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3 : 법원 및 헌법재판소

 

법원

 

1. 사법권의 독립

* 사법 : 국가가 법을 적용 →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

* 법원 : 사법 적용 담당 기관 ==> 사회 질서 유지,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사법은 소극적·수동적 작용

 

(1) 목적 : 공정한 재판 ==> 국민의 기본권 보장

(2) 내용

① 법원의 독립(형식적 요건) :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

ex. 위헌법률심판제청, 행정 재판 등

② 법권의 독립(실질적 요건)

- 신분상 독립

ⅰ) 법관의 자격 : 법률에 규정

ⅱ) 법관의 임기 : 헌법에 규정

ⅲ) 인사의 독립

==> 대법원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대법관 :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법관 :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

 

2. 법원의 조직

 

(1) 대법원

① 조직

- 최고 법원으로서의 지위

-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인으로 구성

ⅰ) 대법원장 : 임기 6년, 중임 불가

ⅱ) 대법관 : 임기 6년, 연임 가능

② 관할

- 판결에 대한 상고 사건

-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 단심제 :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자치 단체 비례 대표 의원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

-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여부 최종 심사

 

(2) 고등 법원

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② 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

③ 2심제 : 지방 의회 의원 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 소송과 당선 소송

 

(3) 지방 법원 및 지원

① 고등 법원 관할 하에 전국 각 지역에 설치, 단독 판사와 합의부로 구성

② 단독심 : 1심 담당 (경한 사건)

③ 합의부

- 1심 담당 (중한 사건)

- 1심 재판을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가 담당한 경우에는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 담당

 

(4) 가정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② 가사 사건 or 소년 보호 사건 담당

 

(5) 특허 법원

① 고등 법원과 동급, 특허 소송은 2심제

② 특허 관련 분쟁 전담

 

(6) 행정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서울에만 설치

② 행정 사건 전담

 

(7) 회생 법원

① 지방 법원과 동급

② 기업 및 개인의 회생 or 파산 사건 담당

 

 

3. 심급 제도 & 상소 제도

 

(1) 심급 제도 : 공정한 재판을 위해 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다시 재판

(2) 상소 제도 : 하급 법원의 판결 or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 청구

① 항소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

②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청구

③ 항고 & 재항고 : 법원 판결이 아닌 결정·명령에 불복하여 2심·3심 청구

 

4. 재판의 종류

민사 재판	· 개인 간 분쟁 해결 위한 재판 · 원고 : 소송 제기자 · 피고 : 소송 당한 자
형사 재판	· 범죄 유·무 및 형벌을 결정하는 재판 · 원고 : 검사 · 피고인 : 범죄 행위를 한 당사자
선거 재판	· 선거 효력 or 당선 유·무효에 관해 다루는 재판 · 단심제, 2심제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했을 때 이의 구제를 위한 재판 · 원고 : 권익 피해 주장하는 국민 · 피고 : 해당 행정 기관
군사 재판	·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를 다루는 재판

3심제	민·형사 사건	지방 법원 합의부 → 고등 법원 → 대법원 지방 법원(지원) 단독부 → 지방 법원 합의부(고등 법원) → 대법원
	행정 사건	행정 법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군사 법원	보통 군사 법원 → 고등 군사 법원 → 대법원
2심제	특허 소송	특허 법원 → 대법원
	선거 소송	광역 지역구 의원, 기초 자치 단체장 및 기초 의원 : 고등 법원 → 대법원
단심제	선거 소송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단체장, 광역 비례 대표 의원 : 대법원

 

헌법재판소

 

1. 지위와 구성

 

(1) 지위

①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 ==> 헌법 수호 기관

②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 ==> 기본권 보장 기관

(2) 구성

① 9명 : 국회 선출(3명) + 대법원장 지명(3명) + 대통령 지명(3명)

==> 모두 대통령이 임명!!

