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국제 분쟁의 해결과 평화>

 

국제 분쟁

① 국제 분쟁의 원인 : 영토 분쟁, 종교 분쟁, 자원 분쟁, 인종 및 민족 분쟁 등

② 국제 분쟁의 특징 :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임, 국지적 분쟁 증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및 이론

 

1. 현실주의

① 분쟁의 원인

- 인간의 이기적 본성

- 힘의 논리로 자국의 이익 추구 ==> 국가 간 도덕적 관계 성립 ×

② 학자

- 홉스 : 만인 대 만인의 투쟁상태

- 모겐소 : 국제관계는 무정부 상태 ==> 세계정부 존재 ×

③ 분쟁 해결 방법

- 세력 균형 (힘의 논리, 대등한 군사력, 군비 경쟁)

- 동맹

- 분할 통치 등

- 국가 간 동맹 없이는 세력 균형 불가능? ( )

-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 ( )

④ 문제점

- 세력 균형은 일시적 ==>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므로 항구적 평화 보장 ×

- 군비 과열 초래

- 다양한 국제기구의 평화 활동 설명 ×

 

2. 이상주의

① 분쟁의 원인 :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이타적.

but, 상대에 대한 오해, 정보 부족, 잘못된 제도 등으로 발생

② 분쟁 해결 방법 : 국제법, 국제기구, 국제규범 등을 통한 제도 개선

③ 문제점

-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설명이 어려움

- 국제관계를 통제할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할 수 없음

 

3. 구성주의

① 국제 분쟁의 원인 : 국가 간 믿음과 기대에 따른 자국의 이익 여부와 국가 간 정체성의 상호 작용 ==> 적대적 정체성 형성

② 웬트 :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 작용을 통해서 구성

③ 분쟁 해결 방법 : 문화적 공통점 발견 ==> 우호적 정체성으로 재구성

④ 문제점 : 정체성 개념 불확실

 

4. 폭력의 삼각형 이론 by 갈퉁 (평화주의)

 

(1) 소극적 평화 : 직접적· 제거 ==> 국가 안보 중시(치료적 처방)

→ 언어적 폭력 + 신체적 폭력 (전쟁, 테러, 폭행 등)

(2) 적극적 평화 (진정한 의미의 평화) ==> 인간 안보 중시(예방적 처방)

① 직접적 폭력 제거 ==> 일반적으로 의도적

② 구조적 폭력(억압, 착취, 차별, 빈곤 등) 제거 ==> 일반적으로 비의도적

③ 문화적 폭력 제거 ==> 의도적 or 비의도적

- 종교, 사상, 언어, 예술, 교육, 대중매체 등의 내부에 존재

- 직접적,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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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력 상태

①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임

② 인간의 기본적 욕구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폭력에 해당함

③ 의도하지 않은 사회 분열과 소외를 폭력으로 규정해야 함

 

(4) 진정한 평화

① 소극적 평화를 넘은 적극적 평화를 목표로 함

② 평화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이해했던 예전과는 달리 정의·인간 존엄성·삶의 질을 중시하는

인간 안보 차원으로 규정함

③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임

 

(5) 평화 실현 방법

① 폭력을 줄이는 것(소극적 평화)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적극적 평화)이 더 중요함

②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달성!

③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전쟁은 어떠한 도덕적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④ 편견 극복을 위한 교육은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임

 

5. 칸트 : 「영구평화론」

① 평화 : 도덕적 입법의 최고 자리에 위치한 이성이 명령하는 보편적 의무

예비 조항	장차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암암리에 유보한 채 어떠한 평화 조약도 결코 평화 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독립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할 수 없다.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전쟁 동안에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다음과 같은 적대 행위, 예컨대 암살자나 독살자의 고용, 항복 조약의 파기, 적국에서의 반역 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확정 조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체제는 공화정체이어야 한다.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해야 한다.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② 확정 조항

- 모든 개별 국가는 공화정

- 국제법은 자유로운 여러 국가의 연맹조직(연방 체제)을 토대로 함

ⅰ) 개별 국가의 주권 보장

ⅱ) 공화국들의 평화연맹 ==> 평화연맹 확산으로 자연 상태 탈피!

