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다양한 정치 주체와 시민 참여>

 

정당을 통한 정치 참여

1. 정당의 의미와 특징

(1) 의미

(2) 특징

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 후보 공천

② 특수한 이익보다는 공익을 도모하여 국민의 지지 확보

③ 선거에서 공약을 제시, 공약에 대한 실천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받아 정치적 책임 짐

④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개발·수립 ==>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행력 행사

(3) 기능

① 여론 형성 및 조직화 :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

② 정치적 충원 : 공직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함으로써 대표자 배출

③ 정부에 대한 비판 : 정부 조직·정책 실현(여당), 정부를 비판·통제(야당)

④ 매개적 기능 : 당정협의회 등의 활동 통해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 수행

⑤ 정치사회화 기능 : 시민의 정치 참여 유도, 각종 강연회·대중 집회·대중매체 등을 통해

정치사회화 기능을 수행

 

2. 정당 제도의 유형

(1) 일당제

① 의미 :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 하나만 있음

② 문제점

- 민주적 정권 교체 불가능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

-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견제 불가능 ==> 독재로 흐를 위험

(2) 복수 정당제

① 의미 :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정권 획득을 목표로 서로 경쟁하는 형태

② 의의

- 국민의 다양한 가치에 따른 의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음

- 민주적 정권 교체 가능

-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

(3) 종류

구분	양당제	다당제
의미	정권 교체 가능한 대표적 정당이 2개 존재	경쟁할 수 있는 정당이 3개 이상 존재
장점	· 정국 안정에 기여 ·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 · 정치적 책임 소재 분명 · 유권자의 정당 선택 쉬움	· 다양한 국민 의견 반영 · 소수의 이익 보호 · 정당 간 대립 시 중재 용이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넓음
단점	· 다양한 민의 반영 곤란 · 다수당의 횡포로 소수 이익 무시 · 양당 간 대립 시 중재가 어려움 · 유권자의 정당 선택 범위 좁음	· 군소 정당 난립으로 정국 불안정 우려 · 강력한 정책 수행 곤란 · 정치적 책임 소재 불분명

 

3. 정당을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1) 정당을 통한 참여 방법

① 당원

- 당직 선거권 : 당 대표, 당 지도부 선출

- 공천 신청을 통해 정당 소속의 후보자로 선거에 출마

- 당의 정책 입안 or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당헌·당규 준수, 당비 납비 의무

② 일반 시민(비정당원)

- 공청회, 토론회, 정책 설명회 등 참여

- 국민경선제 :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일반 유권자로서 참여

- 정당의 선거 운동에 참여

(2)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문제점과 한계

① 문제점

- 소수의 당 지도층이 정당의 의사 결정을 좌우함 ==> 거대화, 과두제화

- 특정 인물 or 지역을 중심으로 이합집산하는 경향

② 대책

- 당내 민주주의 실현

- 정책 중심의 정당으로 변화하려는 노력

 

cf. 정당의 다양한 공천 방식

상향식	개방형 예비선거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후보 선출, 주로 미국
	폐쇄형 예비선거	후보 선출하는 예비 선거에 당원들만 참가, 주로 유럽
	지역당 중심	지역당의 당원을 대표하는 위원회 or 대의원들이 참여한 조직에서 후보 결정, 주로 영국
하향식	중앙당 중심	중앙당의 공천 기구가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 결정
	정당 지도자 1인	정당 지도자가 단독으로 or 폐쇄적 모임을 통해 후보 결정

 

 

 

이익 집단을 통한 정치 참여

 

1. 의미 :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공동의 이익 실현(특수 이익) 목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 위해 결성한 집단(압력 단체)

 

2. 출현 배경

① 이해관계의 다양화 : 사회의 세분화·전문화로 다양한 집단의 욕구와 이해관계 분출

② 지역 대표제의 한계 :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모두 반영하기 어려움

==> 직능 대표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 대표의 한계를 보완

③ 정당의 과두화 : 당원을 통한 비판적 여론 수렴 기능 약화

④ 행정국가화 현상 : 행정부의 기능 강화에 따라 행정부 견제 필요성 증대

 

