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

 

지방 자치 제도

1. 지방 자치의 의미

 

(1) 지방 자치 :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 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활동

(2) 지방 자치의 구분

	지방 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아 스스로 지역 사무 처리 ==> 행정 활동 중심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집행 ==> 정치 활동 중심

 

2. 지방 자치의 의의 : 풀뿌리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

 

(1) 국가와 지역의 이익 실현 :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의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

==> 국가와 지역의 이익이 함께 실현

(2)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 : 지방 자치 단체와 중앙 정부 간의 수직적 권력 분립

==> 권력의 중앙집권화 견제 및 방지

(3) 민주주의의 발전 ←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면서 주권의식 배양

3.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

 

(1) 지방 자치 단체의 종류

		도지사, 시장 등
		특별시·광역시·도 의회 등
		시장, 구청장, 군수 등
		시·군·구 의회 등

SMALL

(2) 지방 자치 단체의 구분

① 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

- 선출 by 주민의 직접 선거(임기 4년)

-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집행 기관

==> 직원 임면 및 감독, 소속 행정 기관의 업무 처리 전반을 지휘

- 권한 : 규칙 제·개정 및 폐지권, 조례안 제출 및 거부권 등

② 지방 의회(의결 기관)

- 구성 by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임기 4년)

- 성격 : 주민 대표 기관, 최고 의사 결정 기관, 집행 기관의 견제 및 감시 기관

- 권한 : 조례 제·개정 및 폐지권, 예산 심의 및 확정권, 예산 결정 승인권,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과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권 등

③ 교육감

- 선출 by 주민의 직접 선거 in 광역 자치 단체(임기 4년)

- 권한 :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관장

==>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지방 교육의 특수성 확보

 

cf. 사무

① 자치 사무 : 주민의 복리는 자주적으로 결정

② 위임 사무 : 국가 또는 공공 단체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cf. 자치권

① 자치 입법권 : 조례, 규칙

② 자치 조직권 : 내부 조직을 재량적으로 구성

③ 자치 재정권 : 필요한 자원을 자주적으로 관리

 

4. 우리나라의 주민 참여 제도

(1) 주민 투표 제도 : 주민에게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주민의 투표로 결정

(2) 주민 발안 제도 :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 ex.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제도

(3) 주민 소환 제도 : 지방 자치 단체장이나 지방 의회 의원(지역구)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해임 ==> 비례 대표 지방 의회 의원은 제외

(4) 기타 : 주민 감사 청구 제도, 주민 소송 제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청원 제도 등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문제점	과제
① 지방 자치 단체의 독립성·자율성 부족 ② 지역 이기주의 ③ 낮은 재정 자립도 (∵중앙 정부의 지원에 의존) ④ 지역 주민들의 관심·참여 부족	① 중앙 정부와 지자체 간 조화로운 역할 분담 및 협력 관계 ② 지방 분권 강화 ③ 자율적 분쟁 해결 : 분쟁 조정을 위한 제도 or 절차 강화 ④ 재정 자립도 강화 ⑤ 주민과의 소통 및 참여 활성화

 

★★ 기본 개념 및 선지 분석

 

 

 

[1~5] <보기>를 보고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반응형

<보기> 광역 자치단체장            국회         지역 주민           대통령            기초 의회

 

㉠ : (                ) ㉡ : (                    ) ㉢ : (                       )

㉣ : (                ) ㉤ : (                    )

 

[6~11] ○× TEST

 

6. (가)는 집행 기관으로 (나)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 )

7.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지역의 사무 처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 )

8. 지방 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 )

9. 지역 주민은 지방 자치 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다. ( )

10. 국회는 각 지방 의회 의원 후보를 공천한다. ( )

11. 광역 자치 단체장에는 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해당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