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철학사 43 : 존 롤스(1921~2002)

존 롤스

 

 

    미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로, '정의'라는 하나의 주제를 놓고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자이다.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리가 되는 윤리학을 구상했다. 분석 철학이 대세였던 20세기 사상에서 사회철학과 윤리학을 되살렸으며,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자유주의 : 자유와 평등은 함께 할 수 있을까?

 

  흔히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자유와 평등이 공존하는 방법은 없을까? 존 롤스의 자유주의는 이 물음에 의미있는 답을 준다.

  정치철학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을 일컫는다. 다만 자유를 존중한다는 기본 취지는 같아도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예컨대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에서부터 복지 국가를 강조하는 관념까지 실로 다채로운 견해가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밀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자유롭다'는 위해 원칙으로 자유를 표현한 것에서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형이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 즉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개인에게 맡긴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자유주의는 단순히 소극적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자유를 촉진하는 사상으로 발전했다. 이런 사상적 발전의 배경에는 자본주의 발달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자보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하면서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등의 문제가 당면 문제로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롤스가 자신의 주요 저서인 [정의론]에서 밝힌 자유주의의 개념이 대표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의 사상은 복지국가형 자유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평등주의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1971년에 간행된 [정의론]은 실용적인 학문이 득세하는 풍조에서 정치철학의 부흥을 도모한 저서로, 오늘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의 본문에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리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는데, 책에서 말하는 정의란 '어떻게 하면 공정한 분배를 할 수 있을까?'하는 물음과 상통한다.

  이와 관련해 롤스의 처방전은 자유를 기본으로 삼으면서도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자유를 수정해 나간다는 해법이다. 쉽게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기틀을 수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기본 견해를 '좋음보다 옳음이 앞선다'라고 표현한다. 요컨대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가 다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선'을 바탕으로 정의를 구성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런 롤스의 관점에 대해 공동체주의자들은 '선'의 논의를 도외시한 채 무엇이 옳은가를 확정하는 일은 애초 불가능하며 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무지의 베일 :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려면?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을 갖고 있다. 공정한 분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려고 해도 "나는 좀 더 많이"라고 말하며 억지 논리를 세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연유에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려면 장애물이 너무 많다. 공정한 분배가 가능해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롤스의 '무지의 베일'이라는 발상은 이런 의문점에 답하며 성장과 분배 문제를 진지하게 모색하게 해 준다.

  롤스가 주장한 무지의 베일이란, 이 베일을 뒤짚어쓰고 있으며 자신의 정보가 완전히 차단된다고 가정하는 일종의 사고 실험을 뜻한다. 즉 무지의 베일을 통해 사람들은 모두 평등하고 합리적이며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태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는 합의에 이른 결론이 공정하다는 사실을 보증하는 초기 상태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초기 상태를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무지의 베일'에 덮여 있을 필요가 있다. '무지의 베일'을 썼다고 가정하면 타인도 자신과 같은 선상에서 살필 수 있고,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된 정의를 판단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롤수가 주장한 '정의의 두 가지 원칙'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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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스는 사회 정의의 문제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본적 자유에 관한 문제와 사회적, 경제적 가치의 분배에 관한 문제다. 두 번째 문제를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치 분배의 불평등에 정당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롤스는 '정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는데, 2-1원칙은 '차등의 원칙', 2-2원칙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 원칙은 1원칙, 2-2원칙, 2-1원칙 순으로 적용된다.

  먼저 제1원칙에 따라 개인은 자유를 평등하세 분배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유란 언론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적인 자유에 국한된다. 이때 제1원칙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는 제2원칙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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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원칙의 2-2원칙은 보다 많이 분배받을 수 있는 지위나 직업을 얻기 위한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당한 불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평등은 제2원칙의 2-1원칙, 차등의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즉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애초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경우, 그 재능을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므로 불우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을 나눠주어야 마땅하다는 발상이다. 롤스는 공정한 분배는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쳤을때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생각했다.