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과 청렴의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직업과 청렴의 윤리>

 

1. 동양의 직업관

 

(1) 공자 : 정명 사상

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군 : 수기안인, 도덕과 예의로써 다스려야 함)

② 각자의 지위, 역할, 명분에 충실 ==> 사회적 직분에는 그것에 합당한 도덕적 덕목이 요구됨

③ 공동체 질서 유지 위한 사회적 분업의 필요성 인정

④ 재화의 적음을 걱정하는 것보다 재화의 고른 분배를 걱정해야 함

 

(2) 맹자

① 공자의 정명 사상 계승, 성선설

② 사회 분업의 관점

- 대인이 할 일~, 소인이 할 일~

- 노심자 :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 (다스리는 일 – 통치자)

- 노력자 : 몸 을 수고롭게 하는 사람 (먹여 살리는 일 – 피통치자)

==>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 위계서열 ×, 구별 ○)

- 노심자는 노력자를 다스려주고, 노력자는 노심자를 먹여 살려 줌

③ 생계유지 수단

- 일반 백성 : 무항산 무항심 ==> 일정한 생계 보장되어야 도덕성 유지

- 선비 : 무항산 유항심

- 왕도 정치(불인인지심 바탕) : 군주(국가)가 백성의 생계를 보장!

 

(3) 순자

① 공자의 정명 사상 계승, 성악설

: 인간의 이기적 본성(욕구·욕망 인정) + 사회적 재화의 희소성 ==> 공정한 분배 필요!

② 예

- 고대 선왕(성왕)이 제정

- 사회적 재화의 분배 기준

ⅰ) 덕 을 헤아려 지위를 정하고, 능력을 헤아려 관직을 맡겨야 함

ⅱ) 능력·덕성에 따라 사회적 역할 분담 강조

==> 사(예(=도)에 정통)·농·공·상 구분 (각자의 일에 정통)

ⅲ) 선천적 요인(가문, 신분) < 후천적 요인((전문성, 도덕성)

==> 서민이라도 예 에 합치하면 관직에 등용!

- 외적인 사회규범, 통치의 기준

 

(4) 실학 : 홍대용, 정약용 등

① 사농공상 구분. but, 선천성 비판

② 세습적 신분제 비판

③ 노동하지 않는 선비 비판(일하지 않는 선비, 먹지도 말라)

④ 재능과 학식에 의한 직업 분담

⑤ 선천적 요소 < 후천적 요소

⑥ 농업과 상공업 강조(중농학파, 중상학파) ==> 실생활에 도움 되는 직업 강조

 

(5) 정약용 : 「목민심서」

① 목민관이 갖추어야 할 덕목인 청렴, 절용, 자애 강조

② 청렴으로 대탐(인의 도를 이루려는 큰 욕심)을 지녀야 함

==> 사소한 이익에 얽매여 뇌물을 받거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서는 ×

728x90

2. 서양의 직업관

 

(1) 플라톤

① 영혼3분설 & 4주덕론 : 각 계급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조화!(역할 분담)

==> 각자의 덕(탁월성)을 발휘하여 국가 공동체에 헌신할 것을 강조

==>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면 자연스럽게 이상 국가 실현? ( )

 

[ 육 체 ]                           [ 영 혼 ]                     [ 덕 ]                      [ 계 급 ]

  머리                                 이성                       지혜                       통치자

  가슴                                 기개                       용기                       방위자

    배                                   욕망                       절제                       생산자

                                                                         조화

==> 각 계층이 자신의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정의롭게 됨

 

② 타 고난 성향에 따라 각자의 일에 배치(타고난 신분 ×)

==> 공동 양육 과정에서 선발!(선천적으로 직업 결정 ×)

③ 역할교환은 사회 부정의의 원인 (계층 간 간섭 ×, 이동 ×), 시민들의 정치 참여 반대

④ 정신 노동 > 육체 노동

⑤ 수호자(통치자 + 방위자) : 재산 공유, 아내 공유(∵검소, 절제) / 생산자는 사적 소유 허용

 

(2) 중세 그리스도교

① 원죄설 : 노동은 원죄에 대해 신이 부과한 형벌 ==> 원죄에 대한 속죄

② 물질적 부 추구 ==> 탐욕, 사치

 

(3) 칼뱅 (근대 그리스도교,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

① 구원예정설 : 구원 여부는 신에 의해 이미 정해짐, 신만이 알고 있음

(경제적 부는 구원의 조건 ×)

② 직업 소명설

- 신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노동은 신의 영광을 표현)

==> 각자의 직업에 충실(분업, 귀천 ×)

- 직업에서의 성공 :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 구원의 증표(구원×)

==> 성실한 직업 활동의 결과로 축적된 부는 구원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증표

(부를 축적해서 구원받는 것 ×)

- 근면·성실한 노동 통한 이윤 추구 활동 정당화

③ 칼뱅의 사상은 근대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 (베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은 양립 불가능? ( )

④ 노동이 가진 생계 수단 이상의 가치를 중시 (∩ 마르크스)

 

(4) 마르크스

① 자본주의 비판

- 본래 노동은 자연 세계를 변형하는 주체적·자율적 활동 ==> 자아실현의 수단(신성)

- but, 자본가에 의해 강요됨(분업, 매뉴팩처) ==> 노동소외 및 인간소외 (죽은 노동)

자본가는 자본 축적!