② 헌법재판소장 :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

(3) 결정 정족수

① 헌법재판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열리며, 참여한 재판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② 법률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 해산 결정, 헌법 소원이 인용 결정 등은 6인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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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한

 

(1) 위헌법률심판 by 법원의 제청

: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재판 진행 중)가 되었을 때, 법원의 제청으로 해당 법률 의 위헌 여부 심판

 

 

 

 

 

==>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

 

(2) 헌법소원심판 by 국민의 청구

① 권리구제형 : 공권력의 행사 or 불행사로 기본권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구제 요청

==> 요건 : 최후의 수단, 재판 결과에 대해 제기 ×, 현재 자신의 기본권 직접 침해

② 위헌심사형 : 재판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청구

 

(3) 탄핵 심판 by 국회의 소추 : 국회의 탄핵 소추로 공무원의 파면 여부 심판

(4) 정당해산심판 by 정부의 제소(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되는지를 기준으로 해산 여부를 심판

 

(5) 권한쟁의심판 by 해당 기관의 청구

: 국가 기관 상호 간,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

 

 

cf. 헌법재판소의 결정

	각하	기각	인용
요건	×	○	○
이유		×	○

                                                                                                  → 합헌                                     → 위헌

                                                                                                                                                   → 헌법 불합치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1. (가)는 (              ) 절차,

2. (나)는 (               ) 절차이다.

3. ㉠은 (                ),

4. ㉡은 (                )이다.

5. (가)에서 제안은 대통령 혹은 국회 재적 의원 (                )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6. (가)에서 공고와 공포는 모두 (              )에 의해 이루어진다.

7. (나)에서 제출은 국회의원 (               )의 발의로 이루어진다.

8~9. (나)에서 본회의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        ) 출석과 출석 의원 (      )의 찬성이 필요하다.

10. (나)에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       )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1. ㉠에서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      )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2~13. ㉢의 경우 국회 재적 의원 (        ) 출석과 출석 의원 (       )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14~16] ○× TEST

 

14.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하고 결산을 검사한다. ( )

15. 국정 조사는 국회의 입법 권한에 해당한다. ( )

16.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해당 법률안은 확정된다. ( )

 

17. 다음 중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을 모두 고르시오.

㉠ 국군 통수권 ㉡ 대통령령 발포권 ㉢ 국정조정권 ㉣ 공무원 임면권 ㉤조약 체결ㆍ비준권 ㉥ 헌법 기관 구성권

 

[18~24] ○× TEST

 

18.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 )

19.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국무 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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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통령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지우는 조약을 체결ㆍ비준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21.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해야 한다. ( )

22. 국무총리는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서 중요한 정책에 관한 심의를 주재한다. ( )

23. 감사원은 대통력 직속의 헌법 기관으로 행정 전반을 감시ㆍ감독한다. ( )

24. 각부 장관은 국무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

 

[25~29] ○× TEST

 

25. (나)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라면 (가)는 고등 법원이다. ( )

26. (가), (나)의 법관은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될 수 있다. ( )

27. ㉠은 판결에 대한, ㉡은 명령이나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말한다. ( )

28. 국회의원 선거의 유ㆍ무효에 관한 재판은 (나)에서 단심으로 한다. ( )

29. (가)는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 )

 

[30~34]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종류와 청구 주체를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종류	제소 기관	효력
위헌 법률 심판	(                    )	위헌 법률의 효력 상실
탄핵 심판	(                    )	공무원의 파면
(                        )	정부	정당의 해산
권한 쟁의 심판	(                )	권한의 다툼 판단
(                        )	국민	공권력의 위헌 여부 판단

 

[35~39] ○× TEST

 

35. 헌법 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 )

36. 헌법 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

37.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 )

38. 헌법 소원 심판은 국민뿐만 아니라 법원도 청구할 수 있다. ( )

39.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루어지는 재판이다. ( )

 

 

[40~4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A : (                ), B : (                  ), C : (                  )

 

[43~49] ○× TEST

 

43. A의 수장에 대한 임명은 B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44. A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

45. 국민 참여 재판 제도는 국민이 A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 )

46. A의 장은 C의 장과 달리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 )

47. B의 장은 긴급 재정ㆍ경제 처분 및 명령권을 가진다. ( )

48.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대통령이 임염한다. ( )

49. 국회가 헌법상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회의 행위는 헌법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