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 과정

(1) 의미 : 사회 구성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

(2) 정치 과정 모형 by 이스턴

 

* 권위주의 사회 : 투입 < 산출 ==> 일방적 과정(하향식 정치 과정)

* 현대 민주주의 사회 : 투입 > 산출 ==> 상호작용(상향식 정치 과정)

* 선거 ==> 투입 & 환류

(3) 정치 과정의 변화

① 과거 : 국가 기관이 정치 과정을 주도함

==> 입법부가 법률 제정, 행정부가 법률 집행

② 현대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언론 등 다양한 집단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

-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함

 

(4) 현대 정치 과정의 참여자

① 국가 기관 :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② 집단 :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

③ 개인 :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요구 표현

 

(5) 정치 문화 유형 by 알몬드 & 버바

유형	구분	정치 체제	투입 과정	산출 과정	정치 주체
향리형	전근대적·전통적 사회	-	-	-	-
신민형	과도기적·신민적 사회	+		+	-
참여형	시민적·민주적 사회	+	+	+	+

 

 

시민의 정치 참여

 

1. 시민의 정치 참여의 의미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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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의 정치 참여 :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자발적인 모든 활동

(2) 필요성 : 대의제에서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소수의 권력자나 특정 집단에게 유리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음

(3) 정치 참여의 의의 및 기능

① 대의 민주 정치의 한계 보완 ==> 국민 주권의 원리 구현

② 국가 기관의 권력 남용 방지 : 정부의 자의적인 정책 결정·집행 방지 및 부정부패 예방

③ 주권 의식 신장 및 정치적 효능감 고취

④ 다수 시민이 원하는 정책 수립 ==> 정치가 안정적으로 발전

 

2. 시민의 정치 참여 유형

개인적 참여	집단적 참여
① 선거 : 가장 기본적 방법 ② 공무 담임권 행사 by 선거 출마 or 시험 ③ 정보 사회 : 공공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누리 소통망(SNS) 등에 의견 게시, 인터넷 기사에 댓글 달기 등 ③ 기타 : 국가 기관에 진정 or 청원, 공청회 or 토론회 참석, 독자 투고, 서명 운동 등	① 정당 : 정치적 견해 같은 사람들이 정건 획득 목적으로 결성 ② 이익 집단(압력 단체) : 특수 이익 실현하기 위해 결성 ③ 시민 단체 : 공공선 실현하기 위해 결성 ==> 개인적 참여보다 효과적·지속적

 

3. 바람직한 정치 참여 태도

(1) 자발적·능동적 참여

(2) 사익과 공익의 조화 추구

(3) 민주적 절차 준수 by 합법적 방법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 : (                        ) ㉡ : (                       ) ㉢ : (                             )

 

[4~10] ○× TEST

 

4. 선거는 ㉠과 ㉢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 )

5. 민주적 국가일수록 ㉠, ㉡보다 ㉢을 중시한다. ( )

6.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보다는 ㉠을 중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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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의 입법 과정은 ㉠으로 분류된다. ( )

8. 시민 단체는 ㉡의 대표적인 참여자로서 정부 정책 집행을 대행한다. ( )

9. ㉢이 활발할수록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 )

10. 정책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책 수정의 필요성 여부가 제기되는 과정은 ㉢에 해당한다. ( )

 

[11~17] <보기>를 보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보기> 투표                        공무 담임권                     정책 결정 과정                      국가 기관 정당성                       공청회                           정치적 효능감

 

11. 정치 참여란 (                  )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시민의 정치 참여는 정부 정책에 대한 (                    )을/를 부여하고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여 (                          )을/를 고취시킨다.

13~17. 개인적 정치 참여 유형에는 (                ), (                 ) 행사, (                    )에 진정, (                ) 참석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