(평화연맹은 국가와 같은 주권적 권력으로 기능 ×)

ⅲ) 단일한 세계정부, 세계공화국, 세계 단일국가 등 ×

ⅳ) 국제법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시민의 자유를 증진해야 함

-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함

ⅰ) 세계 시민은 외국 가서 평화적으로 행동하는 한 적대적 대우받지 않을 권리 지님

==> 이방인이 갖는 환대의 권리는 조건부적으로 보장? ( )

ⅱ) 환대에 대한 권리 : 융성하게 대접받을 권리 ×, 발을 디딜 권리(방문권, ○)

ⅲ) 이방인은 영구거주권, 영속적 체류권을 요구 ×

③ 예비조항 : 내정불간섭, 전쟁 유보한 조약은 평화 조약 ×, 상비군 점차 완전 폐지 등

- 국가는 도덕적 인격과 같이 대우해야 함

- 군대는 군비 경쟁의 원인이 되며, 전쟁의 원인이 됨

④ 분쟁의 해법

- 국제기구, 국제법, 국제규범 등

- 대화와 협력

- 정치와 도덕의 일치 ==> 평화를 가져오는 근본 조건

(영구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도덕에 충실해야 함)

⑤ 평화의 현실 가능성 인정

- 사회계약에 기초하여 하나의 국가가 건립되듯이 국제관계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맹 체제에 기초한 국제법을 통해 평화 상태에 들어설 수 있음

- 세계 평화는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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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평화

- 세력 균형으로 달성 ×

- 평화 조약 :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 지 ×

(평화 조약이란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일시적 중지에 불과해서는 안 됨)

- 평화 연맹 : 영구 평화 실현을 위해서 필요!

cf. 적대 행위의 중단이 영구평화 보장? ( )

cf. 모든 전쟁의 종식은 진정한 평화 실현의 필수 조건? ( )

· 전쟁이 끝난 후 잠시 평화가 찾아와도 국가들은 더욱 강화된 재무장과 적대 정책을 세움 · 국가 간 무력 대립을 막기 위해 국가 간 항구적인 평화 조약이 요구됨 · 영구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 간 연맹의 확장이 필요함

 

6. 묵가

① 혼란의 원인 : 유교의 인 (존비친소의 분별 강조)

② 해결 방법

- 겸애 : 서로 차별 없이 사랑

- 교리 : 서로 이익을 나눔

- 비공 : 침략 전쟁 반대

<국제 사회에 대한 책임과 기여>

 

세계화 & 지역화

 

(1) 세계화

① 국제 사회의 상호의존성 ↑

② 세계가 긴밀히 연결된 사회체제로 통합

③ 지구촌 실현 목표

④ 세계 통합, 인류 공동 번영 ↑

 

(2) 지역화

① 특정 지역의 고유한 전통·특성 ↑

②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강조

③ 지역이 세계화의 주체로 부상

④ 지역의 경쟁력 = 국가의 경쟁력

⑤ 지역의 이익·발전 ↑

 

(3) 세계지역화 (=세방화=글로컬리즘)

① 세계화 + 지역화

② 세계의 통합과 지역의 고유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것

 

(4) 윤리적 문제

① 세계화

- 서구 자본주의 시장 확대 ==> 약소국의 경제적 종속

- 지구촌 문화의 획일화·독점화

② 지역화

- 지역공동체 간 갈등 발생

- 인류 전체의 협력, 공동 번영 저해

cf. 오리엔탈리즘 : 서구 문화 중심으로 동양 문화를 부정적으로 인식

 

2. 국제 정의

	의미	저해 요소	해결 방안
형사적(법적) 정의	· 범죄의 규정, 양형 문제 등을 다룬 정의 ·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함으로써 실현	반인도주의적 범죄 : 테러, 전쟁, 집단 학살, 마약 유통 등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분배적 정의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	·절대적 빈곤 : 기아, 아사, 영양실조 등 ·상대적 빈곤 ; 경제격차	·부의 재분배 ·공적 개발 원조 (경제적 원조, 기술 이전)

 

 

