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사 45 : 마이클 샌델(1953~)

마이클 샌델

 

 

  미국의 정치철학자이자, 공동체주의자, 공화주의자로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1980년대에 롤스를 비판하며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이끌었고, 사회적 연대와 시민적 덕목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공동체의 미덕을 지키는 것이 '정의'라고 역설했다.

 

 

공동체주의 :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개개인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덕목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사랑, 자유, 행복...... 그렇다면 공동체 사회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공동체주의'는 이 물음에 실마리를 제시해 줄 수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시선을 끌었던 자유주의의 이론을 비판하면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을 이끌었다.

  이 논쟁을 주고한 인물은 미국에서 주로 활약한 철학자인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1929~), 캐나다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1931~),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왈처(1935~), 그리고 역시 미국의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이다.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자유주의에서 말하난 '자아'의 겨념이 역사나 전통, 그리고 공동체라는 맥락과도 동떨어진 개별 개개인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사회적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물학적 개인을 전제로 삼는다는 사실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또 한가지 비판은 자유주의가 정차상의 정당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도덕이나 선의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뒤짚어 말하자면 공동체주의는 사회적 위치와 임무는 주어진 개인과 공동체 간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도덕이나 공공선 즉, 공동선을 모색하느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가.

  물론 공동체주의의 구체적인 핵심 내용은 철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샌델은, 우리는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존재라고 강조한다. 더욱이 공동체 자체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들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선'을 중시한다. 샌델이 생각하는 공동체주의란 공동체의 공동선에 가치를 두는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유념해야 할 사실은 공동체의 공동선에 가치를 두더라도 결코 개인의 자유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어느 쪽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우선시하느냐의 질문에 샌델이 "공동체 역시 우선시한다."라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전체주의'와는 확연하게 선을 긋는다. 즉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가치가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선과 개인의 자유 가운데 어느 쪽을 더 중시하느냐?'의 답을 모색할 때, 단지 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구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공동선이냐, 자유냐'식으로 어느 한쪽만을 고집하는 논의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사살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공화주의 : 이상적인 정치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국미에 있기에,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통치 방식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복지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결과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지엽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점 더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상적인 정치란 무엇인가?'하는 물음이 다소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샌델의 '공화주의' 개념을 통해 민주 시민의 참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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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델은 공동체주의 관점에서 공화주의를 현대 사회에 부흥시키는 방법을 모색했다. 원래 미국의 정치사를 살펴보면, 건국 이래 공화주의의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가 대두하면서 그 입지가 흔들렸다. 샌델은 그 결과 민주 정치의 핵심인 개인의 정치 참여가약화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공화주의의 경우 강제성을 동반한다는 비판도 있다. 즉 구성원 전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공동선에 대한 헌신을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래 공화주의에서는 두 가지 전통이 있어서 루소가 제창한 프랑스식 공화주의에는 분명 인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이는 중간 권력 집단을 배제하고 주권 통일을 도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화주의에는 또 하나의 계보가 있다. 프랑스의 정치사상가인 알렉시스 드 토크빌(1805~1859)의 책 [미국의 민주주의]에 등장하는 미국식 공화주의인데, 이 이론의 특징은 '다원적이면서도 민주주의적인 공화주의'이다. 샌델은 이 이론이 강제성을 극복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 공화주의야말로 이상적인 통치라는 것이다. 

  미국식 공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샌델은 공동체 중심의 정치 참여를 중시한다. 공동체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풀뿌리 시민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요컨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활발한 지역 사회 활동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공공철학을 부흥시킨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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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델은 이를 실현하는 실천자로 미국 민주당이 이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오늘날 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에 지나치게 얽매여 진정한 도덕적 논의를 홀대하고 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샌델은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가 글로벌 경제의 폐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공동체의 활성화가 글로벌 경제에서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유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거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