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회와 윤리

정보 사회와 윤리

 

<정보사회와 윤리>

 

1. 정보사회의 양면성

장점	단점
① 정보의 분권화 → 평등성↑ ② 전자 민주정 → 직접 민주정에 근접 ③ 개성과 다양성 존중 ④ 시·공간 제약 극복(유비쿼터스 사회)	① 사생활 침해 ② 익명성 → 무책임 ↑ ③ 정보 격차 → 빈부 격차 ④ 정보 독점 → 빈부 격차 ↑

 

2. 정보사회의 윤리적 문제

 

(1) 지적 재산권 침해 문제(정보의 소유 문제)

정보 사유론(카피라이트)	정보 공유론(카피레프트)
·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 인정 · 창작물에 대한 경제적 대가 지불 ==> 창작 의욕 고취	· 정보는 인류 공동의 자산 (기존 정보 가공·변형) ==> 공공재 성격 · 정보 격차 완화

* 공통점 :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중시 (정보의 확산은 사회 발전을 가져옴)

 

(2) 개인 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 정보의 자기 결정권, 삭제 권한 인정 ·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 보호	· 공익을 위해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 삭제 금지 · 표현의 자유

 

(3) 게임·인터넷 중독 : 절제력 부족 → 현실 멀리함

(4) 정보 격차 : 정보 접근과 활용 어려운 정보 소외 계층 → 경제적 약자 될 가능성 ↑

(5) 정보 자체의 윤리 : 정보의 진실성, 가치 문제(데이터 스모그, 거짓 정보의 홍수)

(6) 정보 매체의 윤리 : 정보 왜곡·통제·조작 등

 

3.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간 심리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탈억제 효과	· 자비로운 탈억제 - 자유로운 의사 표현, 개성 발산 - 새로운 관계 형성	· 해로운 탈억제 → 일탈 행위 유발
몰입 체험	· 지식, 창의성, 자존감 ↑	· 현실 도피, 인터넷 중독
소속감	· 높은 친밀감, 연대의식 · 정서적 유대감	· 집단행동 논리 → 무책임한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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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1) J.S. 밀 : 「자유론」

① 표현의 자유 침해 ==> 진리를 찾을 기회나 명확하게 드러낼 기회 ×

② 타인에게 해악을 가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2) 인터넷 실명제

찬성	반대
· 익명성, 표현의 자유에서 오는 부작용 예방 가능 ex. 욕설, 유언비어 유포, 사생활 침해 등 · 신원 확인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가능 ex. 인터넷 상거래 사기, 사이버 폭력 등	· 개인 정보 남용 우려 · 익명적 표현의 자유 침해 · 검열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위축

 

5. 해결 방법

 

(1) 개인적·의식적 차원

: 자율적 규제 ==> 양심, 선의지 등 함양·개선

(2) 제도적·구조적 차원 : 법률적, 기술적 규제

 

 

* 사이버 불링(사이버 괴롭힘)

① 상시적 가해 ==> 피해자의 지속적 고통

② 빠르고 광범위한 확산

③ 비대면성

④ 집단적 가해

 

* 인터넷(사이버) 리터러시 : 정보의 이해·표현·수용·전달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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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뉴미디어

 

(1) 대중매체의 기능 : 정보 제공, 사회 구성원에게 오락·휴식 제공

(2) 뉴미디어의 특징

① 정보 생산과 소비의 쌍방향적 소통

② 정보 전달의 신속성

③ 정보 획득의 비동시성

④ 탈대중화 현상 : 특정 대상과 특정 정보 교환

(3) 뉴미디어의 문제점 : 객관성·신뢰성 부족

 

7. 매체 윤리

 

①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 진실한 태도, 개인의 인격권 보호 등

② 정보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 정보의 비판적·능동적 수용

 

SMALL

★★ ○× TEST

 

1. 정보 공유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 )

2. 밀은 사회적 유용성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주장한다. ( )

3. 사이버 공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사이버 공간이 자아 정체성을 다양화하여 인간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고 본다. ( )

4. 정보 공유론 입장에서는 정보 사유론 입장에 비해 정보 접근의 불평등 해소를 중시한다. ( )

5. 정보 자기 결정권을 통해 정보 격차를 완화하여 정보 소외 계층을 줄일 수 있다. ( )

6. 잊힌 권리 보장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 )

7. 정보 사유론 입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성립된다고 본다. ( )

8. 정보의 생산·유통자는 대중에게 사회의 진실한 모습을 알리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 )

9. 정보의 생산·유통자는 대중을 기만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말아야 한다. ( )

10. 정보의 생산·유통자는 공익과 국익에 어긋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 )

11. 정보의 생산·유통자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려보다는 언론의 자유 추구를 언제나 우선시해야 한다. ( )

12. 정보의 생산·유통자는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해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 )

13. 뉴미디어 시대는 대중이 곧 정보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다. ( )

14. 정보의 소비자는 매체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

15. 정보의 소비자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소재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16. 정보의 소비자는 매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지 감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