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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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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자본주의윤리와 사상 수업 2022. 4. 12. 01:05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1.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1) 의미 ① democracy = demos(인민) + kratos(통치) ② 국민이 권력을 갖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 (2) 발전 ① 고대 그리스 - 민회에 성인 남성 정치 참여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제외) - 직접 민주 정치 ② 근대 ==> 사회계약설 - 정치 권력의 정당성은 사회구성원 동의에 기초 - 개인들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 계약에 합의 - 국가의 개인들의 동의에 의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 2. 현대 민주주의 (1) 대의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① 각계 각층의 입장 충분히 반영 × ② 엘리트 민주주의 (슘페터) : 시민들의 참여 ↓, 정치적 무관심 초래 - 민주주의 : 인민이 실제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 × ==> 인민에게 자신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