3. 특징

① 정치 과정에 영향력 행사

② 특정한 분야에서 자기 집단의 특수 이익 실현

③ 특정 쟁점에 대한 이익 표출 ==> 공공 정책에 반영 위해 노력

④ 자신의 이익 대변해 줄 정당·후보자를 지지 or 후원하는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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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능

(1) 순기능

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출 : 정당이 대변하지 못하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

② 정부 감시·비판 :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③ 정치사회화 : 국민의 정치 교육에 기여

(2) 역기능

① 보편적 이익과 충돌 : 지나친 사익 추구로 공익과 충돌, 사회적 갈등과 혼란 초래

② 경쟁적 압력 행사 : 정책 결정의 지연과 혼란 초래

③ 부정부패 : 합법적 경로를 거치지 않고 정치 권력과 부정한 방법으로 결탁하는 경우 있음

 

 

시민 단체를 통한 정치 참여

 

의미 : 공익(공공선)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적 집단

 

2. 출현 배경

① 고도 산업 사회로 진입 ==> 다양한 견해와 이익 표출

② 대의제의 한계, 지방 자치 실시 ==> 생활 정치의 실현 요구 증대

③ 인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 강화

==> 비정부 기구(NGO)간 활발한 교류와 협력

 

 

 

3. 특징

① 공익 추구 : 사회 전체의 공공선 실현에 목적을 둠

② 비강제성 :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므로 활동에 대한 강제성 ×

③ 비영리성 :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달리 비영리 단체임

④ 비권력성 : 정치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과 구분

⑤ 비정부성 : 정부의 영향을 받는 단체 ×

 

4. 기능 :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정치사화화), 시민의 의사 집약 및 여론 형성 주도, 공익 추구로 사회의 건전한 발전 유도

 

5. 문제점과 과제

① 일부 지도층 중심의 활동 : 시민의 참여 부족(시민 없는 시민 활동), 하향식 의사 결정

==> 일반 시민의 적극적, 광범위한 참여 필요

② 열악한 재정 : 재정의 외부 의존도가 높음(정부, 기업 후원금 의존)

==> 지속적 회원 확충을 통해 회비로 재정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

 

 

언론을 통한 정치 참여

 

1. 언론의 의미와 역할

(1) 의미 : 신문·TV·라디오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어떤 활동을 알리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2) 기능

① 다양한 정보 제공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② 의제 설정 기능 ==> 여론 형성 ==> 정치적 영향력 행사

③ 국가 권력, 기업, 정치 참여자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

④ 시민의 의사 표출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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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론을 통한 시민 참여 방법

① 참여 방법 : 독자 투고란 기고, 뉴스 제보 및 인터뷰,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 출연, SNS에 의견 개진 등

② 유의점

- 언론사 : 언론 보도의 진실성·객관성 유지

- 시민 : 미디어 리터러시 ==>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자세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5] 다음 ㉠, ㉡ 중 양당제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 유권자 선택의 폭이 (㉠ 좁다, ㉡ 넓다)

2. 정국이 (㉠ 안정, ㉡ 불안정)적이다.

3. 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 명확, ㉡ 불명확)하다.

4. 연립 정권의 수립 가능성이 (㉠ 높다, ㉡ 낮다).

5. 다수당의 횡포 가능성이 (㉠ 낮다, ㉡ 높다).

 

 

[6~14] 다음 A~C에 들어갈 말을 쓰고 옳으면 ○, 옳지 않으면 × 하시오.

6~8. A : (                ) B : (                    ) C: (                 )

9. A는 주요한 정책 결정 기구이다. ( )

10. A는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집단이다. ( )

11. B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

12. A, B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13. A, B와 달리 C는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의 실현을 중시한다. ( )

14. A, B, C는 모두 정치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며 정치 과정에서 투입의 기능을 수행한다. ( )

 

[15~17] <보기>를 보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알권리                   언론                    상향식

 

15. (              )은/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사회적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어떤 문제에 대해 여론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말한다.

16. 언론은 국민의 (                )을/를 보장하고 정치 참여자에게 대한 비판과 견제 및 감시의 기능을 수행한다.

17. 오늘날 여론은 개인의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므로 (              ) 의사 결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