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사 18 : 몽테스키외(1689~1755)

몽테스키외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철학자로, 영국의 정치철학을 프랑스에 소개했다.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비판하고 권력의 분산을 위해 삼권 분립을 제창했다. 또한 법률 제도의 원리를 실증적으로 추구해 사회과학 연구의 방법론을 개척했다.

 

 

 

정체 구분론 : 정부의 바람직한 형태는?

 

  국가의 통치 형태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유형은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민주정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정의 다른 정치 체제는 무엇이 다를까?

  샤를 몽테스키외는 이미 18세기에 정부 형태의 특징을 분석, 정리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몽테스키외는 이 책에서 정치 체제를 공화정, 군주정, 폭군에 의한 전제 정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다. 그리고 각각의 정치 체제를 '본성'과 '원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여기서 본성이란 정치 체제의 본질을 의미하고, 원리란 그 체제를 관통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지금부터 세 가지의 정치 체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몽테스키외에 따르면 '공화정'의 본성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화정은 세부적으로 민주정과 귀족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 전체가 주권을 행사하는 형태는 '민주정', 소수가 주권을 갖는 형태는 '귀족정'이다. 민주정에서는 국민이 통치하고 법을 만든다. 또한 국민이 대리인을 정하고 그 대리인의 결정을 존중한다. 반면 귀족정의 경우 귀족이 전지전능한 통치자가 된다. 

  공화정의 통치 원리는 정치적인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수가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공성이나 조국애 등 정치적인 '덕'을 추구한다.

  '군주정'의 본성은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군주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에 따라 통치하며, 법의 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군주로부터 독립되어 기본법을 지키고 실행하는 고등 법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군주정의 통치 원리는 야심에 기반을 둔 '명예'에 있다. 군주의 지배를 견제하는 중간 권력 집단으로 다양한 직위를 지닌 귀족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명예르 갈망하며 야심 차게 활동한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명예심이 저절로 사회 질서를 낳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제정' 역시 한 사람의 군주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나 군주정과 다르게 법에 기초한 지배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제정의 통치 원리는 공포가 된다. 전제정의 군주는 사람들을 위협해서 공포를 조장하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치 체제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보편적인 세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놀라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에 이루어진 연구가 오늘날의 현실과도 통하는 지점이 있다는 사실이다.

 

삼권 분립 : 권력은 누가 장악해야 하는가?

 

  누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에 많은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 기관, 국회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분리한다.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른바 '삼권분립'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삼권분립의 개념을 확립한 정치철학자가 바로 몽테스키외다. 여기에서는 그의 삼권분립 원리가 어떠한 사회적 배경에서 체계화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자신의 대표 저서인 [법의 정신]에서 정치 체제를 공화정, 군주정, 전제정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 책에서 그는 프랑스의 정치 형태를 비판했다.  당시 프랑스는 절대 왕정의 시기였는데, 절대 왕정은 전제정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몽테스키외가 절대 왕정을 버리고 곧바로 공화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가 보기에 공화정의 실현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다. 바로 국민이 그들의 중요한 권리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제한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곧 권력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화정에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는 어디까지나 법의 지배가 관절됨으로써 가능해진다. 몽테스키외는 공화정의 통치 원리인 덕이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해도, 법을 통한 권력의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의 제약이 없다면 자유를 침범하는 일일 횡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아리스터텔레스의 정치학을 높게 평가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설법한 '중용'의 정신이 법에서도 요구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법이 어느 한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몽테스키외는 어떤 정부 형태를 이상적으로 바라보았을까?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요소를 종합해, 몽테스키외는 당시 영국의 정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우선 군주가 가진 행정권과 의회가 가진 입법권의 균형, 사법권의 중심인 배심원에 대해 논했다. 그다음 세 권력이 균형을 이루며 서로를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입헌군주정이 최선의 정부 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삼권분립이야말로 폭군의 등장을 막고 자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성립된 이론인 것이다.

  이처럼 몽테스키외의 정치 제도 이론은 숸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 그의 사상은 이후 미국을 비롯한 근대 국가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민주주의의 정치 원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