② 사회주의 : 과도기

③ 공산주의 : 이상 사회

- 계급 소멸, 국가 소멸 by 폭력 혁명(대화, 타협 ×), 사유 재산 ×

- 능력에 따라 일하고(자발적 노동), 필요에 따라 분배(필요의 절박성 고려)

==> 노동의 본래적 가치 실현(인간성 실현)

 

3. 여러 가지 직업 윤리

 

(1) 기업의 목적 : 합법적 이윤 추구

only 이윤 추구	이윤 추구 + 다른 사회적 책임
① 시장의 효율성 추구 ② 애덤 스미스(자유방임주의) : 사익 추구 → 공익으로 변모 ③ 프리드먼(신자유주의) -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 보호 - 자유 경제에서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이윤 극대화!	① 애로우, 보겔 ② 윤리 경영, 환경 경영, 사회 공헌 (일부 이윤 사회 환원) → 이미지 개선 →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 ③ 경영 리스크 ↓

 

cf.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유형 1 ① 경제적 책임 : 재화와 서비스 생산 ② 법적 책임 : 합법적 경제 활동 ③ 윤리적 책임 : 근로자, 소비자에 대한 책임 ④ 자선적 책임 : 사회 간접 자본, 공익 유형 2 ① 소극적 금지 : 다른 존재에게 위해 × ex. 고용차별 ×, 환경 오염×, 불합리한 해고 × ② 적극적 책임 : 특정 가치 추구, 실현 ex. 소외된 지역 공장 설립, 장애인 고용, 교육·예술 분야 투자

 

(2) 노사 관계 : 협력

① 사용자 : 법령과 계약 준수

② 노동자 : 신의 성실의 의무

③ 노동 3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3) 전문직 윤리 :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더 높은 윤리성, 공익과 사익의 조화

(4) 공직자 윤리

① 공직자는 국민의 대리인

② 사익 < 공익 (멸사봉공, 선공후사, 견리사의, 의주리종)

==> 노블레스 오블리주!!

 

 

* 부패 : 사익을 위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는 위법행위

(1) 관련 이론

① 기대비용 모델

- 적발·처벌 확률 ↑, 처벌 강도 ↑ → 부패에 대한 기대비용 ↑ → 부패 ↓

- 적발·처벌 확률 ↓, 처벌 강도 ↓ → 부패에 대한 기대비용 ↓ → 부패 ↑

② 주인·대리인 모델

- 공무원의 재량권·독점권 ↓, 투명성·책임성 ↑ → 부패 ↓

- 공무원의 재량권·독점권 ↑, 투명성·책임성 ↓ → 부패 ↑

(2) 부패 방지

① 청렴 의식 ↑

- 정약용 「목민심서」 : 애민, 봉공(공·사 구분), 청렴 등

- 유교 : 청백리, 멸사봉공, 선공후사, 견리사의, 의주리종 등

- 플라톤 : 통치자 & 수호자 계급 ==> 재산·아내 공유

- 노블레스 오블리주

② 사회·제도적 노력 : 부정부패 방지법, 공익 신고제 등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넣으시오.

 

1. 공자는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        ) 정신을 바탕으로 생활 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맹자는 직업을 통해 백성에게 일정한 생활 근거, 즉 (       )을/를 마련해 주어야 백성의 도덕적 마음, 즉 (       )도 있다고 했다.

3. 맹자는 귀천 구분이 아닌 정신노동과 육체노동간의 (                ) 관계를 강조한다.

4. 각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고유한 덕을 발휘하여 직분에 충실하면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 가능하다고 하며, 통치자의 금욕과 절제를 강조한 서양의 학자는 (           )이다.

5. (         )은/는 노동은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며 신이 부과한 것으로, 인간은 죽을 때까지 속죄의 의미로 노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6. 칼뱅의 직업 소명설은 직업을 (            )(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기 몫의 일로 보는 입장이다.

7.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된 노동은 창조적인 능력이나 자아실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는 (            )이다.

8. 마르크스는 공동 생산, 필요에 의한 분배를 하는 (            )을/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프리드먼은 (            ) 외의 사회적 책임 요구는 기업의 소유주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한다.

10. 애로우와 보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            )을/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1. 근로자의 권리인 (               )에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다.

12. 정약용의 (         )에는 공직자가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청렴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13. 공직자는 그 지위와 신분에 따라 법에 규정된 권위나 (         )을/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국민을 섬기는 동시에 국민에게 지시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측면이 공존한다.

반응형

[14~29] OX TEST

14. 칼뱅은 신의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인간이 노력함으로써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15. 칼뱅은 신의 소명으로 주어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본다. ( )

16.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노동자는 소외를 피할 수 있다고 본다. ( )

17. 칼뱅에 따르면 직업 생활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 ( )

18. 마르크스에 따르면 직업에서 노동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자본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 )

19.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생산 수단의 사유를 철폐해야 한다. ( )

20. 칼뱅은 직업이 출세와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 )

21. 순자는 세습적 신분에 따라 직업을 정할 것을 강조한다. ( )

22. 맹자는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사회적 분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

23. 순자와 플라톤은 능력에 따른 사회적 분업을 강조한다. ( )

24. 맹자와 마르크스는 모두 이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분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

25. 칼뱅은 노동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 )

26. 순자는 정신노동보다 육체노동이 우위에 있다고 보았다. ( )

27. 칼뱅은 직업이 부의 획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 ( )

28. 애로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본다. ( )

29. 정약용은 공직자의 업무 처리에서 공정성보다 효율성을 중시한다. ( )

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