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담론의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소통과 담론의 윤리>

 

1. 동양

(1) 공자 : 화이부동 ==> 조화 & 공존. but, 동화 ×

군자는 화합하지만 주체를 잃지 않고, 남들과 같아지지 않으며, 소인은 주체를 잃어버리고 남들과 같아지며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두루 포용하고 파벌을 이루지 않으며, 소인은 파벌을 이루고 두루 포용하지 않는다.

 

(2) 장자

① 제물론 : 만물의 가치 인정 ==> 구별·차별 극복

② 상반상성 : 사물은 상반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 같음. but, 결국은 본래 자리로 되돌아감

ex. 유 ⇄ 무 , 강 ⇄ 약

(3) 원효 : 일심, 화쟁, 원융회통

==>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각각의 입장을 인정한 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

 

2. 서양

(1) 스토아학파 : 세계시민주의

① 인간의 본질은 이성, 모든 인간은 이성을 지니므로 평등

② 인종, 혈통 등에 의해 차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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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버마스 : 담론 윤리

① 도덕 : 이성적 존재들의 상호 작용 ==> 규범 체계 형성

② 도덕 문제의 발생 원인 : 권력과 자본에 의해 억압되고 왜곡된 의사소통구조

(행정체계와 경제체계의 영향력 ↑ → 시민의 의사가 공적 결정에 올바르게 반영 ×)

③ 도덕 판단의 정당성 : 공적 담론(모든 시민이 참여)

④ 해법 : 이상적 의사소통 상황(이상적 담화) ==>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토론

- 평등한 대화 주체 : 대화 상대를 동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인정

- 모두(시민, 공직자, 전문가)가 개방된 토론에 임해야 함

- 어떤 주장이든 자유롭게 개진

- 질문에는 어떤 금기도 ×, 누구도 질문에서 벗어나는 특권 ×

	서로의 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함
	말하는 내용이 참이어야 함 ==> 발화 내용이 참되다면, 어떠한 발화 자세도 허용? ( )
	논평의 절차를 준수해야 함
	기만하거나 속이려는 의도 없이 진실하게 표현해야 함

- 진실되고, 참되며, 의롭고, 이해가능한 말을 하는 상황(의사소통의 합리성)

 

∴ 관련된 모든 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 원칙 도출 가능 by 합의! (다수결 ×)

==> 공론장 형성(심의 민주주의, 열린 토론)

행정체계, 경제체계, 생활세계의 힘의 균형을 통해 사회통합 달성!

(3) 아펠 : 담론 윤리

① 인격의 상호 인정 : 진정한 소통을 위한 기본 전제

② 의사소통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져야 하는 숙고적 책임 강조

==> 담론에 참여해야 할 책임 +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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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통합의 윤리적 과제>

 

1. 민족의 구성 요소

(1) 객관적 요소 : 혈연, 언어, 문화, 역사 등

(2) 주관적 요소 : 소속감, 일체감, 연대의식 등 ==> 다문화·세계화 시대에 대 강조

 

2. 민족주의의 유형

(1) 배타적 민족주의

① 자민족 이익이 최우선 (자민족의 특수성 강조)

② 타민족에 대한 배타적·폐쇄적 입장

③ 혈연, 언어, 역사 등 객관적 요소 중시

(2) 극단적 세계주의

① 인류 공동체 의식 : 모든 인류는 보편적 공동체에 속함

② 민족, 국가의 경계 무시

③ 개방적 태도 ↑

(3) 열린 민족주의 ( = 미래의 교육받은 시민 by 피커 드러커)

① 민족적(지역적) 뿌리 + 타민족에 대한 개방성

② 애국심, 민족의식 기초로 타민족 포용·관용

 

글로벌 위험 사회 by 울리히 벡

① 인류 공동 위기 : 테러, 환경 오염, 금융 위기 등 (범지구적 위기 상황)

② 세계시민주의적 해법(각국의 협력) 필요

 

3. 민족의 과제 : 통일

(1) 비용- 편익 모델

	분단 비용	평화 비용	통일 비용
시기	통일 이전	통일 이전	통일준비과정 + 통일 이후
성격	소모적 비용	투자적 비용	투자적 비용 통일 이후 한시적 발생
목적	갈등 유지	평화 유지	평화 유지, 갈등 해소
효과	민족 경쟁력 ↓	통일 비용, 분단 비용 ↓	통일 후 격차 해소, 위기 관리, 체제 통합
사례	·유형 : 군사비 ·무형 : 이산가족 아픔, 국토 이용 제한	경제 협력, 사회 교류, 대북 지원, 정상 회담 비용	북한 지역에 사회 기반 시설 건설, 복지 등

 

통일 편익

- 지속적, 영구적

- 국가 경쟁력 ↑, 민족의 통합·안녕 ↑

(2) 통일의 방법

① 평화적 통일 (무력 통일, 흡수 통일 ×)

② 점진적·단계적 : 문화·경제 → 정치·군사

③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

④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원효의 (            )은/는 다양한 이론이 갈등하는 것은 불교의 진리가 하나의 마음과 지혜를 표현한 것임을 모르고 자기 이론만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기에 소통하면서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스토아 학파의 (            )은/는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은 평등하므로 자기와 다른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하여 갈등을 극복해야 함을 시사한다.

3. 아펠의 (           )은/는 의사소통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합의를 하기 위한 담론에 참여해야 할 책임과 의사소통 공동체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한다.

4. ( )의 담론 윤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담론을 통해 모든 윤리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 하버마스에 따르면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          )하게 발언할 수 있어야 한다.

6.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           ) 비용이라고 한다.

7. 분단 및 갈등으로 발생하는 (         ) 비용이 있다.

8. 분단 비용에는 군사 비용, 외교 비용, 대북 관련 기관 유지 비용인 (         ) 비용이 있다.

9. 분단 비용에는 전쟁 가능성에 따른 공포, 이산가족의 고통, 이념적 갈등과 대립, 국토 이용의 제한, 외국인 투자 감소 등의 (           ) 비용이다.

10. 통일 과정 및 평화 통일의 기반 마련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란 (         ) 비용이다.

11. 평화비용을 통해 분단 비용이 절감되며 (        ) 비용도 절감된다.

12. (        ) 비용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으로 스포츠 교류 사업이 그 예이다.

13. 이산가족의 고통이나 외국인의 투자 감소는 (         ) 비용 중 무형적 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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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TEST

 

14. 하버마스는 규범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결과에 대한 고려를 해선 안 된다고 본다. ( )

15. 하버마스는 어떤 준칙이 보편적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대화 당사자들이 동의해야 한다고 본다. ( )

16.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주장에 자유롭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 )

17. 하버마스는 각자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때 이상적인 담론이 가능하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