 

 

3. 해외 원조

· 자선 : 노직 · 의무 : 칸트(인도주의적, 인간의 존엄성), 롤스, 싱어(공리주의), 아퀴나스(자연법)

 

(1) 노직 : 자유주의적 관점

① 빈곤 문제는 자국이 스스로 해결해야 함. 다른 나라는 문제 해결의 의무 ×

② 정당하게 취득한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개인에게 있음

==> 원조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

③ 원조는 좋은 것. but, 하지 않았다고 잘못된 행위로 비난 ×

④ 원조를 도덕적 의무라 강요 ==> 개인의 자유로운 권리 침해!

⑤ 모든 원조는 원조 주체의 사적 소유권 침해? ( )

 

(2) 싱어

① 공리주의적 관점 : 원조의 결과 고려!

-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윤리적 판단의 근거는 인간의 이성 (감정 ×)

- 고통 ↓, 행복 ↑ ==> 인류의 의무! (원조의 목표는 )

-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 : 기아의 원인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

==> 원조 와 의 을 평등하게 고려

- 해외 원조 필요 for 약소국 국민 고통 감소 (복지 증진)

==> 전 세계 시민의 복지를 같은 수준으로? ( )

- 도움을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 비용

-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 ( )

-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원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음

- 원조의 결과 모든 사람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을 수 있음

==>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도움 주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

- 만약 도덕적으로 상응하는 중요한 것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나쁜 일을 막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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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계시민주의

- 원조에서 자국과 타국 구별 ×, 국적 고려 ×, 고려 ×

- 국내 부조와 해와 원조의 경계 ×

- 자국민을 돕는 것이 해외 원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음

- 부의 분배에 대한 전 지구적 단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지구적 차원의 분배가 이루어져야 함

 

③ 원조의 주체 : 개인적 차원의 원조 > 국제적 차원의 원조

④ 원조의 대상 : 개인 (국적 상관 없음)

⑤ 기본적 욕구 충족하고 남는 소득의 최소한 5% 기부

 

(3) 롤스

① 국제주의적 관점, 국가 간 경계 중시

② 원조의 주체 :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

③ 고통받고 있는 사회 → 질서정연한 사회

- 빈곤의 원인 : 정치체제의 결함

- 원조의 목적 : 정치체제의 개선, 절대적 빈곤 해결

ⅰ)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주의적 정부나 적정 수준의 사회가 되도록 도와야 함

ⅱ) 원조의 최종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 문화를 개선하여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

- 원조 대상국의 정치 문화의 개선이 강제 × (인권 개선하라고 권고 정도는 가능)

- 비인권적·공격적 사회는 원조 대상 ×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하여도 원조 대상 ×)

- 사회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 원조는 빈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음

cf. 싱어∩롤스 : 절대적 빈곤 해결을 위한 원조는 보편적 의무

④ 원조의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할 수 있음

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는 중단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들을 갖출 때까지 유효)

- 원조에는 한계가 있음 ==>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규정해야 함!

- 자체 해결 기대 (빈곤국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

- 상대적으로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조할 필요 ×

-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음

⑥ 만민법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것을 요구 ×

- 차등의 원칙을 국제적 차원의 재화 분배에는 적용 × (국내에만 적용)

- 원조는 자원 분포의 우연성의 결과를 조정 ×

- 전지구적 차원의 부의 재분배, 복지 향상을 원조 목적으로 추구 ×

- 국가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은 다양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것

	질서정연한 사회		무법 국가	고통 받는 사회	자애주의적 절대주의 사회
	자유적 만민의 사회	적정 수준의 만민의 사회
특징	입헌 민주 정부	입헌 민주 정부 ×. but, 인권 보장	침략적	정치적·문화적 전통, 인적 자본, 기술적 자원 등 이 부족	인권 존중
	만민법 적용		만민법 적용 ×
	인권 보장		인권 보장 × → 국제 개입 필요		인권 보장
관용 및 개입	관용		비관용
	개입 × →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원조 ×		군사 개입, 필요시 정의 전쟁	원조, 주로 정치적 개선

 

