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2 : 행정부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 2 : 행정부

 

* 행정 : 법의 집행 및 구체화 ==> 공익 실현!

* 정부 조직도

 

1. 대통령

 

(1) 지위 :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 행정부 수반의 지위

(2) 선출 및 임기 : 국민의 직접 선거, 임기 5년, 중임 금지

(3)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① 대외적 국가 대표권 : 조약 체결 및 비준권, 선전 포고 및 강화권 등

② 국가와 헌법 수호권 : 국가 긴급권(긴급 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선 포권), 위헌 정당 해산 제소권 등

③ 헌법 기관 구성권 :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감사 원장 등 임명권

④ 국정 조정권 :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권,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등

(4)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① 행정부 지휘·감독

② 공무원 임면권

③ 대통령령 발포권

④ 국무회의 의장 : 국무회의 주재, 주요 정책 결정

(5) 대통령의 권한 행사 및 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

① 목적 :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 방지, 신중한 국사 처리, 책임 소재의 명확,

절차적·실체적인 민주적 정당성 확보

② 문서주의 : 대통령의 국법상 일체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함

③ 부서제도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함

④ 국무회의의 심의

- 정부의 주요 정책은 반드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함

-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음

⑤ 동의와 승인 : 국회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권한도 있음

⑥ 국회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각종 동의권·승인권, 탄핵 소추, 해임 건의 등

⑦ 법원 : 위법한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등

⑧ 헌법재판소 : 탄핵심판권 등

2. 국무총리

 

① 행정부의 2인자, 대통령의 유고 및 궐위 시 권한 대행, 국무회의의 부의장, 대통령의 보좌 기관

②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③ 권한

- 행정에 관한 통할·조정권 (대통령의 권한 ×)

: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조정하고,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함

- 국무위원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

- 총리령 발포권 :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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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무회의

 

(1) 성격

① 행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 기구

②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통령을 구속 ×

(2) 구성

① 의장 : 대통령

② 부의장 : 국무총리

③ 국무위원(≒장관) : 15~30명

 

 

4. 행정 각부의 장

 

①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필요 ×)

② 장관의 지위에서 소관 사무 집행, 부령 제정

③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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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원

① 대통령 직속 행정부 최고 감사 기관

② 헌법상 필수기관, 독립적 기관

③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

cf.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④ 권한 : 행정 전반 감시

-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