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선거 제도

선거와 선거 제도

<선거와 선거 제도>

 

선거

1. 선거의 의미

① 대표자 선출 과정

② 대의제 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

 

2. 선거의 기능

① 대표자 선출

②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재신임 or 교체)

③ 정치 권력에 정당성 부여 by 국민의 동의·지지

④ 여론 형성 및 반영

⑤ 국민의 주권 의식 신장

3.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원칙	의미	반대 개념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선거권 부여 ↳ 만 19세 ↳ 성별·재산·인종 등 × ex. 재외 국민 투표권(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등)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가치를 지닌 표 행사 (표의 등가성 실현, 1인 1표 1가치) ex.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가 2:1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결정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나가 투표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모르게!

 

선거 제도

선거구 제도

소선거구제 [1선거구 → 1명 선출]		중·대선거구제 [1선거구 →2명 이상 선출]
장점	· 다수당에 유리 : 정국 안정 ==> 양당제 촉진 · 후보자 수 적음 → 후보자 파악 용이 · 선거구 좁음 → 선거 관리 용이	· 군소 정당 난립시 정국 불안정 · 후보자 많음 → 후보자 파악 어려움 · 선거구 넓음 → 선거 비용 多 ·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 ==>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단점
단점	· 사표 발생 多 · 득표율 ≠ 의석률 ==> 과대 대표 or 과소 대표 · 소수 정당, 정치 신인은 의회 진출 불리 · 지역 명망가에게 유리 → 연고주의↑	· 사표 발생 ↓ · 후보자 선택 폭 넓음 ==> 국민의 다양한 의사 반영 · 전국적 지명도 높은 인물 유리 → 연고주의 ↓	장점

 

2. 대표 결정 방식

 

(1) 다수 대표제 : 선거구 내에서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

① 단순 다수 대표제(상대 다수 대표제)

- 총 유효 투표 중 가장 많은 표를 획득 or 득표한 순서에 따라 일정 수의 후보자 당선

↳ 소선거구제와 결합 ↳ 중·대 선거구제와 결합

- 당선자의 결정이 쉽고 간편함

- 사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함

② 절대 다수 대표제

- 총 유효 투표의 과반수 등 일정 기준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당선

-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짐

- 선거 운영 복잡, 선거 비용 ↑

- ex. 결선 투표제, 선호 투표제

(2) 비례 대표제

① 배경 : 소선거구제의 문제점 → 사표 多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

② 의미 :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 배분 (전국구)

③ 장점

-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 → 다양한 의사 반영

- 사표 발생 최소화 → 득표율과 의석률의 최대한 일치

- 정당 중심의 정치 구현

- 선거 비용 ↓

④ 단점

- 군소 정당 난립 → 정국 불안정 우려

- 당선자가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대표로 전락

- 선거 절차와 방법의 복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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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대통령 선거		5년 단임, 다수 대수 대표제
국회의원 선거		· 임기 4년, 연임 제한 ×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지방 선거	지방 자치 단체장	· 임기 4년, 3선까지 가능 · 광역 자치 단체장, 기초 단체 자치장 :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지방 의회 의원	· 광역 의회 의원 – 지역구 의원 :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 기초 의회 의원 – 중선거구제, 단순 다수 대표제 - 비례 대표 의원 :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
	교육감	· 임기 4년, 3회에 한해 연임 가능 · 광역 단위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 · 정당 공천제 적용 ×

2.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 : 당선자의 대표성 확보가 어려움, 사표 많이 발생, 소수당의 국회나 지방 의회 진출이 어려움, 다원화된 이익을 반영하기 곤란함, 지역 감정이 조장됨

 

cf. 1인 2표제 정당명부식 비례 대표제

(1) 배경 : 1인 1표제 하에서는

① 유권자의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이 다를 경우, 유권자 의사가 제대로 반영 ×

==> 직접 선거 위반!

② 무소속 후보 지지한 표는 비례 대표 의원 선출에 기여 × ==> 평등 선거 위반!

(2) 의미

① 지역구 지지 후보에 한 표, 지지 정당에 한 표 ==> 1인 2표제

② 정당 투표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 배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1. 선거구 법정주의

(1) 의미 : 선거구 획정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함

(2) 목적 : 게리맨더링 방지 (선거구의 자의적 획정 방지)

↳ 선거구를 특정 정당 or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

(3) 선거구 결정 방법

① 인구 수 : 인구 대표성 – 인구 비례 ==> 표의 등가성 실현

② 행정 구역 : 지역 대표성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2. 선거 공영제

(1) 의미 : 선거에 관한 경비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

(2) 장점

① 선거 운동 기회의 균등한 보장 ==> 과열 방지

② 선거 운동 비용의 국고 지원 ==> 유능한 후보의 정계 진출

(3) 단점

① 조세 부담 ↑

② 후보자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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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거 관리 위원회

(1) 헌법상 독립 기관

(2) 대통령 임명 3명 + 국회 선출 3명 + 대법원장 지명 3명 ==> 정치적 중립

(3) 선거 관리 위원장 : 호선 (9명 상호 간 선출)

(4) 역할 : 각종 선거 관리, 정당 사무 관리, 정치 자금 관리, 민주 시민 교육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4] 다음은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을 위반한 사례이다. 빈칸에 들어갈 원칙을 쓰시오.

 

민주 선거 원칙	위반 사례
	선거구 간 과도한 인구 편차가 나는 것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
	투표 용지에 자신의 이름을 쓰게 하는 것

 

 

[5~6] 소선구제와 중ㆍ대선거구제의 특징을 각각 구분하시오.

5. 소선거구제 : (                 )

6. 중ㆍ대선거구제 : (                  )

 

[7~12] ○× TEST

 

7. 중ㆍ대선거구제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비례성이 높아진다. ( )

8. 중ㆍ대선거구제에서는 동일 선거구 내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 )

9. 다수 대표제는 다수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양당제 형성을 촉진한다. ( )

10. 소선거구제에서 중ㆍ대선거구제로 개편한다면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 )

11.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전국구 의원은 다수 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 )

12. 양당제는 다당제와 달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하는 정당 제도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