 논증 ④ 잠재성 논증

 

4. 유전자 조작

 

(1) 농축산물 유전자 조작

찬성	반대
① 난치병 치료 및 질병 퇴치 ② 식량 부족, 기아 문제 해결 ③ 경제적 이윤 창출	① 인체에 대한 안전성 문제 ② 생물 다양성 등 생태계 질서 파괴 ③ 소수 선진국, 다국적 기업의 기술 독점

 

(2) 유전자 치료

① 체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 : 제한적 허용!

==> ∵ 유전자 변화의 영향 : 해당 환자와 개인

② 생식 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 : 금지!

==> ∵ 유전자 변화의 영향 : 다음 세대까지 영향

③ 생식 세포에 대한 유전자 치료에 대한 찬반 논쟁

찬성	반대
① 선천적 유전 질환 예방 ② 경제적 효용	① 미래세대 동의 여부 불확실 ② 우생학적 시도 발생 가능성 ==> 우월한 유전자로 형질 변경 ③ 유전학적 자질 강화

 

생식 세포 : 정자, 난자 체세포 :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중 생식 세포를 제외한 세포 줄기세포 : 여러 종류의 신체조직으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

 

cf. 하버마스

① 소극적 우생학 : 치료 목적 (찬성)

② 적극적 우생학 : 유전학적 강화 (반대)

- 세대 간 평등성 훼손(일방적)

- 존재의 자율성 훼손 (당사자의 동의 결여)

- 잠재적 담론자로서의 평등 제한

- 인간관계를 기계적 인간관계로 왜곡

- 인간의 존엄성, 자유 침해

 

5. 동물 실험

찬성	반대
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인정 ==> 이성적 사유능력, 언어능력의 차이 ② 동물 실험 결과 인간에 적용 가능	① 동물에 대한 인간의 우월성 부정 ==> 동물도 도덕적 배려의 대상 ② 동물 실험 결과 인간에 적용 한계 有

 

cf. 3R 원칙

① 감소(Reduction) : 실험에 활용되는 동물 숫자 감소

② 정교화(Refinement) :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방법이나 기술을 정교화

③ 대체(Replacement) : 하등동물, 컴퓨터 모의실험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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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 권리

 

(1) 인간 중심주의 : 동물의 권리 인정 ×

 

①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

② 데카르트 : 동물 기계론

- 동물은 이성 ×, 자동 기계에 불과(쾌고감수능력 ×)

- 고통에 대한 동물의 반응 : 기계 작동에 불과

③ 아퀴나스

- 신의 섭리에 따라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지어짐

- 동물 학대에 대해 부정적 (∵인간의 도덕성 훼손)

④ 칸트

- 직접적 의무의 대상 : 인간

- 동물 : 자의식 ×,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

　　　　　　　　　　　　　　==>　내재적 가치 ×, 도덕적 지위 ×, 도덕적 권리 ×

- 동물 학대 반대

(∵인간의 도덕성 훼손 : 동물을 대하는 감정과 행동이 인간을 대하는데 영향을 끼침)

-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의무는 직접적 의무가 아니라 간접적 의무

⑤ 코헨

- 인간만이 도덕적 권리를 지님

(∵ 동물은 자율성 ×, 윤리 고안 능력 ×. but, 동물의 쾌고감수능력은 인정)

- 인종 차별 반대. but, 종차별은 인정

 

(2) 동물 중심주의 :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① 공리주의

벤담	싱어(동물해방론)
①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 ② 동물의 쾌고감수능력 인정	① 쾌고감수능력 : 도덕적 지위, 도덕적 고려 대상의 결정 기준 ②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 :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 ③ 종 차별주의 반대 ※ 평등의 원리에 따라 인간과 모든 동물을 동일하게 대우? ( )

 

==> 동물에게 끼치는 영향이 작은 것에 비해 실험으로 인한 결과적 효용이 큰 경우 동물 실험 일부 인정!

 

② 의무론 : 레건(동물권리론)

- 동물도 삶의 주체!

- 삶의 주체 : 쾌고감수능력 +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등 ==> 1살 이상의 고등 포유류

-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내재적 가치 인정

- 삶의 주체는 결코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 ==> 동물 실험 반대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0]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배아 줄기세포를 얻기 위해 복제 후 배아 단계까지만 발생을 진행시키는 것을 (             )(이)라고 한다.

2. 인간 복제 중 복제를 통해 새로운 인간 개체를 탄생시키는 것을 (             )(이)라고 한다.

3. 의학 및 생명 과학 연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실험을 (            )(이)라고 한다.

4.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부정한 (          )은/는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므로 인간이 동물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5. 동물의 도덕적 권리를 부정한 (           )은/는 동물이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서의 권리를 갖지는 않지만, 동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6. 데카르트는 동물은 ‘자동 인형’ 또는 ‘(        )’에 불과하며, 인간과 달리 동물에게는 정신이나 영혼이 없어서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은 권리를 지니지 않는다고 본다.

7. 코헨은 어떤 존재가 권리를 소유하려면 윤리 규범의 (              ) 능력이나 (         )성 등을 지녀야 하는데 동물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본다.

8. 벤담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도 (          )을/를 느끼므로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9. (        )은/는 동물이 쾌고 감수 능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물의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10. 레건은 한 살 정도의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삶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         )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13] OX TEST

11. 유전자 치료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의학적으로 불확실하고 임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본다. (   )

12. 하버마스는 치료 목적 이외의 유전자 개입은 잠재적 담론자의 평등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   )

13. 배아 복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배아가 인간이 될 존재이므로 배아 실험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