(4) 찰스 베이츠

① 세계시민주의적 관점

② 지리적 이점이 부존자원의 이익을 독점할 권리 ×

③ 무지의 베일 : 모든 나라가 자국의 자원 보유 상태를 모른다고 가정

- 계약 당사자들은 경제 발전을 위한 동등한 기회 지님(기회균등의 원칙)

-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줄 경우에만 자원 분배의 불평등 허용(차등의 원칙)

④ 국제관계에서 절대빈곤의 원인 : 천연자원의 분포(임의적·우연적 결과)

⑤ 원조의 주체 : 천연자원 부국 ==> 원조의 의무 발생 by 차등의 원칙

⑥ 원조의 대상 : 천연자원 부족한 빈곤국

⑦ 해외 원조의 목표 : 국가 간 부의 재조정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22]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국가 간에는 도덕적 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고 국제관계를 보는 관점은 (                 )이다.

2.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무력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전쟁은 어떤 경우라도 용납하지 않는 관점은 (             )이다.

3.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며,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              )이다.

4. (               )은/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나누었다.

5. 소극적 평화란 테러, 범죄, 전쟁과 같은 (            )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다.

6. 적극적 평화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             )적, 구조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이다.

7. 갈퉁이 말하는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의 (              )적 능력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그것을 사회구조·정치구조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8. 갈퉁이 말하는 문화적 폭력이란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학문 등으로 폭력이 (              )되거나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이다.

9.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간 주권 보장은 물론 타국에 대해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론을 (            )의 영구평화론이라고 한다.

10. 국제 사회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하고 세계 전체가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 체계로 통합되어 가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11. 특정 지역이 그 지역의 고유한 전통이나 특성을 살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현상을 (                    )(이)라고 한다.

12. 세계화의 문제점으로는 특정 국가에 의한 시장과 자본의 독점에 의한 ( )와/과 강대국 문화가 약소국에 확산, 지역의 전통문화 상실이라는 (              )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3. (               )화의 문제점으로는 다른 지역 협력체와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14. 세계화와 지역화를 결합한 용어로, 세계의 통합과 지역의 고유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는 것을 (          )(이)라고 한다.

15. 국제 정의의 종류에는 (          )적 정의와 (          )적 정의가 있다.

16. 해외 원조를 (        )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은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 그 자체가 윤리적 의무라고 본다.

17. 해외 원조를 (        )의 관점에서 보는 입장은 부유한 나라의 약소국에 대한 원조는 자선의 형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18. (              )은/는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류의 의무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원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19. (            )은/는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는 보편적 윤리에 어긋나며, 약소국에 대한 선행의 실천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한다.

20. (            )은/는 질서 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리한 여건들의 사회에서 사는 다른 국민들을 돕는 것은 윤리적 의무라고 강조한다.

21. (            )은/는 부존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분배가 빈곤의 원인이므로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              )은/는 자유 지상주의에 근거하여 개인이 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바라본다.

 

[23~39] ○× TEST

 

23. 칸트는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상호 협력을 도모할 것을 강조했다. ( )

24. 칸트는 항구적 평화가 국가 간이 세력 균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

25. 롤스는 모든 국가의 복지 및 부의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 )

26. 현실주의 입장에서는 국가 간 갈등은 국제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 )

27. 갈퉁은 직접적 폭력을 제거함으로써 인간 존엄 실현의 조건이 완비된다고 본다. ( )

28. 롤스에 따르면 자립적인 정의 사회는 빈곤해도 원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 )

29. 싱어와 롤스는 해외 원조가 자선이 아닌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

30. 싱어는 인류의 부가 균등해질 때까지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31. 싱어는 공리의 원리에 따라 원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32. 싱어는 원조를 통해 얻는 이익이 비용보다 클 경우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지에 관계없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33. 싱어는 원조가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고 한다. ( )

34. 싱어에 따르면 원조는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 )

35.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편입시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

36. 싱어는 원조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

37. 싱어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원조의 목적으로 삼을 것을 강조한다. ( )

38. 싱어와 롤스는 모두 해외 원조를 자선이 아닌 당위의 차원으로 본다. ( )

39. 롤스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만을 원조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